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상정합니다. 신민당의 김옥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등원한 지 꼭 1년이 되었읍니다. 정부와 공화당이 부정선거를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자가 갖은 신고를 겪고 1년이나 늦게 등원을 했으나 현정부와 공화당으로부터 하등의 보상도 받지 못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현정권은 국민을 짓밟고 민권을 유린하기를 항다반사로 하고도 모자라서 더이상의 장기집권을 꾀하고 있으니 국민의 소리가 들릴 리 없겠지만 국무총리를 위시 국무위원이나 본 의원이 이 시대에 위정한다는 책임을 지고 나라의 녹을 먹고 있기에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본 의원은 선배 의원의 질의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나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만 천편일률로 넘어가기만 힘쓰지 마시고 국민 앞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3선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연일 질의가 있었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에도 힘이 드실 줄 압니다만 3선개헌은 민주주의에 조종이요 헌정의 파괴이기 때문에 3선개헌은 여하한 형태의 것도 허용할 수 없으며 절대로 않겠다는 호헌의 소신을 명백히 할 때까지는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권당의 3선개헌론자들은 박 대통령께서 계속 집권을 안 하면 북괴의 도발을 막을 수 없고 경제건설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안정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가나국은 앵크르마가 계속 집권을 안 하면은 민도가 얕아서 국가가 유지 안 된다고 했지만 오랜 집권 후 암살을 당한 오늘도 가나국은 존재하고 있읍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독일의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아데나워 없는 오늘 키징거 시대에도 독일의 경제성장은 유럽에서 최고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도 전후 수없이 통치자가 바뀌었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세계 제3위의 부강국가를 이룩하고 있읍니다. 인도도 독립운동 지도자 네루가 죽고, 간디 여수상이 집권하지만 인도는 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오늘 현대국가에서 얼마든지 들 수가 있읍니다. 집권당이 바뀌면 정책이나 혹 수행해 오던 건설의 변화라든지 어느 정도의 차질이 온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영도자나 통치자가 바뀌어서 나라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읍니다. 총리께서 2월 14일 답변하실 때에 ‘설사 개헌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 대통령께서만이 입후보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야당은 차치해 놓고라도 여당 내에는 경제 건설할 만한 인물이나 국방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민주주의 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한다면 박 대통령을 차치해 놓고 그런 인물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주장은 국민에 대한 금치산 선고라고 봅니다. 한국의 국민은 민주주의 할 능력도 경제 건설할 능력도 국방 할 능력도 없다고 정 총리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무능력한 국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 말씀이올시다. 벌써 10년 장기 집권을 한 박 대통령을 위시 정 내각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총리께서는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할 일이라고 소신을 밝히시지를 않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실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통리하시는 분은 경륜이 있어야 하겠고 정치적 지도이념이나 철학을 개진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외국의 소설에 인간은 그 가장 친한 사이에도 약간의 아첨을 하는 법이라고 쓴 글을 읽었읍니다. 약간의 아첨이라도 아첨이 있는 한 순수한 우정은 아닌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3선개헌에 대해서 박 대통령께 아첨 아닌 소신을 밝힌 일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대통령과 이 3선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않으셨다고 한다면 총리는 분명히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왜냐? 이 3선개헌은 현재 우리 국론을 파괴하고 모든 국민이 이 여론 때문에 소용도리치고 있는 오늘의 정국을 박 대통령에게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총리로서의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답변하실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론을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께서는 거론하지 말라고 하셨다 할진대 총리께서는 오늘의 이 나라의 3선개헌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파국에 대해서 아첨 없는 소신을 밝히셨어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대국가의 정치는 예방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경찰도 예방경찰, 즉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는 것이며 예방의학이라 해서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을 해명하여 그 예방법을 연구하고 예방주사로써 국민보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3선개헌의 음모의 독소를 뽑아서 헌정이 건재하도록 예방하실 용기는 없으신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이 정치를 잘하고 못함에 매어 있고 민족의 영고성쇠가 정치의 선악에 달려 있읍니다. 정치는 물론 권력구조로서 운영되는 것이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힘의 발동은 폭력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치자는 애국자인 동시에 국민을 사랑해야 됩니다. 애족의 감격 없는 애국자는 왕왕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해 가면서도 국가의 부강, 국력의 신장에만 혈안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자는 국가의 영원한 생명을 국민생활의 건전한 발달과 평화스러운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 내각은 취임하실 때 6개월만 참아 달라더니 5년이 된 오늘 이 나라의 형편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잘살게 해 주겠다고 6개월만 참아 달라던 정 총리는 6개월의 10배인 5년이 지난 오늘 이 나라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부정부패, 독직이 많이 나고 있으니 이 책임을 정 내각은 누구에게 미룰 수 있겠읍니까? 본 의원은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할래야 시간이 없읍니다. 정 내각께서는 오늘 3선개헌론으로서 국론이 비등하고 국론이 파괴되어 가고 오히려 공산당들에게 김일성에게 이적 행위를 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오늘 현실과 특권재벌 양성, 차관업체의 부실화, 외자정책 실패, 선거를 두 번씩 정 내각은 치루면서 번번히 부정선거를 자행한 책임 국민혈세를 남용한 책임을 지고 정 내각은 총사퇴를 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반이 넘는 농민을 다 죽게 만들어 놓고도 정 내각은 아직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읍니다.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수에게는 중형을 적용합니다. 오늘 정 내각은 이 나라의 국민을 부정과 부패와 독직과 특권재벌 양성, 3선개헌 논쟁으로의 국론파괴, 열거하기 힘든 이런 현 이 나라의 정국을 만들어 놓고도 그 책임을 질 줄 모른다고 한다면 국민의 녹을 먹는 정 총리로서는 양심에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정지요 공어청 이란 말이 있어요.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해야 됩니다. 타 정권 때는 청렴한 관리가 있다고 하는 소문도 나고 또 그런 사람도 왕왕 있었읍니다. 어째서 이 정 내각이 영도하는 오늘 청렴결백한 관리 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독직 사건이나 부정부패에는 고급관리들이 쉴 새 없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으니 이래도 정 내각은 정치를 잘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고 6개월만 참아 달라고 한……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눌러앉아 있겠느냐 이 말씀이올습니다. 국민 한 사람의 소리는 적습니다. 원한에 쌓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가 그 원성이 쌓이고 쌓일 때에는 함성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어느 정권 때보다도 세계 어느 정권에 비해도 오늘날 농민을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고 이 농업정책에서 농업정책 부재의 현상을 가져온 정권은 아직 못 보았읍니다. 농민은 아무렇게나 대접을 해도 농민에게 감언이설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로 다 잘 승복하리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봉기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농민의 봉기 하나 남아 있읍니다. 이 국가의 이런 위험한 일이 초래되기 전에 정 내각은 총사퇴를 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고 국민의 부정과 부패와 독직과 모든 만연된 오늘의 정국을 수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잘살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로 하고 그 시기에 필요로 하는 위정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 내각께서는 이 국민이 얼마나 도탄에서 허덕이고 있고 이 국민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 국민이 얼마나 하늘에 사무치는 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많은 장관님들이나 그 많은 정 내각 밑에 있는 분들을 암행이라도 시켜서 저 서민 대중이 울부짖는 이 정부에 대한 원한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 내각은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질서를 못 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를 거듭 국민의 이름으로 강조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 묻겠읍니다. 현 정권의 치정 이래 빈부의 차가 극심해서 빈익빈 부익부하여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특정 신흥재벌 몇 사람에게 이 나라의 부를 넘겨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현정부는 경제성장이니 국민소득이니 입버릇처럼 부르짖고 있읍니다. 영세농민이나 영세상인들이나 서민들이 집권층과 같이 다 잘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못 살겠다고 하는 이 국민의 이 아우성을 한 번도 들어 보신 일이 없으신지, 모든 사람들이 다중의 국민이 다수의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경제정책은 없는 것인가, 이 특정 재벌들만을 위한 이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주식 대중화를 하고 국민대중화 시책을 해서 과감히 많은 국민이 잘살 수 있는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가 특권재벌을 양성하고 특권재벌을 비호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미도파백화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6년이나 운명을 같이한 250명이라고 하는 영세상인이 있고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400여 종업원과 그들을 바라보고 사는 수천 명의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신흥재벌 박 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도파를 독점 매입함으로써 밥통을 뺏기고 많은 이 나라의 영세상인이 집단 걸인이 되게 되었읍니다. 들어 보나 마나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것은 사유재산 취득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박 모 씨는 대한농산이 부실기업체로서 현재 모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특정인에게 부를 넘겨 비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사유재산 취득권에 관계된다고 해서 그냥 이 많은 상인들의 이 슬픈 사정,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이런 문제를 정부는 그대로 방관할 수만 있겠는가? 본 의원은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상인 중에는 80%가 여상인들이 있읍니다. 조석으로 본 의원을 찾아와 가지고 이 특권재벌에게 자기들의 밥통을 뺏기고 떼거지로 거리에 나앉아야 되니 이 불쌍한 이 애절한 실정을 아무 데도 호소할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며칠씩을 금식을 하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농성을 벌여도 도하 신문에 한 자도 제대로 안 써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 장관이나 관계 인물들을 찾아가도 만날 수조차 없다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저는 경제기획원장관께 이 많은 국민의 원성을 그냥 묻어 버릴 수가 있겠는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관계 장관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올해부터 각급 학교 졸업생들에게 그들이 재학 중에 저축한 국민저축금을 일반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이유를 저축금이 소비자금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고 학생들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지식을 주고 주식의 대중화를 기도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저축이라는 기본 개념을 생각할 때 비록 강제성을 띤 것이라 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리금이 반제 되어야 합니다. 현정권은 직장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사람한테까지도 갖은 방법으로 저축을 강요해 왔읍니다. 물론 국민 전체가 검소한 생활을 하고 절약하면서 저축하는 국민의 정신적 바탕은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어려운 오늘 이 정부가 주고 있는 봉급이 생활이 유지 안 되는 이런 봉급자에게까지 정부는 마구 저축을 강요해 왔읍니다. 더욱이 전국에…… 이 나라의 제2세 국민이 될 어린이들에게까지 저축을 강요해 왔읍니다. 