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한정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한정 위원입니다.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올해 260조 원에서 10조 원 증액된 27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전년 대비 10조 원 증액된 250조 원, 예비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20조 원으로 각각 설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불확실성 높은 대외경제 여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무역보험 공급을 위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으로서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박주민 의원 등 167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잠시 단상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좀 경청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안에 관해서는 우리 여야 의원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또 제가 조정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 합의 처리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만이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런 이유로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께서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이제 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장으로서는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는데, 이번 회기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