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의사일정 제50항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의사일정 제51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6항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8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9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0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1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2항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존경하는 정범구 의원님 나오셔서 1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은 해외 농․축산물과 임산물의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개발도상국과의 농업 협력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식량 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규정 중 지적법에 관한 사항을 법제명 변경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출산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도우미 사업을 여성어업인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정의에 농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심의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새만금 지역에 대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새만금사업 지역의 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심대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자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품종 및 기술 개발, 국제협력 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 안전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이상수온에 의한 피해를 포함시켜 재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 수산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수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직거래를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조합장의 임기를 현행 1회에서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을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환급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어항 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생물의 진료 및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지정검역 대상으로 냉동․냉장 수산동물의 제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범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투표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4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