어떤 국민학교 선생님은 저축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축을 않는다고 어린 학생에게 매질까지 해 가면서 저축을 강요해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주식이나 자본 시장에 대한 지식이 전연 없는 국민학교나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당초 약속한 현금 대신으로 종이조각을 쥐어 주어서 너는 주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종이조각 하나를 주어서 졸업생들을 보낼 때에 저축의 인식은 어떻게 되며 이 학생들에게 정부가 사기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수년을 두고 저축을 할 때에는 졸업을 하는 때에 현금으로 원리금을 반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축을 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와서 너는 주주라고 하는 주식의 대중화를 기도한다, 주식투자에 대한 지식을 준다, 저축금이 소비자금으로 변하지 않게 한다 이런 명목을 붙여서 종이조각 하나를 주어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의 국민을 어려서부터 정부가 집단적인 사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이런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이다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 나라를 부유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코 묻은 돈까지를 필요로 하면서 거지 정부로 탈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연 10억 원의 졸업생 저축금 주식화 강제성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군은 중립하시고 국방에 심혈을 경주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선거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월남에서 전쟁 폐품을 월남의 우리 국군이 본국으로 소포를 보내는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폐품을 들여온 사실이 있는데 국가의 체면이나 또 품목을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알아서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사용처라든지 이 물건이 들어와서 어떤 특정업자에게 이권을 주고 또 이 물건을 폐품으로 처리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도 의아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설사 이 전쟁을 통해서 폐품이 어떤 국가에 실리를 줄 만한 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부의 고위층에서 이렇게 공공연한 부당한 일을 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코 국군에게나 국민에게 미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여기에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군의 자녀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를 직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지금 국방부장관께 질문한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는 이 중․고등학교가 법인 및 설치인가를 해 주셨는지 또 해 주셨다면 그 규모와 때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질문 하나 할 테니 잘 들으시오.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입니다. 북괴가 호시탐탐 침투를 하고 있읍니다. 거의 몇 사람꼴씩 북괴 색출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거해서 이런 초비상 사태에 있는 오늘 군사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부하는 학문을 연마하는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각 학교에 배치한 교관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문교부는 예비역으로서 각 학교에다가 군사훈련을 시킬 수 있는 교관을 배치를 시켰는데 그 교관의 수가 서울대학 같은 데에는 교관이 24명 교관 밑에 따르는 조교가 12명, 연세대는 교관이 18명 조교가 9명, 건국대학에는 교관이 14명 조교가 7명, 한양대학 같은 데에도 교관이 14명 조교가 7명 전국의 각 대학에 수많은 교관과 조교를 배치하고 있읍니다. 이 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봉급이 얼마냐 수당까지 합해서 월 3만 6780원입니다. 18명을 배당받은 학교를 따져 보니까 한 달에 교관 봉급만 나가는 것이 66만여 원이 됩니다. 그것을 열두 달을 계산하니까 800만 원 거기다가 조교까지 합하면 보통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는 1년에 1000만 원꼴의 이 교관들에게 봉급이 나가고 있읍니다. 이 교관의 봉급은 학교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한 10년쯤 근속한 부교수 봉급하고 방불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또 거기에 ROTC라는 것이 또 있읍니다. 그런데 반공국가의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야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다가 많은 교관을 배치한 것은 이 학교를 군사훈련장으로 만드는 것이요, 학문의 연마장인 학원의 자유를 묵살하려고 하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본 의원이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현정권은 정보 정치를 해 가지고 야당 인사를 사찰하고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신경을 쓰는 이 정권이 이렇게 많은 교관을 종합대학에다가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곧 학원 사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일거양득해서 학생들을 학교를 무능력한 무반항하는 이것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많은 교관을 배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교부장관께 묻고 싶은 것은 법대학생들이 호헌을 하겠다고 결의를 한 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계신 것은 질문을 통해서 또 장관님의 답변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도 법대생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장관께서는 이 학생들에게 처벌을 하실 것인가? 이 나라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개헌을 반대하는 자유로운 토론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 농성하는 학생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주택정책 부재의 실정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아담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사회의 변혁이나 정치적인 혁명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주택은 곧 국민의 생활안정을 집약적으로 대표하는 동시에 정신생활의 안정문제와 결부되어 한 국가적인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불안의 양이 늘어날 때에 곧 사회의 불안으로 파급되는 것이며 사회적인 불안의식은 곧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평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현정부는 고도성장을 부르짖고 소비가 미덕이 되는 풍요한 사회가 다가왔다고 외치고 있으나 화려한 구호 밑에 방치된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난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져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 대통령은 69년 예산안 제안의 시정연설에서 주택난 해결을 위하여 도시주택은 고층화하고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는 불량주택은 재개발하는 동시에 주택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농촌은 단독주택 건설과 주택 개량을 하여 정부의 기본방침인 1세대 1주택 계획을 점진적으로 구현하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박 대통령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를 위한 것인지 주택건설업자나 정부의 선전만을 위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주택난의 현황을 볼 때 전국의 주택부족 수는 약 130만 호로서 총 수요주택 388만 호의 25프로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네 세대에 한 세대는 무주택 한 서민인 것입니다. 도시의 주택 부족률은 48프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서울은 53.16프로 부산은 52.45프로 대구는 54.15프로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주택부족은 완화할 가능성도 없이 오히려 점점 어려워지리라는 것이 건설부의 주택수요추정 및 보유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판잣집과 불량주택, 철도연변주택에 대한 아무런 수용대책도 없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철거만 시키면 된다고 하는 정부의 탄압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도연변이나 불량주택, 판잣집 철거하는 문제는 국민에게 서민대중에게 지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정 내각이 통솔하고 있는 오늘 현정권의 집권층들은 집 없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헐벗는 서름 헐먹는 서름도 크지마는 이 집없는 서름처럼 큰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속담에 상전 배부르면 아전 배고픈 줄 모른다고 소비가 미덕이 되는 풍요한 사회가 온다고 잠고대처럼 부르짖는 현정권은 이 서민대중이 집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하는 것을 알 바가 아닐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판잣집에서 사는 서민 불량주택이라고 해서 철도연변이라고 해서 보상 하나 받지 못하고 경찰의 곤봉에 몰려나는 이 서민들을 위한 주택보상 방침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지난 5월 7일 경남 진양군에서는 미관상 나쁘다는 이유로 서민의 가옥을 마구 부셔 버린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바 있지만 정부가 지난 67년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을 공포한 지 2년이나 된 오늘 농어촌 지붕이 얼마나 개량되었읍니까? 아마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께서는 가 보셔서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관들께서도 미관상 아름다운 데만 다니시지 마시고 이 농촌에 좀 가 보세요. 저는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읍니다. 그러나 처음에 조금 하는 척 하드니 아무런 진전이 없읍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농민의 구미나 맞추는 식의 미원정책이냐 맛나니정책이냐 이 말이올시다. 정부는 이런 인기정책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서민대중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복지를 이룩해 줄 정책을 수립해 주셔야지 기분적으로 그때그때 정책을 위한 정책을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어촌주택개량, 지붕개량은 언제 완료를 하실 것인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제적인 경향을 보면 주택건설이 그 나라 GNP의 4.2프로를 투자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정부는 겨우 1.8프로만 하고 있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주택정책은 구호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건설부장관이나 기획원장관이나 각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단시간 내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급합니까, 국민대중이 서민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도탄에서 허덕이고 주택이 없어서 가장이 가족을 식솔을 끌고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이런 불행한 국민과 어떤 것이 더 급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연두 시정연설에서 공약한 1세대 1주택 정책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 김창욱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먼저 경제 각 부처장관에게 대일본 및 미국에 대한 수출진흥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 말씀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수출진흥 종합시책의 근간인 해외시장의 중점적인 개척은 극히 우리나라 총 수출 중 약 80% 이상의 비중을 지닌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기존시장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금년도 수출목표를 7억 불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읍니다. 이 수출신장의 둔화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될 바 있어서 대미․대일 수출의 현황과 전망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미국의 그 무역관계는 우리나라의 수출신용도가 약 7억 불 중에 40% 정도 금년도 대미수출 목표액이 3억 불로서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데 이 3억 불 수출 그 목표 또는 품목 중에는 거반 우리나라의 섬유제품이 들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우리나라와 같은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작년도부터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수입제한조치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3억 불로 대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에서 약 2억 불의 감퇴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7억 불 중의 3분의 1 이상을 대미에다가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수입제한조치에 의거해서 이러한 수입지역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은 국민과 더불어 대단히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사람은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4월 26일 자로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만 미국에서는 미국 국회 상원의회에서 홀린스법안이라 해서 그 홀린스법안에는 면직물 또한 섬유 또한 가발, 가눈섭 등 제품을 대폭 수입제한하는 법안이 기히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 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막대한 지장을 준다 해서 무역사절단이라 하는 명목으로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이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상공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민당에서는 김원만 의원과 공화당에서는 본 의원이 같이 동반을 해서 미국으로 수입제한조치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하러 갔던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 떠나는 날 한 이틀 앞서서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그분의 성명은 들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정부의 고관이 김 의원! 미국에 이번에 수입제한조치법을 위해서 저지하러 가기는 가는데 갈 적에는 웃고 가지만 올 적에는 코를 아마 싸질머지고 올 것이요 이런 말을 갖다가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읍니다. 과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미국에 가 본즉 이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하원에다가 바로 내려 밀어 놓았어요. 그러자 일본에서는 국회, 업계, 학계 할 것 없이 약 100여 명의 사절단이 와서 미국 국회 주변에서 이 홀린스법안, 이 수입제한조치법에 대한 저지 투쟁을 하러 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합류를 했읍니다. 여기에 우리는 미국 국회의원을 차례차례로 특별위원회 명단을 입수하고 그 특별위원을 찾아보았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본 결과 열한 사람 중에 여덟 사람을 만난 결과 여덟 사람은 다 동조를 합니다. 그중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밀이라는 위원장이 우리가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만나 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대사가 약속을 해서 이제 10시에 만나게 되었으니 갑시다 하고 대사가 가서 명함을 냈더니마는 여비서 하나가 명함을 떡 보더니만 지금 마침 분과위원회를 열고 있읍니다 미안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읍니다. 그 이튿날 가도 역시 그 이튿날 만나 주지를 않았어요. 그 사흘째 가니 사흘째 역시 회의 중이라서 지금 만날 수가 없읍니다. 그 뒤에 우리 대표단과 대사관에서는 미국사람은 특히 미국 국회의원은 점잖아서 사람을 만날 적에 약속을 위반한다든지 또한 만나기 싫을 적에는 점잖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겠읍니다 이 소리는 안 하고 그저 안 만나 주는 것으로서 나는 당신을 만나기 싫다 하는 것에 대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덟 사람을 만나 본 결과 그 여덟 사람 중에서는 수입제한조치법이 발효가 되면 한국에도 상당한 지장이 오겠다, 이 점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동조를 하지만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하원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저지에 노력을 해 주겠다 심지어 이러한 약속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 가장 힘이 강한 밀이라는 위원장을 만나야 되겠는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이제 공관을 통해서 면회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대 국회의원으로서 한번 부닥쳐 보자, 그래서 공관으로 하면 너무 수속이 복잡하고 아무리 부로컨 영어지만 직접 들고 한번 요구를 해 보겠다. 