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1차 회의

의사일정 제20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6건의 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기본재산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요청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김우남 의원과 김회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저축기관이 농어민 자격 확인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저축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 한 금액을 환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정호준 의원, 김관영 의원, 김종훈 의원, 송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자를 확대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회계감사인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회사 임직원이나 회계담당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벌칙수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기관을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담보자산을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으로 제한하며, 발행한도를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률의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고, 채권 발행 등록 시에 조달자금 운용계획을 등록하도록 하되 그 운용계획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본 의원, 김기선 의원, 안민석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청약 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운전면허의 효력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3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기권 5인으로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3인, 기권 5인으로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6인, 기권 5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조해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특정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라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대기업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사업 범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