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5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대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은 홍준표 의원, 추경호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단의 설치, 국가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28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진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안 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지금 잠시 의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지금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동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을 출신 강대식 의원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 세계를 우회적으로 그린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쓴 디스토피아 소설 ‘1984’의 명언으로 지난 정부에서 발행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이 명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균형 잡힌 시각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보다는 지난 정권 홍보를 위해 정치적 이념을 담은 왜곡된 선동 책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고교생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김정은 집권 후 북한 경제가 안정세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3%에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되기 직전인 201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4%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 경제는 안정세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추락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과서에는 광복 이후 미소군정 시기를 편향적으로 기술해 학생들로 하여금 미군은 부정적으로 소련군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며 북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북한 입장 그대로 기술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의 기만전술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는 북한에 불리한 최근 역사적 사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집권 이후 네 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모든 재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북한 경제가 곤두박질쳤고 이로 인해 북한 내 다른 도시보다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성까지 아사자가 속출하고, 북한 당국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도 꾸준히 발생했지만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빠졌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북한 도발로 희생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등도 제외되었습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도․폄훼하고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왜곡이라 부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도발 실상과는 동떨어진 가짜 평화 쇼가 녹아든 역사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잘못된 가짜 역사 교과서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혼돈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2025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는 이러한 왜곡된 내용을 시정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평가가 끝난 부분을 담아 기술하고, 압도적인 현대사 분량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으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교과서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고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듯이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역사 왜곡을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한 북한 탈북자는 오늘날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다, 김 씨 일가의 핵무기 개발이 바로 주민들이 굶주리고 죽어 가는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사실 동료 의원이신 국민의힘 측 의원님들과 정부 측인데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언론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동아일보사 앞에 젊은이들이 모인 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소리 외면한 죄, 무엇으로 갚을 텐가’라는 문구를 내걸고 언론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언론에 화형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52년이 흐른 지금 언론 자유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당시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텅 비어 버린 동아일보의 광고면은 국민이 자비를 들여 채워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언론 자유는 민주국가의 혼이라는 말씀을 담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최초의 격려 광고를 게재하셨고 그 뒤로 1만 건이 넘는 격려 광고와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군사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한동안 멈춰 섰던 윤전기는 민주화 열망과 함께 다시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땡전 뉴스의 부끄러운 역사는 87년 체제와 함께 종언을 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서 언론인들이 파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 또한 국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언론 노동자로 함께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면서 파업을 힘껏 지지해 주셨던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년의 세월은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지켜 온 이 땅의 언론 자유는 우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언론 장악 시도가, 또다시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MBC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했다는 죄로 대통령기 탑승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떴습니다. MBC에 광고를 넣지 말라면서 기업들을 압박을 했지요. 1974년 유신정권의 백지 광고 사태를 부끄러움도 없이 재현하려는 여당의 언론관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준공영방송 YTN은 사영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인 한국마사회 그리고 한전KDN의 손목을 비틀어서 기어이 지분 매각 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수 전용 채널을 만들어서 땡전 뉴스의 화려한 부활을 획책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매각 절차를 백지화하는 것이 옳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또 KBS의 목숨 줄을 쥐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옥죄어서 TBS를 말살하고 연합뉴스 길들이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일광수산횟집 회식부터 미국의 도청 파문까지 연일 충격적인 소식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오히려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권력을 총동원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법 폭주를 이대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난 2007년부터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본권력에도 종속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론직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 내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언론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세 법안은 4월 국회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또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포털 알고리즘의 정치 편향성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한 언론개혁 법안의 핵심 법안입니다. 소위로 회부된 그 뒤부터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이 법안들을 일괄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셨을 텐데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5․18민주화운동을 온전히 보도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신문 발행을 중단해 버린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역사를 우리가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님!