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0차 회의

의사일정 제46항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판장 현대화 지원 계획에 위판장의 위생 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외 항만개발 사업 및 해외 항만물류 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인호․정점식․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민간업체의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 3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