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0차 회의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4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1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 중 앞의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그 추진 계획을 매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법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납부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법정형 정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하였습니다. 이하 6건의 대표 제안설명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이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가 다 할까요? 이하 6건의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1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98인, 반대 5인, 기권 13인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3인, 기권 7인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0인, 기권 6인으로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2인, 기권 7인으로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