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0차 회의

의사일정 제168항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6항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의 구체적인 제명은 의석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적 현장 판문점을 지역구로 둔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과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범 그리고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에 대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중미지역,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5개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6건의 동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도 정쟁․공전․파행․야합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비교섭단체를 철저히 배제한 채 어제와 오늘 꼭 상황이 닥쳐서야 이렇게 허둥대는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최악의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166명의 국회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명 5․18 왜곡처벌법을 발의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날조․왜곡․비방하는 자에게 징역 7년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역사 왜곡 처벌․금지법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우리 민주평화당은 5․18 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관심 없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한국당 앞에 무기력할 뿐이었습니다. 진상규명위 출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9월에 바로 진상규명위를 출범시키려 했으나 거의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구성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여야가 원활한 조사위 구성을 위하여 합의하고 올해 4월 15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대표로 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역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조차 이리 미적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진상규명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상규명 특별법은 왜 제정했습니까?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이 있은 후 시작된 5․18 관련 단체의 국회 앞 농성은 오늘로써 170일째, 거의 6개월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찜통더위와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서도 꿋꿋하게 천막을 지키며 역사 왜곡의 부당함을 알리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낸다’라고 망언을 내뱉은 당사자는 지금 제1 야당 최고위원직을 정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되었으나 교섭단체 3당은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윤리특위를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빠졌다고 변명했을 뿐 아직까지도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모두가 자기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야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제의 만행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 등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우리가 역사를 게을리 대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가를 대우하지 않고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에 일본이 이리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21세기판 임진왜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과 3․1 운동 등 독립운동, 5․18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제주 4․3 사건과 우리 정인화 의원이 관심이 많은 여순사건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대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극우세력과 일본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