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4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6항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관에 이인복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8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이인복의 재산신고 사항 및 병역 사항은 지난 7월 29일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북 문경 예천 출신 이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 법원의 구성원으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8월 12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중 주요한 질의 답변을 기록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종합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인복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여 연구․교육 등의 업무에서도 실무 경험을 축적하여 전반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서울 종암동에서 살면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겨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대법관 수의 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과 정책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오판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인복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도덕성과 관련하여 법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신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은 유감이며, 위장전입에 관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임명동의안 1건과 위원장 보궐선거 2건을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되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윤영 의원님, 이두아 의원님, 조해진 의원님, 주광덕 의원님, 최문순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김정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를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2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먼저 푸른색 투표용지의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흰색 투표용지의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는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및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5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각 252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160표, 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 보궐선거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나머지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225표를 얻은 남경필 의원이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229표를 얻은 권영세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인사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의 위원장으로부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남경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이렇게 막중한 자리를 안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회의 권위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배워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외교위원장은 인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영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특정한 당의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정보위원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여야 정보위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해서 우리 정보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세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잘해 주실 것으로 우리 전 동료․선배 의원님들이 믿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