대한민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만나 준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 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안 만나 주느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원만․김창욱이가 닥터 밀러 의원에게 정식으로 면회 요청하니 만나 주기 싫다면 만나 주기 싫다는 답변을 해 주고 만나 주려면 시간을 연락해 달라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읍니다. 그랬더니만 오후 6시에 오라 해서 우리들이 6시에 가서 만난 사실이 있었읍니다. 만났던 결과 아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하에서 온 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홀린스법안 때문에 왔는데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따서 얘기를 했읍니다. 미국의 입장이 난처할 것이 무엇이 있겠소. 세계 가장 강대국가인 미국이 그저 피원조국가에서 이제 우리가 겨우 생산해서 물건을 갖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겨우 2억 7000만 불밖에 안 되는데 이 2억 7000만 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궁한 미국이 되었느냐 우리는 이렇게 대들었읍니다. 아,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면 그 법안도 법안 조항 중에 ‘엑셒트 코리아’ 한국은 제외한다는 조문 하나만 딱 넣으면 대한민국은 적용을 안 받을 것 아니요 이랬더니만 이분이 퍼꺼덕 뛰면서 나는 30년간의 경력을 가진 법률가요 하고 나섭디다. 아 잘되었소, 나도 법률가요,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소. 한국을 도와줄라요, 안 줄라요? 아주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했더니 자기가 수정안을 갖다가 하나 마련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의사는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소, 이 힘은 마치 우리가 어디에서 그러한 큰소리라도 한번 치게 되었나 할 것 같으면 현재 미국에 대한 우리 한국의 인기라는 것은 아마 이 시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마치 우리들이 그 힘을 얻은 근원은 시아톨에 우리가 도착을 해서 우리 일행이 택시를 하나 탔읍니다. 시간이 있어서 관광차를 탔는데 ‘1시간에 요금이 얼마요?’, ‘1시간에 10불입니다’, ‘좋다, 그러면 시간이 한두 시간 있으니까 2시간 구경을 좀 시켜 달라’ 그 차를 타고 2시간 구경을 하는 도중에 ‘당신네들은 똑 중국사람 같기도 한데 어디에서 왔소?’ 운전수가 묻습니다. ‘우리는 코리아이다’ 아 이랬더니 이놈이 차를 떡 멈추고는 코리아 뒤를 돌아보고 악수를 한번 하자 이거에요. 나는 월남 전선에서 2년 반을 싸우고 왔는데 세계에서 코리언같이 센 나라 우리 미국군 이상으로 센 나라 이 군인은 처음 보았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2시간을 관광을 하고 난 뒤 2시간 요금을 떡 주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이 차가 내 차라면 나는 코리아에 대해서 나는 서비스할 용의가 있는데 불행히도 나도 고용살이를 하는 만큼 1시간분만 받겠다’, ‘그거 여보 무슨 말이냐고 왜 1시간분만 받겠나’, ‘당신네들이 관광하고 타워 올라가고 할 동안에는 나는 쉬었다 실제 내가 진행한 시간은 1시간밖에 안 했으니 1시간만 받겠소’ 이런 좋은 아름다운 말을 들었어요. 이래서 야! 정말 이 미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통하는구나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2시간 요금을 주었읍니다만은 그러한 기백으로서 미국 국회의원을 상대할 때에 여기 홀린스법안을 갖다가 저지시켜 달라, 폐기시켜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작년 12월 31일 자로 이 법안은 회기불계속으로 인해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취임 이래 이 수입제한조치법안이 다시 대두했읍니다. 마치 지난 5월 14일, 15일간에 한․미 양 상공장관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의 상공부장관은 수입제한조치를 미국에서는 취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무마 공작을 하러 오지 안했나 이렇게 보아져요. 과연 오늘날 미국의 수입량이라는 것은 연간 330억 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330억 불 중의 100분지 1밖에 안 되는 경우 3억 불 이 3억 불마저 수입을 해 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궁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는 나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 행정부에서 정책상의 미스, 정책적으로 강력히 밀지 못하는 탓이 아닌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5월 14일과 15일간에 개최된 한․미 상공장관회의의 의제와 그 결론은 무엇이던가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 또는 당해 장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둘째에 가서는 미국의 섬유직물류의 수입제한이나 자주비례조치가 만약에 단행된다면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며 대미일변도의 시장개척만을 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어떠한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1970년도부터의 경제원조가 중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미 수출 증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나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전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30%를 제하고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위 타국의 개발도상국가에 비해서 30%라는 예산을 국방비에 소비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위해서 이것을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특수사정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갖다가 세워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뒤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만을 말했읍니다만 7억 불 수출목표 중에는 대일수출…… 일본에다가 금년의 목표는 1억 8000만 불을 수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 대상국 중에 제2번째가 되는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하고는 과연 무역의 역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요. 이 비율을 보면 1 대 6, 우리나라에서 사들이는 물건을 60%라면 일본에 우리가 수출되는 액은 불과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써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교가 정상화되어서 일본 일본 하고 있읍니다만은 사실 따져 본다고 하면 일본에 수출되는 것이 너무도 적어! 이러한 무역저조의 부진한 상태를 갖다가 무엇으로서 막아 내느냐 말이에요. 또는 어떠한 대책을 갖다가 정부에서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갖다가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까지의 부진한 상태에 있는 이 형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우리들은 일본 아닌 딴 나라로부터라도 원료수입을 갖다가 해야지 1 대 6이라는 비율로서는 이야말로 정부에서 아무 정책상의 결함 아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중대한 미스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시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정책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현재 7억 불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둘째 번에는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에게 각각 묻고자 합니다. 69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국회는 재정자금 12억을 이자 보증금으로 하여 시중은행의 금융자금 182억을 12%란 저리로 과감히 방출하여서 종전의 차관 또는 일반 미국에 의존하던 기계류를 국산화하여서 국제수지 협조의 시정에는 물론이고 산업구조의 개선과 산업연관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기계공업 육성을 획기적으로 촉구하고자 했읍니다. 그래서 동 기계공업육성자금에 182억을 방출하기로 한 것은 국민 또는 우리들도 다 주지의 사실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한데 182억 중에서 1.4분기에는 불과 10%인 18억이 방출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2.4분기에는 얼마나 나갔느냐? 2.4분기에는 약 82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5월 말 현재 방출된 액은 겨우 절반에 지나지 않다고 봐요. 182억을 처음에 방출한다고 할 적에는 국가에서도 없는 예산에서 그야말로 중소기업 육성 또는 국산화를 비율을 높이고 육성시키자는 데에서 과감히 많은 금액을 책정을 했으나 그 운영 면에 있어서 자금 방출이 부진되고 있다. 왜 부진되고 있느냐, 시중의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저리 이자 자금이라면은 너나없이 한 바짓가랑이에 두 다리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쫓아가서라도 그 돈을 빨리 타서 쓰려고 애를 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부진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뭣이냐? 내가 알기로는 시중은행의 자금사정을 앞세우고 있다, 자금사정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면 정부 당국은 자금 방출에 대한 어떠한 뚜렷한 방침과 책임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거에요. 계획이 서 있다면 이 자리에서 똑똑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 자금의 그 부진 이유로서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서는 너무도 수속 절차가 까다롭다. 이러한 육성자금이라면 절차 면에 있어서 간소화시켜 줄 것을…… 오히려 절차가 더 복잡하다. 예를 들자면 자금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지점을 통해서 며칠간, 며칠간이 아닐 것입니다. 매달려서 수속을 밟아서 그다음에 해당 본점에 서류가 가면 해당 본점에서 한 달쯤 이것저것 또 감정이다 뭣이다 머물게 되고 해당 본점에서 방출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자기 자금이 아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이것은 한국은행에 또 그 서류를 보내게 된다. 한국은행에 가면 한국은행에서는 2000만 원 이하는 한국은행의 결재를 맡고 그 해당 은행을 통해서 방출하게 되는데 액수가 20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해당 부처하고 심사를 해야 되겠으니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위원회의 결재를 맡아야 된다. 이 심사위원회의 결재를 맡을 때까지 지점에서 심사위원회까지는 아무리 다름박질을 쳐야 빨라야 두 달, 늦으면 4개월이 걸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면 중소기업을 하려는 사업가는 자기 사업은 고사하고 은행에만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러한 자금은 탈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준다 하는 말만 해 놓고 고의적으로 수속을 까다롭게 해서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은행에서 자기 자금이 없다고 해서 은행에서 고의적으로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수속을 갖다가 좀 더 간소화할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대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기계공업육성정책은 도입기계의 국산화 문제가 이 기계공업진흥법 제13조를 보면 기계공업육성정책은 도입기계의 국산화를 기간으로 하는 상공부장관은 매년 기계공업 육성을 어떻게 어떠한 비율로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공고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기계공업진흥법이 의원입법으로서 된 것인지 정부에서 제안으로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6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도대체 법은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법이 공포된 뒤에…… 67년 3월 30일 법률 공포…… 기계공업진흥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행에 있어서 2년이 경과한 오늘날 이 법 자체가 완전히 사문화되고 있어요. 제13조에 보면 제가 조항을 한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상공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시설의 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생산기계시설의 품목을 선정하고 도입기계시설에 대한 국산화 비율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2항에 보면 ‘상공부장관은 도입기계시설의 선정, 설치, 가동에 관하여 국내에서 기술용역이 되는 기계공업 부문에 대하여는 외국 기술용역을 억제하고 외국과 기술제휴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국내 책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좋은 법률이 있읍니다. 좋은 법률을 아무리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과연 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진흥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매년 공고를 해야 될 것을 2년이 경과하도록 공고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제13조에 의거해서 앞으로 이 법을 사문화시킬 것인지 또한 이 법대로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82억에 대한 기계공업육성자금은 과연 금년도에 완전히 이것이 방출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자금이 과연 마련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 역시 농촌 출신이요, 해방이 된 오늘날 우리 국민은 물론이요 농촌에서는 가장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깃불을 보는 것을 제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행히도 이 사람은 상공위원이기 때문에 전기는 제일 잘 들어올 것이 아니냐, 딴것은 안 되더라도 전기만은 다 넣어 주시오 하고 지방에 갈 때마다 원성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원개발의 부진으로 전력부족난은 예사로 되어 있다가 1차, 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중 우선순위로 다뤄져 온 결과 현재 160만 ㎾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이미 몇십만 ㎾의 예비전력을 지니게 된 현재의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도시 농어촌을 합친 전국의 전화율은 약 35%, 여기에 반해서 우리 농어촌만의 전화율은 불과 약 17%에 끝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전화율은 외국에 비하여 완전히 부진성을 면치 못하고는 있읍니다마는 특히 농어촌의 경우 전화를 촉진하여 생활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4년 전에 국회는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마련했읍니다. 그에 따라 매년 정부예산에는 전화사업자금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재정융자를 8억 5000만 원, 금년도에는 9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양년간의 적은 농어촌의 16만 호의 전화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렇고 이번에도 휴회 중에 제가 지방을 내려가 보고 왔읍니다마는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 이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것이 아주 너무도 부진하고 있읍니다. 