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9차 회의
회의 안건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국립해양박물관법안(이재균 의원 대표발의)(이재균․정문헌․이노근․김영주․민홍철․진영․하태경․김도읍․이헌승․이진복․서용교․김정훈․나성린․서병수․김정록․박민식․이한성․김세연․박인숙․김성찬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광진․김영록․김윤덕․김동철․박홍근․조정식․이학영․강기정․장병완․이종걸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광진․김영록․김윤덕․김동철․박홍근․조정식․이학영․강기정․장병완․이종걸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광진․김영록․김윤덕․김동철․박홍근․조정식․이학영․강기정․장병완․이종걸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광진․김영록․김윤덕․김동철․박홍근․조정식․이학영․강기정․장병완․이종걸 의원 발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광진․김영록․김윤덕․김동철․박홍근․조정식․이학영․강기정․장병완․이종걸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69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0항 국립해양박물관법안, 의사일정 제71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박민수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8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업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담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생략하도록 했고, 법정형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립해양박물관법안은 국립해양박물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6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해양박물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90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서 국립해양박물관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5인, 기권 5인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