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사일정 제52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안규백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024년 12월 31일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고 25년 2월 28일까지 60일간 조사 기간, 기관보고 2회, 현장조사 2회, 청문회 5회 등을 통해서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인원 453명이라는 증인을 채택하여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국회와 선관위에 침입 및 봉쇄 경위 등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인으로는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계엄 당시 주요 작전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국정조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의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정황, 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 단전 및 단수,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 2사단 및 수방사에 출동 준비 요청 및 출동 가용 인원 파악 지시 등 2차 계엄 준비와 관련한 정황, 수도방위사령부의 벙커에 50여 명을 구금하려 했던 정황 등을 새롭게 밝혀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정조사특별위가 채택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헌·위법적 계엄 차단 및 군경의 정치적 동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퇴역 군인의 군행정 및 작전 그리고 인사 개입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이러한 헌정사의 비극이 결단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드러난 제도적 허점들을 명확하게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상계엄 망령이 45년 만에 되살아났고 그 어떠한 권력도 정치에 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6공화국의 금기와 사회계약이 처참히 깨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험하지 않은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은 종식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불가역적인 종식은 그에 온당한 책임과 죗값을 묻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강조를 합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진실을 응원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진실의 편에 서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정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국조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51인, 반대 85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