예산 책정은 다 해 주었어요. 16만 호…… 10만 호도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즉시 올라와서 물어보니 작년에 예산 책정한 분 중에서 갑자기 금년에는 전주대가 배를 뛰어올랐다, 전주대는 금년에 인상되었는데 예산은 작년 예산에다가 전주대는 금년에 배를 뛰었는데 배를 뛰어오른 업자에게 작년 예산으로서 전기시공 좀 해 달라고 하니 어떠한 업자가 이러한 짓을 하겠읍니까? 내 그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가령 이러한 실정을 현정부의 관계 장관께서는 알고 있는지 없는지, 자기 집에 전깃불 냉장고 잘 들어오고 있으니 농촌에 전깃불 하나 들어오는 것쯤이야 몰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없는 예산에서 전화사업에 대해서 예산까지 책정했는데 이것을 이때까지 시행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적에는 도대체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농어촌 전화사업은 아예 정부에서 안 할 건지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다가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도 아울러 묻고자 합니다. 반면에 앞으로 농어촌 전화사업 또한 농어촌에 있어서는 17프로밖에 안 되는 이 전화율을 좀 더 높여서 정부에서는 이번 예산기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농어촌에도 불을 갖다가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쓸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다음에 네째로서는 석탄광업육성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공업화계획에 따라 연료의 수요는 급진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읍니다. 연간 연료수요 증가율은 10프로에서 약 15프로로 증가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석탄을 외면한 석유전환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 결과 석탄의 수요는 감퇴되었고 따라서 석탄생산은 감산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본 의원이 서적을 보아서도 알고 또한 들어서도 압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석탄산업만은 보호 육성을 하면서 병행해서 석유산업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유류 공급에 있어서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본 점이 있느냐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원유생산이 한치꺼리도 생산되지 않는 이 나라에 있어서 국가에 만일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원유가 안 들어온다고 할 적에는 무엇을 가지고 동력을 움직여 나가겠읍니까? 스에즈운하 등이 수시로 폭격을 받고 그 뒤에도 수시로 운하 자체가 폐쇄되었다가 열렸다가 이러한 마당에 다만 이 주위에 원유를 갖다가 지배하고…… 석탄산업은 아주 외면하고 원유일변도의 전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보장은 물론이요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가장 위험한 정책이 아닌가, 우리가 볼 적에 저 선진국가인 독일 또한 불란서, 일본 등의 특히나 독일 같은 데서는 연간 수익액이 수백억 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부가 부족해서 수만 리 타국인 우리나라의 광부를 갖다가 채용해 갑니다. 왜 하겠읍니까? 그 나라에 석유생산이 안 되고 무슨 정유공장이 없어서 석탄을 갖다가 캐려고 들겠읍니까? 이것을 볼 적에 도대체 우리나라에 앞으로의 5개년계획상에 발전소, 전기발전소를 갖다가 본다면 거반이 원료에 의존한 발전소지 석탄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발전소는 이 사람이 아직까지 못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1년, 2년 앞으로 나가면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하는 보구 의 석탄을 갖다가 그대로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소위 석탄생산을 보호할 것이냐, 아주 버려 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명백히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만약에 석탄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석탄산업보호책도 또는 보호법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상공부가 일치된 합의된 무엇인가 하나 종합된 계획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하나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물 어보겠읍니다. 현재 우리 지역구나 또는 우리 농촌에서는 농민에게 배부하는 비료의 종류가 너무 많더라 이 말씀입니다. 비료가 너무 종류가 많아 놓으니 종류가 적어도 뭐 할 것인데 종류가 수십 가지 되니까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진 농민이라도 무슨 비료를 갖다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 알맞는지 이 자체를 갖다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비료의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질소질비료를 말하면 질소질에는 유안, 요소, 석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료에 대해서 단일화할 수가 없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저 월남을 지나고 오면서 대만, 일본 등에서 농촌을 많이 들어가 보았읍니다. 정말 대만과 일본에는 농촌생활이 안정되고 있고 대단히 잘 되고 있읍니다. 그 정부에서도 지금 소득을 올리자, 소득을 올리는 데에는 객토를 하자 무엇을 하자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 같은 토질에다가 다 같은 땅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확고가 많으냐, 뭐 비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만 과연 오늘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만과 일본에는 전 농촌에 농가마다 소위 토양에 대한 검사표 즉 말하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토에 대한 진단서가 카드로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진단서에 의해서 갑이라는 자가 가지고 있는 농토 ABC가 있는데 A는 그 토양 성분이 어떠어떠한 성분이다, 즉 말하자면 산성이 많고 중가성이 적은 토질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중성화를 많이 쓰게 된다. 이런 것이 즉 말하자면 그 데이타로서 카드에 되어 있읍니다. 이러니 비료가 시비할 시기가 되면 내가 가진 농토에는 요 시기에는 어느 비료와 어느 비료를 갖다가 그 땅에 넣으면 수익이 맞는 것이다 본인이 다 농촌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비료 지금 많이 나옵니다. 비료 많이 나와서 굉장히 농촌에서는 좋아하는데 이 비료가 아까 말씀과 같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느 것을 어떤 때에 써야 되는지 이 자체를 지금 잘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농촌의 농가마다에 소위 농토에 대한 진단 토양에 대한 검사가 되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소위 PH라고 합니다마는 PH 측정입니다마는 이 농가에 대한 토양검사표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 소득의 뭐 배 증산한다는 것은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현정부에서는 어떠한 방책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하고 있다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하기야 농림부장관이나 여러 장관께서도 혹 각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경상남북도 저 호남지방에 가면 한참 객토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 구에는 각 군 단위로서 객토를 많이 한 농가에게는 상금 100만 원씩 준다 이래 놓으니 객토를 한다고 야단이 나는데 이것이 기차를 타고 저 추풍령을 넘어서 충청도 지방만 올라오면 객토는커녕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객토를 안 합니다. 객토를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면 경상도, 호남지방에는 객토를 하라고 야단인데 왜 이 윗지방에는 객토를 하라 소리도 않고 객토도 안 하고 있느냐, 과연 경상도 토질은 소위 산성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중성화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위에 땅 경기도․충청도 지역은 중성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산성화를 만들어야 되니 아시다시피 하등 객토를 할 필요가 없고 또는 경상도에는 이모작을 하지만은 이 위에는 일모작밖에 안 합니다. 물론 이런 실정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런 데다가 비료는 똑같은 비료가 같이 내려갑니다. 심지어 아실 것입니다마는 석회질 같은 것은 물론 농협을 통해서 석회질이 배급되고 있읍니다마는 석회질을 갖다가 이거 버릴 때가 없어서 그저 30프로나 돈을 거저 주고 그거 가져와서 될 데도 없는데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니 창고 옆에다 내놓으니 미관상 나쁘다고…… 뭘 하느냐 아! 벽에 칠하는 사람 있으면 이것은 회가루나 마찬가지이니까 벽에 갖다 칠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갖다가 아낙네들이 혹 감나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많이 부으면 이놈이 뭐 감이나 많이 열까 싶어서 자기 남편 모르게 이놈을 많이 퍼 가지고 감나무 뿌리에다가 넣어 보니까 감나무가 영 잎파리가 이것만치 될 것이 요것만밖에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말라 죽어 버립니다. 이거 이러니 아예 석회질 이것은 경상도나 호남에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집에다 놓아 두면 이게 화근이 생겨 이놈을 벼 심을 때 뿌리면 벼가 또 도열병이 잘 생깁니다.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자체, 왜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또한 요즈음 그 비료를 보면 몇 다시 몇 다시 20 뭐 30, 40 숫자를 가지고 표시를 해 놓았읍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책에다 적어 놓고 숫자풀이를 하면 되지만은 농촌에서는 당장에 이 비료 20 다시 1은 뭐 모내기에 쓴다, 아 고거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온다 말씀이에요. 숫자로 표시해 놓으니…… 차라리 그것보담도 모내기에 필요한 비료 요래 딱 적어 놓으면 얼마나 그것이 잘되겠읍니까? 이런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런데 비료에 대한 단일화 또한 토양에 대한 검사표를 갖다가 과감히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장관에게 시원한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그 후에는 금년에 농촌에 가면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금년의 맥작은 대풍년이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 일전에 신문에 보니 이런 대풍년에도 불구하고 대맥을 약 50만 톤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발표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계산하에서 대맥마저 외국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최소한도 이 사람이 알기로서는 대맥은 약 2000만 석의 생산이 수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맥 2000만 석 수확에다가 또 특히 농림부장관에게 물을 것은 금년도부터 수요일, 토요일은 분식을 장려를 해서 분식을 다 먹고 있읍니다. 이제 분식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수요일, 토요일이 아니라 아주 평소에도 분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분식을 장려를 하고 분식을 함에 있어서의 절약되는 양곡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되었느냐 현재 이 정도도 국가에서 또는 정부에서 하나 대책을 세워서 정책으로서 밀었다면 국민이 지금 잘 받들어서 분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 면에 있어서도 물론 그것은 국민에게 알려 주셔야만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슬쩍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정책을 취하지 말고 국민이 협조를 잘했다면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셔야만 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얼마만한 절약으로 인한 미곡이 절약이 되므로서 외화, 즉 말하자면 외미를 갖다가 수입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 한 외화를 절약하게 되었다 하는 것도 과감히 밝혀 주셔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금년과 같이 대맥이 대풍이 되어서 보리 수확이 많게 된다고 하면 구태여 대맥 수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한 계획과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숫자를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할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이 사람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박병배 의원 잠간 말씀 좀 들어 주시지요. 달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일 질의를 박병배 의원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꼭 하셔야만 되겠는가…… 그러시면 내일 하실 것으로 하고 오늘은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답변을 듣고 산회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세요. 달리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의사는 적어도 국회의 질의가 1인 대 1인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두 사람씩 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생각을 해 왔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드리겠읍니다. 좋습니다.

여당에서 20분, 야당에서 20분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라 하신다고 해서 하시도록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국가유지론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 국가유지론이 종장에 가까운 이때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내가 얘기로 할 것이고 이 의석을 보시면서 총리 이하는 우리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행정부고 입법부고 이런 상태면은 아주 국민한테 이것 흥미 없으니까 그만둡시다 하고서 솔직히 사과나 하고 보따리 싸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인간적 양심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가장 말미에 좀 답변을 해 주시오. 서론을 부득이 조금만 해 올리면 우리는 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소녀가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하여 당신이 이스라엘을 비행기를 자꾸 원조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 비행기에 폭격을 당해서 죽었으니 이 원조를 말아다고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그 아라비아의 일개 소녀를 초청했다는 외국 신문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금년도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유지에 있어서 운명적인 결정적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우리 당 총재께도 말씀을 드려서 모든 당직도 우리는 안 하기로 하고 내 감정대로 아라비아 소녀만은 못해도 한국의 일개 야당 국회의원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사정이라도 하고 발악이라도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연차 스케줄을 작정하고서 진행해 온 사람인데 가뜩이나 기운이 센 야당을 조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일부에서는 저놈 총재 욕해서 감투 떨어졌더라 하는 허위 선전이나 하고 하는 식 이러한 상태하에 먼저 우리가 한국 독력으로 살 수는 없다고 본인은 이 시기…… 요 5년, 10년만은 혼자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만큼 밤낮 총리, 부총리만 들먹거릴 것이 아니라 어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아스팍에서 대성공을 하고 오셨다는 최규하 외무부장관께서부터 사무적으로 조금씩 묻고서 결론을 낼랍니다. 