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오늘은 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국민중심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중심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신국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중심당 공동대표 신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중심당의 창당 취지, 정체성과 함께 국정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중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 그리고 양성 평등, 경제 성장 및 빈곤 퇴치, 평화와 인권 보장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경제 후생과 삶의 질이 높은 세계 일류 국가 창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권에 의한 정당 민주화와 생산적 정치 시스템으로 국민을 통합하여 섬기는 봉사의 정치를 펼치고자 합니다. 국민중심당은 말초적인 논쟁, 국민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에 휩싸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일류 국가 목표를 향하여 할 말은 반드시 하고 짚을 것은 꼭 짚고 넘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집권 여당은 붉은악마 신드롬이 만든 포퓰리즘 틀 속에 촛불시위와 탄핵 정국을 대입시켜 국민을 선동하고 대중 인기에 영합하면서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거대 야당도 이제는 전염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라는 달콤한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보수의 보루라는 것을 잊고 진보나 할 수 있는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케 하는 포퓰리즘과 국민 선동주의 경쟁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은 지방에서 98% 이상 반대하는데도 담합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채택해 지방 정치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국민중심당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로, 안으로, 우리만으로, 이념으로 가고 있는 기존의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를 넘어서 미래로, 밖으로, 더불어, 실용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과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국민을 좌우 보혁의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내모는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미래를 대비합시다.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 눈을 돌려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고 하나씩 실천해 가는 모습을 정치권이 앞장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중앙은 지방을 공격하고 지방은 중앙을 원망하는 등 국력을 소모하는 정치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념 논쟁에 갇혀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실용의 정치로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중요할 시기에 있습니다. 21세기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파열을 봉합하여 여와 야, 중앙과 지방, 노와 사,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모두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곧 경제입니다. 지금이 다시 한번 경제성장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 실업자가 양산되고 중산층이 무너져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 부문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1인당 평균 2002년 284만 원에서 2006년 356만 원으로 높아지고 있고,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1인당 281만 원에서 577만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는 화두를 던지고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약화되는 현 상황에서 증세 는 경제 후생을 감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현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참여정부는 양극화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고, 국민의 고통은 감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 아래 무형의 압력을 가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준조세 형태로 막대한 자금을 내놓게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는 기업 경영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도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합니다. 감세정책이 경제 효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면세점 이하의 서민층이기 때문에 감세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서민층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감세정책은 실효성 있는 양극화 대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세금정책을 통해 빈부 격차를 해소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나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저항 없이 소득의 50%가 넘는 세금을 거둘 자신이 있습니까? 따라서 국민중심당은 여야 모두가 양극화의 족쇄에서 벗어나, 경제를 성장 체질로 개혁하고 작은 정부와 재정 효율을 높이는 정도 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문별 구조조정,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업․재래시장․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신용불량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 중산층을 육성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미 FTA협상은 필요하지만 농업 경쟁력 제고와 쌀 농가 생존의 전제 위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는 인적자원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무한경쟁과 대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주도할 수 있는 질 높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교육이 평준화에 급급하여 학습 수준이 떨어지니 사교육이 성행하고 교육비 부담만 자꾸 높아 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경쟁력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도 수월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평준화에 집착해야 합니까? 최근의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보여 준 여당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실망하고 분노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공공재라 하더라도 규제와 간섭을 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고 효율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맙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간섭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국민중심당은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 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법제를 정비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을 시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노사가 협력적이지 못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상실케 하는 모럴 해저드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안전망 제도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의 공방만 이어질 뿐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당리당략을 떠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된 성범죄는 심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통일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반드시 성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세력은 민족공조와 통일 우선 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국민은 친북․반미와 반북․친미로 갈라져 갈등과 대립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가 조장한 면이 많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통일은 멀어지고 우방은 잃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동포애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과 이산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북핵문제, 인권문제, 위조지폐 등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동포애와는 분리하여 국제법 질서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의거, 북한이 스스로 시정․개선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거나 변호만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민주화와 지방자치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담합하여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1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중앙통제를 강화하여 지방정부를 중앙의 시녀로 만들어 민주화에 역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장의 열린우리당 입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자민련 흡수통합 등 지방 민의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구태정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이 국민중심당의 기반인 충청 지역에서 국민중심당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감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지방선거 승리를 겨냥한 집권 세력의 독재적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중심당은 창당의 이념과 정체성에 따라 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받들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며, 신바람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충실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지금처럼 원칙이 흔들리고 비전과 가야 할 길이 잘못 선택되어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정부 여당의 잘못을 엄정히 지적하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야당과도 긴밀한 협조․공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중심당은 시작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전국 정당으로 커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정당이 구호로만 외치고 외면한 국민통합을 기필코 해 낼 것입니다. 국민중심당은 국민을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원칙에 충실한 정당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중심당은 다가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정치혁명의 주도자가 되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짜증 나는 구태정치를 혐오하십니까? 새로운 정치를 이룩하기 원하신다면 국민중심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중심당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

대정부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