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4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김성순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 송파 병 출신 민주당의 김성순입니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이 법률안은 저와 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뉴타운 지역 내 역세권 등에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업시행자 등이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동철 의원, 윤영 의원, 허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분양신고 시 분양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운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태원 의원과 허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대상에 자전거 이용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교통약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확대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동편의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태원 의원과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제가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