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2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홍석준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연구 데이터를 생명연구자원에 포함시키고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신규사업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로서 근로소득 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 월액만큼 해당 연금의 일부만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박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