최 장관 말씀에 의하면 상대가 있는 일이니까 공동성명 등에는 실패를 했지만 속기록에 있는 것도 있다, 일본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곤란해서 우회 외교로 실리를 얻었다 또 아이찌 외상 사또 일본수상하고 충분히 토의를 했다, 뭐를 토의했다는 소리는 없고 이런 등등이 어제 답변하시는 요점으로 들었읍니다. 저명한 일본의 모 평론가가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아세아에 대한 지배권뿐이었다. 2차대전 전에는 이것을 군사적으로 하려다가 우리가 완전히 실패를 했지만 2차 대전 후에는 경제성장으로 해서 우리는 인제 완전히 성공의 궤도에 올랐다 하는 유명한 논평을 한 것을 일본서 교육을 받았고 또 엊그제 아스팍에 갔다 오신 최 장관께서도 읽으셨을 줄 압니다. 이 아스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분명코 기억하고 있기를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수 적은 국산품 중에서 성공작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 우리 한국의 국산품이에요. 그런데 귀하가 부정을 하건 말건 보충질의에서…… 이것을 인정 안 하시면 전부 자료를 댈렵니다만서도 이번으로 완전히 일본 물건이 되었다고 이것이 백인 기자도 그러고 일본 기자도 그러고 대만사람도 그러고 태국사람도 그러고 비율빈사람도 그러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아침 신문을 읽으렵니다. 비율빈 외상이 돌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아스팍에 공산국 가입시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또 태국․뉴질랜드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군맹화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그것은 뭐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얘기입니다만서도 아스팍에 대해서는 그 일부 서방국가들과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아스팍의 붕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가 군사동맹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열린 최근의 아스팍회의에 참석했다가 15일 밤 이곳에 들어오자 기자들에게 아스팍 회원국가들은 아스팍 역할의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딴 신문은 이 타나드 코만이라는 태국 외상이 중공이 여기에 가입한다고 하면 가입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귀하도 읽으셨을 줄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반대로 2년 동안 당시 이동원 장관이 고생 고생해 가면서 아스팍을 만들었을 때에 중공하고 극동 문제를 논의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아스팍을 만들었다고 귀하는 생각을 하시는가. 간단명료히 얘기해서 이번에 호주 외상이 일본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은 귀하가 직접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스팍의 주도권이 또 아스팍의 자체의 성격이 발족 성격이 이렇게 완전히 변질된 데 대해서 귀하가 아스팍에 참가해서 성공했다고 단언하시는 근거가 무엇이고 좌등 수상이나 아이찌 외무대신하고 사적으로 토의를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얻어 오셨다는 실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귀하는 이 극동 군사문제니 중공 문제, 오끼나와 문제 이것을 사전에 이 아스팍에 결부시켜 가지고서 한국의 주장을 반영시키고 선전장화한다는 것을 도하 각 신문에 사전에 굉장히 선전을 하고 떠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연 그 반대로 되었다면 귀하는 외교가 무엇인가 주최국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몰라서 잘못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귀하 말대로 굉장한 실리, 우리 국가나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실리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헛방송을 해 가지고서 그것과 바겐해서 실리를 얻어 가지고 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상식화한 오끼나와 문제만 해도 귀하가 기자회견에 발표하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본 의원이 한일협력위원회에 가서 좌등 수상, 아이찌 외상하고 한 것이야. 그런데 일본이 충분히 한국의 입장을 반영을 한다고 기자한테 했다는데 귀하는 일본 국회에서 좌등 수상이나 아이찌 외무대신이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조차도 안 읽고 있는가? 이제는 오끼나와는 일본 베이스로 완전히 끝나게 되어 버렸어! 좌등과 닉슨 회담이 보나 마나 한 것이야. 72년에 오끼나와는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남았다면 꼭 한 가지 남아 있어! 핵도 완전히 제거하게 된 것이고 사전협의권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야. 사전협의권이라는 것이…… 사전협의권이 이리 자빠졌든가 저리 자빠졌든가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 주장했다는 것과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야! 이것은 지금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일단 반환된 뒤에 일본사람, 외교를 과연 누가 얼마나 훼방을 놔서 거기 기지를 자유사용과 핵을 거기에 가지고 들어가서 극동안전보장의 주요기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툭 털어놓고 얘기를 해요. 툭 털어놓고 이제는 일본 수상은 일본 국회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미국은 여기 자유사용도 안 된다 1년 동안 안에…… 1년이 아니요 지금 불과 금년 들어서 반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의 이 오끼나와 반환 문제에 대해서 정월부터서 다달이 달라져 가는 고자세, 미국에 대해서 어린애 데리고 놀듯이 하는 여기에 대해서 귀하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국운을 타개하고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으로서 충심으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툭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둘째로 일본에 지금도 말씀을 했는데 대미외교가 저런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되어가는 데에 대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완전한 반공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결과가 뭔가, 하만칸이라는 유명한 미국사람이 엊그제 일본에 와서 뭐라고 했읍니까? 일본은 세계 3대 강국이 완전히 되었다. 또 자유진영에서 국민소득이 세계 제2위가 분명코 된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소련하고가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떡 대립하고 있는 사회에서 미국이 극동문제를 모든 것을 일본한테 뒤집어씌우고 보따리를 싸려고 하는 차제에 그 일본의 용공적인 성격이 확대되면 확대되지 도저히 본 의원의 생각에도 용공색체가 적어질 리는 만무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의 우방 미국이 휘말려 들어가서 어제 여당의 차지철 의원도 분개를 하듯이 한국은 문제시도 안 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공론이 굳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귀하는 한국의 외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귀하가 뭐든지 성공적이라고 하는 미드웨이회담만 해도 그래요. 5만 파병 국가로서 마니라선언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외마디 연설만 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미드웨이회담에서도 작정된 것이 뭡니까? 그 결과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야 불과 2만 5000명의 형식적인 철퇴만 했다고 훌부라이트 상원 외교위원장 이하 모든 비둘기파가 와글와글하고 있고 뭐 닉슨 대통령은 요것도 성공한 것이다 치고 가서 싸우스다고다대학에 가서 또 코로라도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본심을 토로해서 소위 매파적인 연설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미국 상하 양원의 분위기가 어떻게 경화가 되었는가 이것 근착의 타임지 뉴스위크지 모든 것을 귀하가 토대로 해서 좀 답변을 해 주어요. 그런데 워싱톤에서 보내온 소식은 어떤 것이냐? 새로이 5000명을 7월, 8월 중에 미 국방부 팬타곤의 소식통에 의하면 새로이 2만 5000명을 철퇴할 것을 7, 8월 양 월간에 철수하려고 지금 작업을 착수했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부터 1년 내에 미국이 넉넉잡고 1년 내에 미국이 월남에 파병해 있는 50만 군대는 정 총리가 어저께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이고 비미국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30만 이상 40만 이하라는 미군이 철수해요. 과거 7대 국회 등원 이래 오늘까지 본인이 이 의정단상에서 해 온 소리가 불행하게도 전부 맞았지 틀린 데가 있거든 틀린 데 좀 지적해요. 그러니까 그와 동일한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부터 1년 내에 미국은 상징적인 부대만 남겨 놓고서는 다 싸짊어지고 가는 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국회에서 헛소리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상이 어떻고 미국의 이상이 어떻게 변모가 되었는가 하는 요 최근 미국을 왕래한 분네나 미국의 출판물을 본 분네는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으로서 5만 파병 국가로서의 대책이 뭔가? 귀하에 참고로 한 말씀 해 둘 것은 뉴질랜드 수상 같은 이는 호주 수상하고 회담해 가지고서 우리 국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으나 미국이 철수한다면 우리도 22명을 철수해야 한다, 그 비율로 따져서 22명을 철수해야 한다 이런 것을 진지하게 토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5만 명이나 보내 놓고서 이적지 저기 가 있으라고 해서 상대도 못 받고 있으면서 쫓겨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비례철수를 할 것입니까? 쫓겨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갱진일보해서 티우 대통령이 우리나라하고 대만을 다녀가 가지고 강경한 소리를 했다고 해서 미국 조야의 여론이 어떻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귀하는 무시하실 것인가? 미국 상하 양원의 비둘기파들이 티우가 저따위로 놀면 후렉시불한 거번먼트, 더 좀 탄력성 있는 좋은 말로 탄력성이고 우리말 잘 듣는 놈으로 두들겨 바꾸자 그 사람들이 집권자는 아닙니다. 집권자는 아니지만 미국 국회의원의 여론이라는 것이 행정부를 얼마나 구속하고 있는가. 현재 저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시오! 그런데 철이 있어서 그런가 없어서 그런가 세금 올렸다고 해서 후옹 내각, 후옹이라는 사람이 많이 욕을 보아서 청렴한 관리기풍을 좀 양성하고 있단다는 그 사람 모가지 자른다고 지금 내각불신임안을 통과했다면요? 임시정부라는 것이 몇 개나 자꾸 생기고 있고…… 전후의 용역에 참가를 하느니 작년부터 하는 소리입니다만서도 뭐가 어떠니 이번에 귀하하고 같이 아스팍에 왔던 월남 외상이 좌등 일본 국무총리하고 만나고 무슨 부탁을 하고 갔는가 일본 신문 안 보았소? 그 사람은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감시요원…… 국제 감시단으로 일본이 와서 좀 잘 보아다오 이것 부탁했다고…… 티우 정권 아닌 정권이…… 나는 티우 대통령이라고 하는 애국자를 개인적으로는 절대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압력, 국내에 테러가 횡행을 하고 이 반정부분자가 난리를 하고 있는 저기에서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저 국가에서 저 정권이 쓸어질 공산이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만약 쓸어진 뒤에도 대한민국은 거기에 우리 5만 대군을 주둔시킬 수가 있는 것이며 전후의 용역에 참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외무부장관이 이것을 다루는 양반이니까 우리 국민한테 명백히 얘기를 해 주어요. 거기에 잇달아서 외교 면에서 귀하가 한국의 외무부장관으로서 파월군의 의의를 이제는 우리가 들어 둘 때가 되었어! 우리 5만 파월군의 의의를 우리 국가 이익상의 의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오! 이것은 귀하의 발언이 항시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하고 의심하고 있는 본 의원은 예를 들면 미국이 가자고 했으니까 갔다든가 티우 대통령이 와 달라고 했으니까 갔다든가 거기에서 싫다고 하면 싫다고 하는 날까지 늘어붙어 있다가 쫓겨 온다든가 이 파월군의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본 의원이 평가를 말씀드리지요. 한국은 38 이남의 좁은 땅덩어리 위에서 오로지 미국의 집단안전 보장이라는 그 주의에만 매달려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다가 어떻게 되어서 내가 그때 정치를 쉬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어서인가 경위는 모르지만 파월을 해서 동남아에 국제적 발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했으니까 이것이 위대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발점이 된다면 지극히 다행한 일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라 망하는 일이라고 항상 우려해 오던 사람이여. 이 월남에 가 있는 우리 군대가 그냥 쫓겨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한미합동…… 이제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어! 한미합동타격사령부라도 해 가지고 캄보디아고 라오스고 태국이고 아무 데고 자유자재로…… 미국의 비미국화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상군 가지고 싸우기 싫다는 것이야. 그러면 누구인가 같이 싸워 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왜 그러냐? 채명신 사령관의 증언이나 국방부의 증언에 의하면 여기 일군에서 평상시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사상자밖에 안 나는 우수한 군대라니까 그 보고가 정확한 보고라면 이것을 국제정책 파워 포르틱스가 횡행하는 국제 정치무대에서 우리 한국의 성장 발전에 이것이 제1전선 기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일루의 희망을 붙여 온 사람인데 이제 완전히 그 희망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외무부장관으로서는 파월군의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평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그 떫은 소리 무슨 고문단으로 놔둔다는 등 교관단으로 놔둔다는 등 아니 용공정부가 서서 가라고 보기도 싫다는데 고문단 또는 교관단이 돼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명백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제철수냐, 또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 때를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무슨 비상충천하는 재주가 있느냐 이것은 뭐하고 연관해서 작전을 하여야 하느냐 하면 단순한 국방 문제가 따로 있고 외교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안전보장 국가유지는 전부 동일 차원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극동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국사람이 쟝글이나 아세아의 아무 땅이고 가서 노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얘들을 죽일 수 없다 하는 이 여론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이 역사가 연면한 하바드대학 졸업식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엊그제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미국 내에 횡행하기 시작한 반전 평화 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별수가 없는 것이에요. 작년의 3월인가 내가 챨스레스튼 기자의 보도를 인용해서 오늘의 사태를 예언한 바 그대로 미국의 여하한 대통령도 미국의 젊은이를 일주일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죽일 권리가 없다는 이 도도한 국민여론 앞에는 미국이 비미국화정책을 해 나가는 외에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비미국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아무 데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 그것만 믿고 앉았으면은 어제 차 의원이 여당 의원이라 조심스럽게 말한 것을 명백하게 여겨서 우리는 버림받는 것이라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버림만 받으면 또 좋아요. 