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광풍이 더 거세지기 전에 국회가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께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MBC 언론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지난 9년간 직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직업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길이 국민께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부디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의회라는 기구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정 운영을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국회의 현장을 보면서 마치 의석이 깡패인 것처럼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본인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는 다 퇴장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정하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상황에서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7월에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정지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게 돼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될 그 당시에 당시 여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손해를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기습 상정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살하고 힘들어질 때 외면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 지금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정지로 인해서 장사를 할 수 없는데도, 전깃값 좀 깎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기료 한 푼 깎아 줄 생각이 없었고 연장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에 관련된, 한전에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을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행태, 저는 그것을 마냥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 전원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법 과정과 의회 운영에서 반복되는 충돌과 불신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감은 점점 상실감을 낳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념과 정책으로 똘똘 뭉친 갈등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은 찾기 힘듭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는 그저 갈등 속으로 신음하는 모습으로만 비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회의 제도적․구조적 변화가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여러 영욕의 역사를 가지는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요구에 대해 토의하고 심의하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결과적으로 법률 속에 녹아들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표현으로써 드러나는 실랑이와 대립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일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국회는 다수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만연한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의회 권력을 과시하고 독식하는 모습은 소수의 목소리를 비롯한 정치의 다양성을 불인정하는 꼴입니다. 다양성을 불인정하고 목소리를 불필요한 잡음으로 만드는 꼴입니다. 존중하고 노력하고 합의하고 결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회 모듈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시간 낭비로 치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배 의원분들을 비롯해 국민들께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역사를,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다수당의 독선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어느새 내로남불 편법 정치의 상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신종 편법은 헌법정신에 심각하게 도전한 것인데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입각하는 것이 아닌 편법으로 이용할 수단만을 발췌해 이용하는 것은 정치의 불투명한 미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불손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처지가 바뀌면 금세 내로남불의 태도를 갖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언사를 일삼고 승자독식을 부르짖으며 민생보다는 상대를 궤멸시키고 시기하고 굴복시키는 데 몰두합니다. 당장 어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와 행동을 부정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처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아닌 절망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주관적이고 정파적일 수도 있는 판단 아래 무차별적으로 과정을 생략하며 자행하는 절차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은 이는 매우 교조적이고 서로 간의 갈등을 만드는 단초가 되어 갈등만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해결 방안을 위해 며칠 전부터……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국회가 선거 개혁을 외친 이유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와 차이를 인정하라는 소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이 그저 집단에 함몰돼서 분노하고 서로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끝내는 문제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념적 정쟁보다 국민 행복이 우선되고 국민 전체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 결과를 우리가 이뤄낸다면 폭력적인 의회 권력과 독과점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복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치기, 신속처리, 의회 쿠데타, 국회를 둘러싼 이런 비판은 오늘내일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국회를 둘러싼 반복된 불변입니다. 상대를 짓누르기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높음을 동경하고 견제하며 상호 발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다고 크다고 결과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 것 없을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상생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의회의 본 기능인 대의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구조적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는 제도와 구조의 변화에서 취지의 의의를 찾고 꼼수를 버리는 국민께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국회의 모든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맞춰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개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상황, 국회의 일방적인 모습, 이런 모습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려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소중한 시간은 본회의장에 계신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자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 채워 보려고 합니다.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이 저보다 훨씬 많이 경험하고 배우신 선배님들께 간청해 올릴 것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MZ세대인 제가 요즘 것들의 문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문신이지요. 보통 질 나쁜 우범자의 전유물이라는 편견 때문에 문신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인터넷 포털에 문신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볼까요. 역시 문신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포털에 문신이 아니라 타투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주로 2030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이 타투는 헤어디자인, 메이크업처럼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 됐습니다. 좌우명을 새겨 넣기도 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나 동물을 그려 넣기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또 다음 화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타투도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잘린 사람에게 타투로 손톱을 만들어 줬는데요. 선천적인 건지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됐겠지요. 또 다음 화면입니다. SMP라는 타투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부족한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홍석천님의 헤어가 왼쪽, 오른쪽이 다르지요? 이런 분들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또 다음 화면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아마 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눈썹 문신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제 타투법안 공동발의해 주신 홍준표 전 의원님도 보입니다. 반영구화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역시 타투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료인에게 받으셨어도 합법적 시술기구 자체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다음 그림은 또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신 최재훈 작가의 작품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몸이 캔버스가 되고 타투이스트들은 화가가 됩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즐거움을 느끼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불법이라는 약점 때문에 소비자에게 협박당하고 갈취당하고 성희롱, 성추행당해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사법부는 이들의 노동이 불법이라는데 행정부는 이들에게 직업분류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42299입니다. 국가가 너희의 일은 직업이라면서 동시에 불법이랍니다. 타투 한 시민을 모욕하고 타투가 직업인 시민을 조롱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지난 2월 저는 제 팔에 그 상처를, 42299를 새겼습니다. 수많은 타투이스트가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코미디, 우리 입법부가 끝냅시다. 청주지법은 작년에 문신 시술을 무죄로 판결했고, 광주광역시는 K-타투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시대에 발맞춰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 입법부가 마무리합시다. 입법만 남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서 7건의 타투 합법화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는 4월 27일에는 입법공청회도 열립니다. 국회가 움직이니 타투 하는 시민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살릴 힘이 있는 두 정당의 의원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20대의 80% 그리고 전 국민의 50% 이상이 찬성하는 타투 합법화, 입법해 주십시오. 타투․반영구화장 노동자들을 살려 주십시오. 천만 타투 시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입법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