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4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추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간사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철도사업의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추가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철도차관으로서 지난 1969년 12월 23일 제7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3000만 불 규모의 차관을 동의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 세계은행은 당초 중형으로 도입하려던 디젤기관차 50대를 대형으로 변경하고 일반화차 2000량을 추가해서 도입량이 2740량으로 수정되어 세계개발협회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해서 차관금액을 5500만 불로 증액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추가동의안이 요청된 것입니다. 재원의 내용을 따져 보면 세계은행이 4000만 불, 세계개발협회가 1500만 불 해서 합계 5500만 불 차관으로서는 세계은행이 거치 4년, 상환 21년, 연리는 거치기간 중에는 2% 그리고 상환기간 중에는 3% 그리고 세계개발협회가 거치 10년, 상환 40년, 이자는 없고 대신 수수료가 1년에 0.75%로 되어 있어 장기저리의 유리한 차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70년 7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 철도사업의 긴요성과 차관의 유리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추가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