일본이라는 용공국가한테 주도권이…… 경술년이 내년이야. 61년 전에 우리 조상이 무슨 꼴을 당했는데 그 일본사람이 용공의 탈을 쓰고 극동의 지배권을 완전히 확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미국의 비미국화정책을 다른 나라는 방관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방관하면 죽는 거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이 맷취하는 사중구활 우리가 주검 중에서 사는 정책을 모색해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렵니다. 국방부장관! 그대가 취임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당 시간이 지났으니 이번에는 결론을 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요구가 이것입니다. 먼저번 페가드 차관이 와서 회담할 때까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로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무엇인데 그중에서 밤낮 떠드는 브라운 노트를 위시해서 현재까지 항목별로 진도 상황표를 분석해서 내일 갖다주어요. 이것은 안 된다, 깜깜하다, 이것은 이만큼 달성이 되었다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다 하는 항목별 진도표 이것을 문서로 내일 아침에 개의 동시에 제출해 주시오! 그다음 둘째로 채명신 사령관이라는 분네가 본국으로 귀환을 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들으셨을 것이에요. 내가 미국 체재 중에 타워라는 상원의원이 월남을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90프로는 우리나라 국리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10프로쯤 좀 모자라는 점이 있어서 내가 전보를…… 없는 놈이 귀하한테 쳐서 채 사령부에 연락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귀하는 도대체 오늘날까지 이 국회에 대해서도 그렇소. 여기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면 채명신 사령관이 갔다 왔으면 그 보고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국방부로서 이러한 정책으로 나가렵니다 하는 것을 자진해서라도 이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험난한 시기에…… 그런데 귀하는 억지로 와서 나오라니까 각료석에 앉았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이거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채명신 사령관 귀환보고를 토대로 해서 귀하가 생각하는 앞으로 대월정책, 대월군사외교에 대한 대월정책, 또한 가 있는 우리 군대에 대한 정책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오. 셋째, 문태준 의원이 오죽 갑갑해야 여당 양반이 해군은 없다 하는 소리 했겠소? 우리나라 해군 문제 이것 큰일입니다. 내가 오늘은 서론만 하는 날이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해군 젊은 장교들 얘기를 들으면 해군에는 보스가 셋 있대.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경전 하느라고 규율이고 무어고 엉망진창이래. 그래서 하나도 못 잡는 거야. 삼척이나 북평 지도를 놓고 보시오. 거기서 사고가 났다면은 속초까지 모선이 간첩선이 왔다가 돌아간다면 속초까지 가는 데 이 휴전선 근방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놈들 배의 시속이 어떻고……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92함 이하…… 92함 이 사건을 위시해서 오늘날까지 봐주고 이거 군대가 잘되는 데 지장이 없을까 나 말 안 했는데 인제는 더 참을 수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니까 해군에 대한 사고일람표 그 처리 결과 이거 내일 아침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고치려는가? 그다음에 네째 번 귀하의 불성실하고…… 1개의 입증인데 본 의원이 언젠가 요구한 한국은 경제성장이니 무슨 문화국가니 다 소용없고 이 국가생존이 우선 문제니까 군사입국을 할 밖에 아마 도리가 없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년병을 양성을 하고 유년학교를 실시를 하라 귀하들이 하는 무슨 반상회 제도라고 하는 일본 말기 군국주의 발악상 그것 해서 이 민주주의 말살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나라에 부동의 골격을 만들자는 거여. 인제 와서 부총리가 검소하자. 지금 우리 국민생활을 보시오. 국민의 사기는 로마 말기에 음란하고 퇴폐하고 사기․협잡 못된 짓 잘하는 놈이 제일이라는 이것이 국민이 지금 신조화했어. 그날그날 하루살이로 살아요. 여기에서 우리 국가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리트를 양성을 해야 해요. 새로운 에리트…… 협동정신과 문자 그대로 실질 강건한 이러한 것 저러한 것 겸해서, 또 김신조 같은 놈을 대항하려면 전투력도 썩지 않은 순수한 혼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하라고 했는데 연구한다고 했어. 그만큼 시일이 몇 달 됐으니까 연구가 됐을 테니까 연구결과가 무엇인가 이것 답변해 주세요. 또 똑같은 얘기지만 월남 파월군 언제 철수할 것이냐 어떻게 철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왕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한미합동타격사령부적…… 구상을 군사외교…… 패카드라는 사람이 이름은 차관이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좀 해 봤는가? 패카드 씨가 미국 돌아가서 기자회견하는 데 얘기한 것 들어 보면 소총공장을 해 달라 하는데 그건 몇 해 걸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MI 총, 잉여물자 주기로 했다 그 두 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극비면 비밀회의를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되어 갈 판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얘기해 주시오. 그리고 지금 합참본부에 대간첩작전본부에 아마 이 간첩작전이 통할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우리 국민이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한 번 엊그제 흑산도에서 한번 중앙정보부라는…… 여기서 많이 논의가 되고 반민주적 공포 존재라고 해서 논의가 된 이 기관이 했다는 것만 성공적으로 작전이 완수됐지 기타 군대서 한 거고 경찰이 한 거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것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판단이 안 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북평서도 올라오는 것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땅 때려잡아서 다 잡았다, 다 잡았다는 놈이 왜 또 생겼어? 강원도 사람들은 무어라고 하느냐 하면…… 강원도가 내가 반 제2고향은 되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요. 무어라고 하느냐 하면 와서 다 접선하고 가는 것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가는 것…… 가는 것도 안 붙잡는 것보다는 낫지 지금 경상남도 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무어고 이 신문에 나고 있는 부안은 무어고 엊그제 내 아는 여기 어떤 양반이 깜짝 놀래서 놀러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없앴던 공비가 서울 시내까지 들어오니 이것 큰일 났다고…… 그것 무슨 소린가 했더니 서울 시내에 공비가 들어왔어. 그 사람 옆집에 사는 이가 신고해서 잡았어. 아직 신문에는 안 났어요. 여보시오. 1․21사태는 백 보를 양보해서 천하태평으로 있다가 느닷없이 보무당당히 모 기관을 사칭하고 왔다고 하니까 백 보를 양보해서 1프로라도 혹시 그럴까 하고 양해라도 했었읍니다. 요새 신문 용어로 동시다발형이라 하는 것 한 군데 한 시간에 사방에서 기어들어 오는 것 이 사태 어떻게 할 판이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요? 귀하 산하에 있는 보안사령부라고 하는 것 이 보안사령부라는 것이 옛날 방첩부대라고 할 때는 보통 거기에 장을 하면 사단장으로 나갔어. 지금 월남에서 맹호부대장 가 있는 윤필용 씨까지의 선례를 보면 그런 것이 군단 규모로 승격을 시켰어. 이유가 무엇이고 기능이 무엇이고 이런 것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 두어야겠어요. 이것 우리 방첩기관에 대해서 전부 좀 총력을 경주해서 무엇은 무엇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못 잡는 것은 누구 책임이고 이것을 알아야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다음 법무부장관한테 간단히 한마디 묻겠읍니다. 귀하는 의정단상에서 전연 부정 공무원이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사압력을 내린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다는 것을 누누이 답변을 해 왔는데 그러면 엊그제 신문에 대서특필 난 토련 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암불을 가지고 나가다 들켜 가지고서 그 개망신을 한 것 같은 것 이런 것은 수사결과 기소가 되었는가? 또 한진이라는 미국 돈 벌어먹기 위해서 미국 병정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도 작년에도 내가 지적한 이 반사회 재벌 여기에서 구 연말에 월남에서 중기를 수억 원어치를 밀수를 해 왔어. 그래서 인천서 이것이 밀수합동수사본부인가 어디 적발이 되어 가지고서 시끄러워졌다는 것 그 후 감감무소식이에요. 또 어제 신문 난 충주비료에 교제비로 술 받아먹고 밥 사다 주는 것으로 600만 원 썼으니까 수사 중단을 했다든가 불문에 부친다든가 하는 식 이런 것이 귀하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공무원을 엄단하라는 그 정신에 맞는 것인가? 귀하가 압력을 내린 것인가 다른 사람의 압력을 받은 것인가? 이것 명백히 답변해 주시오. 어제 우리가 의석에서도 보고서 분개막심했는데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카리캐추어 만화화해 온 귀하가…… 그러니까 귀하가 본 의원의 기억에서는 여기 이 자리에서 백을 흑이라고 위증을 한 사례가 최소한도 세 가지 있어! 그런데 나는 현 법무행정의 운영방식을 잘 모르니까 본 의원이 이것을 정리해서 귀하를 위증죄로 고발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을 고발을 했을 때 며칟날이면 수사가 만료하는 것인가, 누가 수사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실효가 있게 생겼으면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사무적인 절차…… 본 의원이 무식하니까…… 이것을 좀 답변해 주어요. 내무부장관! 어저께 내무부장관 답변을 들으니까 데모대에게 총 안 쏜다고…… 절대 총 쏠 생각이 없다고 그것 참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당연한 것을 알고 있으니 다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김수한 의원이 지적한 그 데모 방지복인가 우리는 나서 생전 이름도 처음 듣는 옷 지금 신진 부평공장에서 만들고 있다는 데모대 때려잡는 장갑차인가, 귀하 표현에 의하면 소방차인가 하는 것 등등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것을 좀 명백히 답변해요. 데모대한테 총도 안 쏘려는 사람이 뭣 하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장비를 만들고 공비는 왜 안 잡는가? 나는 공비만 잡아 주면 여기에 공산당만 조지고 공산당만 안 되고 우리나라만 편하게 살게 된다면 다른 것은 나는 관심 없는 사람이어…… 지금 경찰 소관으로 하고 있는 내무부장관 책임하에 하고 있는 작전이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귀하가 말하는가? 귀하의 답변을 들어 가지고서 내가 보충 질문을 얘기하렵니다. 재무부장관!…… 이 세입이 다른 데는 고급공무원이 문제인데 사세청이나 세무서는 하급공무원이 문제예요. 거기에서는 보증수표도 안 되고 현찰…… 현찰로 징수를 해 가지고 루트에 따라서 나누어 먹는데 국민의 담세액도 한도에 도달했고 그러니까 이 세무 관리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귀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에 동의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한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간단해요. 고발한 놈 세무사가 되었거나 그 백성이 되었거나, 백성이 되었거던 일 다 끝난 뒤에 세금 깍아 주고 난 다음에 고발하거던 2배의 상금만 주면 대번 백성은 고발할 것이고 세무리가 되었거던 그 상급자…… 저 먹은 것은 용서하고 그 상급자한테 갖다 상납한 것을 그 상금으로 그 하급자한테 주고서 1계급 승진시키는 제도만 만들면 이것 일거에 없어져요. 할 텐가, 안 할 텐가? 문화공보부장관!…… 지금 오늘로 이 명보극장인가 무슨 극장인가 하는 데에 그냥 중국영화인가 뭣인가 그냥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이것은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영화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국회에서 욕도 안 하느냐고 누가 아침에 여기 의사당에 들어서는데 말씀을 하두만…… 을 위시해서 무슨 서방질하기 위해서 아침이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날라가는 영화를 위시해서 이 조야에 물의를 일으키고 여기에서 통과하였다가 전주에 가서 또 카트하였다는 ‘벽 속의 여자’니 이 한국의 성인…… 성인 상대하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서울 장안에서도 2번 관 세칸드 란라고 하는 데만 가면 전부 어린 학생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 주간소설, TV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전 국민을 색광을 만들고 있는 이 사태를 언제까지 귀하는 방치하고 있을 판인가. 이것이 정부 정책인가? 높으게 생긴 놈은 도둑질해 먹는 데 열이나 팔리지 그렇지 못한 놈의 불만불평을 막기 위해서 색광이나 되어라 하는 이 정책인가? 조시형 농림부장관! 귀하는 하나 추어줄 것이 있는 것이 엊그제 TV를 보니까 춘천인가 어디 가서 ‘아! 비료값 올렸다고 국회 가서 혼났어요’ 어쩌고 농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민주주의적인 정신 있는 것은 가상한데 이 세계은행이나 이 토련 관계를 예를 하나 들으면 항간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새로 부총리 된 양반 빽을 가지고서 거기에 취임했던 구 모 씨인가 하는 토련 회장 때부터 좌우간 내가 이것 미국 가서 들은 소리여…… 여기 교섭상대가 자꾸 바뀌어…… 그래서 도장 찍으려고 하면 가령 현지 대사관에서 도장 찍으려고 하면 ‘어이구 내가 가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말이여 서로 생색내고 이러려고…… 그런데 미국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용한 사람, 또 자기하고 역사가 있는 사람한테 프라이올리티를 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내부는 조령석개를 하든가 말든가 대외적으로 신용을 유지하고 신용을 유지해야 조건이 유리해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문제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람 쓰지 말아!…… 대통령께 품의를 하든지 총리 부총리한테 상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좀 장관 바뀌었다고 어떻게 되고 누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고 해 가지고 조변석개하는 이것 좀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 한다고 하면 내버려 두고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예를 열거할 판이요. 그 발로가 최소한도 농민을 상대로 해서 농민 백년이익을 도모한다는 토련 회장이라는 자가 암달러를 가지고 가다 들키네 어쩌네 하는 난리가 나는 거요. 그다음에 통일원장관, 이 통일원장관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민심 소란만 시켜요. 민심 소란만…… 자문위원 중에도 좋은 분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통일연구하고는 원수진 양반, 벌써 그 실적으로 보아서 실패한 양반을 많이 갖다가 모셔다 놓고 그러고서 외국 가서 무슨 세미나를 하네 세미나 안 해서 통일이 안 됩니까? 예산 타령이나 하고 점잖으신 학자가 장관 한번 하시더니 그 관료 중에서 가장 나쁜 타성에 젖어 가시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가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인제는 그만한 경위가 시간이 경과가 되었거든 이 통일에 대해서……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기본방침이 뭐다 통일원장관으로서 내 포부는 이렇다 여기에 대한 것 답변을 하시오. 더 내버려 두었다가는 민심을 소란시켜요. 무어가 무슨 신분보장이 뭐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세미나를 하고…… 왜 그러냐? 본 의원의 소박한 소견으로는 이러한 지금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있어서 통일 운운하고 2년, 3년 내에는 최소한도 절대로 안 되게 생겼어! 그런데 떫은 소리를 해야 하는 건 까딱 잘못하다가는 꺼떡 하는 수가 생겨요. 위험이 있어, 위험. 보사부장관, 가짜 식품을 뭐 법을 만들어서 단속을 한다니 가짜 의사사건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국회를 안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가짜 의사를 남발을 시켜 가지고서 소동을 일으킨 데 대한 전말을 보고하시오. 