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9차 회의

의사일정 제154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5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6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7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8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9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0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전여옥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의 전여옥 의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낸 2건의 법률안을 합한 것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최구식 의원, 강기정 의원,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3건을 매만져 낸 위원회 대안입니다. 그 밖의 다른 법안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꼼꼼히 살핀 우리 위원회의 제안과 심사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아직 두 분이 더 계시네요. 천천히 오십시오.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하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박지원 대표님 오셨네요. 찬성입니까? 두 분은 나중에 뒤에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3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중 의원, 더 하십니까? 잠깐만……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4인, 기권 4인으로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71인, 반대 8인, 기권 10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4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