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의사일정 제35항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曺雄奎 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은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결의한 주문의 본문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위한 사업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바탕으로 하여 서신교환, 상봉 및 상호왕래 등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방문단의 규모 및 횟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산가족문제를 근원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인적, 물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남궁석 의원 찬성입니까? 재석의원 156인 중 찬성 156인, 만장일치로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6대 문을 닫으면서 이런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문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생사 확인, 주소 확인, 서신 왕래, 면회, 그리고 재결합이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생기고 벌써 네 번째 똑같은 결의안을 오늘 통과시킨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다시 말하면 선거법과 관련된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정개특위에서 제주도에 선거구를 3개 두는 문제, 또 석패율 등 아주 난상토의를 또 시작했습니다. 쉽게 회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늘 자정을 넘길 수는 없으니까요. 저녁을 자시고 9시경에 속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걱정스러운 것은 여러분들 또 회의정족수가 안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시간을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시간 후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9시 어떻습니까? 10시도 좋고 11시 3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한다는 약속하에서 시간을 정합시다. 그러면 9시에 하고 저 밖에 커피를 두 배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한 시간 동안 커피…… 9시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9시나 10시나 그게 그겁니다. 오늘 마지막 국회, 여러분! 한 시간 그것 좀 소비하면 어떻습니까? 9시에―세 시간이니까 집에 갔다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많은 출석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