인책 처리, 처벌…… 상공부장관 어제 신문도 보니까 상공부장관은 재무부 세관국 밑에 있는 상공부장관인가 뭐 ‘이노신산 소다라’나 ‘노신산 소다’라는 걸 상공부에서 장관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세관국장이 그 안 된다고 해 가지고서 뒤집혔네 어쩌네 하는 요란한 얘기가 있어요. 하도 신문에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셈판속인가 도대체 ‘이노신산 소다’가 무엇 하는 거고? 이게 왜 미풍인가 미원인가 어떻게 되는 거고? 정부는 이것이 동일 정부가 아니고 딴 정부의 상공부하고 재무부가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자꾸 내부 불통일, 정부 위신 실추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설명해 주시오. 끝으로 부총리하고 총리께 묻겠읍니다. 김학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귀하가 역임하신 데 대해서 수재이시라니까 국가가 잘되기를 바라는 견지에서 충심으로 축의를 표하는 본 의원은 귀하가 취임즉후에 우선 도하 각 주간이라든지 일간지에 난 그 기사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획원장관 당신은 열렬히 반대한 골프를 이제 와서는 국장급은 해도 좋다, 국장급 이상은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그 심경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알아야겠어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골프를 귀하가 반대하신 이유가 국민감정상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국장급 이상 사람이 골프를 치는 것은 국민감정이 좋아하게 되었는가 여기 한국 원록시대가 태평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국장급이 귀하가 경제를 주재하시니까 국장급의 연수입, 월수입이 어떻게 되는데 이 골프를 치시는데 이 수지결산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제일 첫 대머리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한 주간중앙 6월 8일 자 거기에 첫대머리에 이 기사가 있어! 그리고 둘째로는 귀하가 5개년계획의 아버지라고 나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어머니까지 겸하게 되어서 한국경제가 잘되게 생겼다는데 현하 나중에 설명하지만 현하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파탄지경이요. 그 증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귀하 자신이 소비는 미덕이라고 막 먹고 쓰라고 해 오던 전임자들의 의사에 정반대되는 이제 검약해야 산다, 허리띠 졸라매고 조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귀하가 케취프레이스로 내걸었어요. 이게 경제 파탄했다는 증거야…… 본 의원이 주창해 온 이 과대성장 무드,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귀하가 취임 벽두부터 분명히 밝힌 것은 존경하는 생각을 불금하지만 때가 느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경제 파탄이 이르게 된 것은 경제5개년계획의 아버지로서 이 계획을 수립한 귀하의 책임인가, 그렇지 않으면 5개년계획의 아버지는 아무 책임이 없는데 그동안 이것을 집행을 하던 귀하의 전임자라든지 그 5개년계획 집행부서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책임인가 이것은 책임정치를 하니까 우리가 명백히 알아 두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귀하가 최장수 재무장관을 한다고 꽝꽝거리시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청와대로 가시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현금차관 때문에 이 현금차관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 해서 당시 장 부총리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귀하를 지지하고 존경하는 생각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귀하는 그동안 외국을 갖다 오신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경제에 대해서는 수석비서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총리 자리로 오셨는데 올 들어서 이 현금차관이 악순환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은 한전 3000만 불, 대성목재 1000만 불, 한일합성 900만 불 등등 해 가지고서 약 5000만 불을 벌써 인가를 했고 또다시 한일합성 400만 불, 유성모직 100만 불, 동명식품 100만 불, 청구목재 300만 불, 선경합성 800만 불 약 1400만 불을 또 검토 중이라고 연일 신문에 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신문 좀 보세요. 외환은행의 홍 이사라는 사람이 미국하고 카나다에 있는 10개 은행에 가서 2500만 불을 또 얻기로 끝이 났대요. 그렇다면 이 현금차관이 특혜 중에서 특혜고 또 인플레의 요인 중에 직접적인 요인이고 국가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는 것은 귀하가 직언도 하고 왕년에 장 부총리하고 싸운 그대로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서 귀하가 청와대수석경제비서관으로 계셨고 또 경제기획원장관겸부총리로 취임하신 현하에 있어서도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우리 시민이 알기에는 귀하의 전임자 박충훈 씨는 신진자동차인가에 1000만 불 현금 차관하는 데 양심상 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데 이 전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동아일보 사설을 읽어 보시지요? 어떻게 해서 신진 1000만 불 차관 얘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고 공표를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동아일보 사설을 읽고 답변하시지요. 다음에 귀하가 내걸은 포부 중에 이 수출목표 설정이 시원치 않으니 그것을 더 증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족히나 좋겠읍니까, 수출이 잘되면. 그런데 현재까지 이 수출증대 운운하는데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수입구조 추이라는 조사에 의하면 65년 이후 4년간에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47프로이고 동 기간 중에 수출 증가율은 40프로에요. 그러니까 연 7프로씩 자꾸 수입이 늘어 가요. 이것은 국내 소비성향을 잔뜩 이제까지 올려놓은 것과 아울러 또 가장 소위 특혜를 받고 있는 수출업자들이 협잡을 해 먹어야 돈이 확확 벌리니까 원자재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해서…… 우리 국가 전체로 보아서는 이런 수출은 하면 할수록 손해가 온다는 것이 본 의원의 연래의 주창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벽에 부딛쳤어요. 이거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수출 이러한 종류의 수출벽에 부딛쳐서 그것도 기존 계획도 안 되게 생긴 것, 또 되어 보았자 별수 없는 것 이것 가지고 한국의 경제난을 타개하신다고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려주시라 그런 것입니다. 또 종합제철 운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 후지, 야하다 양대 제철회사가 합병하느라고 떠들고 있는 것 귀하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제철업이라는 것은 지금 PVC니 뭐니 자잘한 소단위 공장을 만들었다가 지금 부실기업체라고 정비하고 있는 이런 때 우리 한국의 현실로 보아서 이 생산가가 어떻게 될 것인데 되지도 안 할 종합제철이라는 것, 남한테 웃음만 사는 것을 이렇게 일본 같은 공업선진국에 있어서도 US 스틸하고 경쟁하려고 대기업체가 합병을 하고 있는데 종합제철이 우리 한국에 꼭 필요하고 한국 경제발전에 꼭 이것이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구체적으로 귀하가 자신이 또 한다고 들먹거리신 일이니까 좀 들어야 되겠어요. 예컨대 귀하가 통할하고 계신 기획원에서 6월 3일 발표하신 경제백서에 68년도 경제성장 분석을 봅시다. 거기에 어떻게 지적이 되어 있읍니까? 첫째로 수년간에 과대 팽창한 통화량 때문에 물가 상승이 압박을 받고 있고, 둘째로 수입 수요의 증가와 외자도입 원리금 상환에 따른 외환 면의 압박이 물량공급을 제약하기 시작했고, 세째로 수입증대가 소비성향만 높혀서 저축여력을 잠식을 해 버렸고, 네째로 도매물가 상승률을 초과한 소비자물가등귀율이 노임 상승을 유발했다 이러니까 그 대비책으로서는 강력한 재정안정 계획을 집행해야겠고 예산규모의 확대를 억제해야겠고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환율을 안정을 시켜야겠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비생활을 건전화시켜야겠다 등등 귀하 통할 부처에서 이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철도요금을 또 30% 올린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있고 또 팽대한 숫자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다 심의해 달라고 내놓아 가지고 이 국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환율을 바꾸어야겠다고 귀하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일일이 전문가인 귀하한테 더 안 들을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좌우간 자기 부처가 안 된다고 하는 것하고 정반대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도 또 질문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귀하가 취임하신 지는 처음이니까 잠깐만 언급해 둘 것은 우리 세계 각국의 자본주의국가의 어디이고 재벌이 있는 것이에요. 큰 기업가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을 의무감을 이런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신조 재벌이라는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의 록펠러재단 같은 일본 미쓰이 보덕회 같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고 맨 못된 짓, 특혜 탈세 그리고 돈을 벌었어도 더 협잡을 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이 반사회․반국가 재벌 문제를 내가 안 들먹거릴 수가 없는 것인데 귀하는 이번 신임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신조재벌 특히 5․16 후 신조된 재벌이 치부 진도표하고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와요. 이 반국가 재벌 키워 보았자 아무 잇속이 없다구요. 일단 유사시에 보따리 싸 가지고 도망갈 궁리뿐이에요. 여기에 한국에…… 내가 국가유지를 하는 중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체역량이 없어요. 이것은 내 나라다, 우리는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겠다는 이것이 없으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소년병이라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재벌도 좋아 여기에서 산다면…… 그런데 해외에 달러 재산 도피나 하고…… 대사관원이라는 것을 내가 미국 가서 보고 한심한 것을 불금했는데 어떤 재벌 중역이라는 자가 무슨 물건을 사러 왔다나 거기에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내가 알아요? 미국사람이 얘기하니까 알지.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반국가․반사회 재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기나 밀수를 해다가 퍼먹고 그리고 가령 한진 이름이 났으니까 한진을 하나 더 붙이면 한진이 KAL을 싫은 걸 했어…… 떡 다니면서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이것 할 수 없이 했어 어쩌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서울 시중에 자자한 여론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월남에 총리인가 누구인가 모르지만 높은 양반 갔을 때에 최저임금이 390달러라고 해 가지고 거짓말해 놓고서는 그거 안 해 주어 가지고서 그 노무자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소식도 못 들었소? 그때도 지적하고 정부에서도 인정한 암달러 사건 몰라? 어째서 내버려 두냐 이 말이야! 끝으로 본 의원은 미국의 원조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엊그제까지도 가지고 왔고 앞으로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신임한 경제기획원장관이라는 양반이 미국의 지원 원조가 끊어지는 것 다 알았고 이거 계획이 편입이 완료되어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고 전화위복이 된다? 어떻게 해서 전화위복이 되는가 이것 좀 압시다. 이거 알면 나도 포기할게요. 시간이 있으면 미국 국회의원한테서 온 편지도…… 미국사람은 그렇게 해요. 저그번에 따라간 여기서 소개한 미국 국회의사록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한 편지가 거기에 등재한 것 보았지요? 여기에다가 해서 나같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 해도 원조 얻을 수도 있다는 입증을 내가 해 줄 테요 보충질의에서…… 그런데 미국 원조 일없다는 그런 방자한 자세가 어데서 생겼는가? 나는 좀 얻어먹을 수 있으면 얻어먹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니까…… 끝으로 경제기획원장관께 참 국가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꼭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새 해 보니까 서투른 양반들이 해 보니까 부실기업체 생기고 뭐 생기고 모두 잘못은 되었지만 또 길도 좀 고쳐진 것도 사실이고 빌딍깨나 진 것도 사실이고 하니까 그저 귀하 같은 조직적 두뇌를 가진 수재가 앞으로 잘 정돈해 간다면 그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경제라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이 확립이 되어 있는 데에서만 경제성장이고 목다발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하가 인테리로서 타골의 시집까지 읽는다는 광범위한 인테리인 귀하가 모든 독서를 하시면서 보실 때에요 지금부터 한 3, 4년이라는 게 국가안전보장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프라이요리티를 가진 건가? 그러니까 오직 갑갑해야 박병배가 군사입국 어쩌고 해서는 떠들게 된 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까짓 것 뭐 월남 가 있는 거 군사 다 쫓겨와도 고만이고 미국사람 다 보따리 싸 가지고 가도 고만이고 경제적으로 일본마냥 군사 면을 껍데기로 외면한 채만 하고 경제성장으로 우리가 완전히 독립 독존할 태세로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내가 확실한 증언을 들어야지 내 국가유지론이 결론이 나겠으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시오. 끝으로 국무총리께 총괄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본 의원이 7대 국회 등원 이래에 오늘날까지 국가유지론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한국 내의 민주주의 경제성장, 외교, 국방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는 우리 국가존립이 위태롭다고 생각되니 이렇게라도 해 보시오, 저렇게라도 해 보시오 이렇게 될 겁니다. 오끼나와는 이렇게 되고 월남은 이렇게 되고 어데가 어떻게 되고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완전히 적화되겠다 하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 왔는데…… 이미 지적하며 건의한 사항 중에 세월이 오늘날 요쯤 되었으니까 박병배 그놈 말한 것 중에 무엇인가 틀렸다, 어떤 부분이 틀렸다, 이거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던 지적을 해 주세요. 그게 제1문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오끼나와도 실질상 포기하고 괌, 하와이로 완전히 도망가 버리고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지아는 연쇄 적화될 께 뻔하고 도미노 이론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뻔하고 북괴의 도발은 일일 격화해 가고 일본하고 태국이 중공하고…… 어제 총리가 미국은 중공하고 금방 접근을 안 할 것이다, 거기에 내가 반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태국이 중공하고 접근하는 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이것은 100프로 접근해요. 아푸로치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판에 우리는 파월 국군이 월남서 쫓겨 오면은요 좁은 한반도에 다시 감금을 당해 버리는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 감금을 당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큰소리…… 지금 5만 명을 보내고 있어도 큰소리를 못 치는데 그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눈치만 보고 손 비비고 애걸복걸밖엔 할 수 없다구요. 누구한테? 미국한테 여기 미국의 저 도도한 평화 반전여론 이거 격화만 되지 하나도 약화될 이유는 전연 없고 닉슨 대통령 자신이 올드 닉슨적 사고방식을 할래도 별수가 없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 한국과 미국은 점차 머러지게 되어 결국은 용공색채가 농후만 해 가는 일본의 처분만 감수하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국가유지론의 최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시국인식이 맞다면 우리는 일본이 반공국가로 완전히 되어가고 우리 국가이익과 일본 국가 이익이 합치되는 날이 불원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건 안 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본하고…… 내가 밤낮 얘기하듯이 미국하고 직접 붙는 걸…… 거기 남 붙는 걸 못 붙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미국하고 꽉 짜 가지고서 이 미국의 비미국화정책, 아세아에 대한 비미국화정책이라는 게 비미국화정책일 뿐이지 아주 포기…… 아세아를 완전 포기하고 후퇴하는 게 아니도록…… 실질상은 후퇴하는 거고 포기하는 게니까 안 되도록 무슨 수라도 써야겠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올 상반기에 올 7, 8, 9월까지 안 하면은 인제 완전히 버스는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 사전에 구할 대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아우트 라인이라도 생각하시는 게 있거던 좀 비쳐 주시오.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은 추가 질문을 본인이 할랍니다. 따라서 그런 게 사실 본 의원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시거던 우리가 할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월남에 가 있는 거 싹 철수해 가지고 시각을 지체치 말고 뭐 이 22명 호주, 뉴질랜드마냥 비율 어쩌고 하지 말고 싹 철수하고 동시에 이 미국이 강경 노선에서…… 그 극동에서 집단 안전보장은 미국 저희들이 하자고 해 놓고서 강경노선을 처음에는 하다가 뒤집고 뒤집고 해서 망한 사람이 누구냐,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인도하는 정부입니다. 지금 월남의 티우 대통령께서 인도하는 정부 또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 한번은 위기를 면했어 한국 휴전 때…… 앞으로 우리한테 이게 와요. 그러니까 이 3자회담 이것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해 가지고 아무 효과 없어. 지금 닉슨을 아주 포기의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미국의 비둘기파의 압력을 세계 여론 앞에 호소하여 분쇄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올여름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 미국 믿고 있다가 신세 조지는 사람끼리 마지막 회의나 하자 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이 3자회담을 대북 가 하든가, 사이공 가 하든가, 여기서 하든가, 파리 가서 하든가 해 가지고 세계 여론에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하고 이승만 박사가 화나면 말하던 화나면이 아니여! 정말로 그랬어! 부지갱이라도 가지고 삼팔선 쳐들어가다 죽자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하는 이 최후의 특권, 발악전술…… 가만히 앉아서 짤짤짤짤 죽느니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게 싫으면은 박․닉슨회담을 해야 해요. 박․닉슨이 회담을 해야 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해야 하고 의원단도 불원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만서도 의원단도 가고 민간인도 가고 전부 가서 각개격파로라도 붙여서…… 이 한국 문제를 완결해야 해! 한국은 예외 소리도 인제 싹 들어갔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꾸무럭거리다가는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한다는 게 공식적화될 날이 소리 없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서 총궐기를 해야 됩니다. 총궐기를 해야 하고 일본사람 좋은 대로 해 주어야 돼요. 이 일본사람같이 싸우기 싫은 사람을 미국이 그것을 대체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 한다 말이야. 이번에 최규하 씨가 가서 실패한 것도 그거야. 내가 외무부장관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일본하고 안보조약 폐기해야 한다, 일본사람 평화 애호하는 사람들이니까 평화롭게 살아라, 안보조약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오끼나와는 절대 반환하지 말아라, 이것은 미국의 권리다 일본은 혼자 경제해서 잘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아세아의 반공하고 군사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일본사람이…… 여보시오! 지난달 7일 주간 요미우리라는 일본주간 보시오! 거기에 대판에서 제일가는 식당 주인이 게바보를 흔들고 일본학생 반요요기파라고 하는 놈들 월급 누가 주는가. 일본 재벌이 월급 10만 원씩 주고 있는 그게 용병이라는 것 지적했어! 일본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지금 미국사람들을 어린애 놀리듯이 놀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반대를 우리가 해야지. 그 반대를 해야 옳지. 일본사람들 싸우지 말아라. 일본사람 평화 애호해라. 지금 나라사끼 문서인가 무엇으로 일본 국회에서 나흘 전부터 시끄러워진 일본의 핵무장 계획 보시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난 6월 초하룻날 워싱톤포스트지 해리슨 기자가 우리 대통령 회견기를 쓴 것을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시국 인식하시는 것도 본 의원하고 원칙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보고 슬프고 국민으로서 슬프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권리 있는 양반은 좀 더 희망적인 견해를 가졌나 했더니 왜 이렇게 됐나 해서 국민으로서 내가 슬프고 개인으로는 내가 노박 멍텅구리는 아니었는가 보다, 대통령 위치에서 모든 것을 판정해도 그런가 보다, 월남의 패퇴 외우고…… 그것이 무어냐 하면 월남에서 보따리 싸는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여론을 심히 우려했어요. 그 글 속에…… 그리고 이 미국의 국론을 미국 행정부가 과연 이겨낼지 의문이라고 박 대통령께서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월남군을 강화하는 데 대체를 한다, 어제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월남군의 민병이 대부분이다시피 한 거기에다가 미국의 중대한…… 우리한테는 MⅠ밖에 안 주는데 미국의 신무기 전부 주어 가지고서 그것이 공산당한테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있는가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참말로 중대한 문제에요. 이 월남군을 강화하는 데 대체한다는 것은 1년 뒤나 2년 뒤에 해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금방금방 저자들한테 저것을 주어 가지고서 저 보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노이 경유해서 김일성이한테는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해군 장비 넘겨준다는 것 보십시오. 그 항목 항목 일람표를 보면 모골이 송연해요. 그런데 똑같은…… 엊그제 누가 조금 시작하다 말았지만서도 똑같은 워싱톤포스트 똑같은 해리슨 기자가 6월 9일에 뭐라고 했읍니까? 이 개헌 문제하고 연관해서 경제개발을 한국이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고위 보좌관 부패 때문에 상쇄하고도 해가 더 많다, 무슨 모 당의 김 모 계가 반동을 함으로써 정치 정세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학생이 개헌 반대를 하고 뭐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정부 답변이 성실치 못할 때 보충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 정도만 시간 관계로 지적을 해 둡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이번 연 3일간의 답변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대통령께서 는 개헌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다, 그런 양반한테 그만두시오 포기하시오 하는 것 우습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정부는 발의권도 없는 것이니까 이 개헌 문제에는 관계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바 그대로 지 금까지 대통령 자신이 생각도 안 하셨고 또 정부가 전연 무관하다고 하는 개헌 문제를 가지고 연며칠 동안도 그 얘기뿐 아니오? 쓸 때 없는 막간에 불과해, 국가 역사로 볼 때에는…… 지금 총단결을 해 가지고서 이 국가 안전 보장 문제 국가 사활 문제에 총력을 경주해도 모자랄 이때에 지금까지 무정견한 일부의 개헌 선동 장난은 정부가 말한 바 그대로 천하가 태평할 때에 국민이 멋대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여야가 자유로 논쟁도 하고 하는 때 같으면 또 일리가 있다고 억지로 봐줄 수가 있을지 몰라요. 이런 중대한 판국에 생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국력을 소모하게 하고 국내외 여건에서 오는 자동적 위험성 또 이것이 이 장난하는 분자들이 하다가 불여의할 때에 무슨 짓이라도 해치울 수 있는 극열 아부적인 그 생리적 위험성 이런 데에서 암흑사회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이러한 이 국회가 이 중대한 시기에 사흘 나흘 이것만 떠들어야 하게 만드는 이런 게 우리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안위에 관한 국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귀하는 부인을 하실 건가…… 그러한 면 국가유지 면, 국가안전보장 면 이런 면에서도 귀하는 부인을 하실 것인가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시는가 여기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요. 본 의원이 경찰에 13년 있었기 때문에 경찰적 견지에서…… 옛날에는 경찰밖에는 공비 잡는 것이 특무부대, 방첩부대하고 경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자유당 말기에 부정선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이야 무슨 수가 생기느냐 하면 선거 때 되면 간첩이 싹 들어와. 왜 그러냐 하면 일선 사찰관이고 우익이고가 전부 그 부정선거를 하는 데에 정신이 팔리니까 텅 비여 버려요 대공 사찰 면에서…… 그래서 이 선거 때 부정선거가 격화되면서 선거 때는 간첩이 대거 잠입하는 것이 이것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옳은 국사 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들여도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위험스러운 이때에 이러한 씨알따리 없는 개헌이니 어쩌니 되지도 않을 장난을 벌려 가지고서는 말이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과연 한국의 국무총리 이하 정부로서 관심이 없는 일인가, 관심이 없거든 없다고 명백히 증언을 하세요. 나는 관심이 있도록 본 의원이 입증을 해 드릴랍니다. 그다음에 부총리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 관계하고 군사 관계를 좀 들으셔 가지고 1․21사태 후 노출이 되고 지적이 된 기망해이, 국민 사기저하, 인사쇄신, 신상필벌 이런 것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국내치안은 아까 누누히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서 공비판…… 대통령께서도 해리슨 기자한테 우려를 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2의 월남화가 먼 장래가 아니고 금방 되게 생긴 사방팔방에에서 막 공비가 처들어오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경제는 담세의 한도액을 넘은 민력 착취 때문에 민력이 극도로 피폐했어! 기하급수적인 재정팽창 상승하는 작용을 시작한 통화량과 물가상승, 보유외환의 실질적 파산, 외채상환 대책 막연 등등 매거하기 힘든 악조건으로 완전히 이제 허위 선전 가지고는 이 비관적 재료를 뒤덮을 수 없는 파탄 상태를 초래를 했어요. 최규하 외무가 떠드는 외교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여야 동일히 지적한 바 그대로 외교 부재야…… 엊그제까지는 미국대사관 대변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제 답변하는 것은 일본 대사관 답변까지 겸해서 해 주심으로써 아스팍이 순 국산품 순수 국산품인 아스팍이 일본에 팔려 간 변명이나 하고 계신 저 양반의 외교는 부재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고 국방도 형해와 구호뿐이라고 비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떠나고 마는 날 우리에게는 붙들고 신세타령이라도 할 것이 대만밖에는 남지 않는 이런 처참한 날이 불원해서 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본인…… 이 최규하 씨가 그렇게 비밀 개인협상까지 하셨다는 일본 좌등수상이 아시아개발은행에 중공을 가입시킨다는 한 보도도 못 보셨오? 이제 전부 중공 대 일본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 이 사태하에서 이것을 막지를 못했고 부총리 이하 새로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셔서 안 되었어요. 오죽해야 우리 당 아까 김옥선 의원이 내각 총사직하라고 말했겠소? 그러니까 차제에 나는 우선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어떤 개개인이 잘했네 잘못했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국의 중대성, 국가유지, 존립에 중대시기라는 것을 전부가 알고 새 각오를 시켜야겠어! 그러니까 민족 총반성, 총단합, 거국 총력집결을 해서 민심을 쇄신을 하고 서정을 일신하기 위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각 총사직을 좀 하실 용의가 없는가? 용의가 없으시다면은 우리 헌법이 허용된 개별 불신임이라도 한 분 한 분 행사해서…… 이것은 대부분이 평소 잘 아는 분네로 구성이 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할 수가 없어요. 휘루참마속 눈물을 홀리고 마속을 끊는 제갈공명이와 같은 심정으로 본인은 앞으로 투쟁해야 할 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사무적인 질문을 두 가지만 하렵니다. 이 지금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것 무권 권리에 책임 없는 권부…… 무책임 권부……

시간이 1시가 넘었읍니다.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5분이면 끝내겠읍니다. 5분이면 끝내겠어요. 이 무책임 권부의 표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2개 있어요. 서울특별시라는 것하고 중앙정보부라는 것하고 이런데 나는 공정하게 얘기를 해서 이 서울특별시라는 것 부패 냄새가 자꾸 난다고 해서 그렇지 길 고친 것도 사실이고 뭐 아파트 짓고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남산에다가 옛날 이 박사 때 산림녹화 어쩌고 해 가지고서 생나무 포플러나무 분질러 가지고서 이 박사 지나갈 때 이렇게 꼽는 식이 있더니 요새는 물칠을 하데! 자유센터 우리 집 앞 길 오면…… 페인트를 칠해요. 이 땅에다가 그렇게 하고서 녹화했다고 하는 식 이런 게 곤란하지 서울특별시라는 것 일 열심히 한 분야도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또 이 중앙정보부라는 것 무엇 때문에 나쁘다고 하느냐 하면 정치 간여, 민주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지 말이야. 탁 까놓고 말하지. 내가 그 전문업을 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수근이도 비행기 탈 때까지 못 잡으면 옛날 같으면 못 잡아. 홍콩 가서는 못 잡아오는 것이야! 지금 제주도나 흑산도나 가서 쳐부시는 것도 저게 옛날모양 따로따로 놀면 특무대는 특무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따로 놀면 저게 안 돼요. 저 공비 잡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걸 폐지해라. 뻔히 안 할 줄 알면서 폐지해라 못 한다 이렇게 나 시간 소모할 생각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무책임한 권부를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 조치를 귀하가 애국자라면 국무총리로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 왜놈들한테 좋은 것은 배워요. 북해도개발담당 무임소국무대신 이런 식으로 이 지방자치제 실시할 때까지 서울특별시담당 무임소국무위원 시키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언제고 불러다가 잘못하는 것 따질 것이고 또 중앙정보부담당 무임소국무위원 시키면 되는 것이야! 이런 제도적인 개혁에 대해서 이 비등하는 민원을 한번 좀 해소를 시킬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때마침 무어가 와서 이 국회가 생겼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생겼어요. 지방자치제 언제부터 실시하려는가 말씀하세요. 나머지 얘기는 보충 질의에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시 정각이 지났읍니다. 오늘 답변을 들었으면 하겠으나 좀 섭섭하겠읍니다마는 내일 답변기회를 확실히 드리겠읍니다. 내일 답변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건설부장관 이한림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보건사회부차관 김도창 총무처차관 신두영 법제처장 서일교 원호처장 박기석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