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김용민 의원, 전현희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물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사건 등을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9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17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박은정 의원, 박찬대 의원, 박성준·정춘생·윤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에서의 은폐·외압 등의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그중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총 17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될 특검과 그리고 탄핵이 난무하는 현실이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이 정의롭습니다.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 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된다고 몰아친다는 것 저는 그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이 법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검토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도 법률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특검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법안의 수사 대상 중에…… 들어 보세요. 첫째로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현재 수사·재판 중입니다. 그중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에 민주당 전 의원이 고발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등 대표적인 친문 검사들이 수사 지휘했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에 대해서 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자 150명을 반복 소환하는 등 소위 먼지떨이 수사를 했음에도 증거가 안 나와서 기소에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혐의를 해야 하는데 무혐의 종결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사 대상인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어느 회사인지 특정도 안 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규정은, 법 규정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비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 밖에도 코바나컨텐츠나 여러 적시한 그런 사건들은 이미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건을 중지하고 새로 특검에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 수사, 과잉 수사입니다. 국력의 낭비이고 인권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설만 난무합니다. 이것은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온갖 의혹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정쟁용입니다. 다음으로 특검후보 추천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소추 권한을 국회 의사에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2인 중의 한 사람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어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 후보추천권을 주는 것은 그 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특검을 추천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을 고발한 고발 당사자입니다. 고발 당사자가 자기를 수사할, 이 사건을 수사할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발인이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할 경우에 역사의 심판은 칼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안 부끄럽습니다. 이 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조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아부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범죄를 그렇게 국회에서 가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합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합시다. 이번에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했으니 이것 모두가 찬성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소환해 봅시다. 그리고 수사도 해 봅시다. 그리고 국민이 답답하지 않게 처벌해 봅시다.

본회의장에서 박수 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녀 보시니 뭐라 합니까? 경제는 윤석열이 다 망가뜨렸고 김건희는 왜 끌어내리지 못하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끝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 놨으면 대통령이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고 그리고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부인이 그렇게 주가조작에 연루되어서 그리고 왜 샤넬백은 받고, 왜 인사에는 개입하고, 왜 공천까지 개입해서 국정농단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낯부끄러워서 못살겠다 이렇게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 먼저 주가조작입니다. 23억을 수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팝니다, 6만 7000주를. 주식 매도를 날립니다. 그랬더니 딸이 32초 만에 그것을 다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엄마랑 딸 보셨어요? 어떻게 엄마랑 딸이 똑같이 주가조작, 자본시장 교란죄에 그렇게 들어가서 자그마치 23억이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왜? 남편이 검찰총장이라서. 왜? 남편이 검사라서. 이런 검사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검찰총장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요. 그래도 검찰이 밝혀냈어요, 23억이나 수익을 봤다고. 이번 항소심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무죄 날까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죄는커녕 모두 유죄 났습니다, 전주까지. 징역 얼마?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 전주는 자그마치 손해를 1억이나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주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녹취가 들어 있고 계좌가 들어 있고 그리고 수익을 23억이나 받고 통정매매 했고 그러면 징역 1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검사도 더 수사하세요. 공수처도 더 수사하세요. 그리고 특별검사로 확실하게 수사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공정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디올백으로 한번 가 볼까요?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추잡스러워. 대통령이 돈도 많은 것 같던데, 부인도 부자인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왜 받아 가지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국민권익위 아닙니까? 그것 숨겨 주려고 국민권익위가 모든 것을…… 망신 권익위로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권익위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이렇게 손아귀에 쥐고 흔들면 이것 국정농단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공천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전화가 나왔답니다, 녹취가 나왔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영부인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공천에 개입한 국정농단까지 모두 다 탈탈탈탈 털어서 특검으로 수사합시다. 이번에는 대통령관저 리모델링에 21그램인지 몇 그램인지가 거기에 또 개입돼서 불법 증개축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다고 그 대통령 앞에서 덜덜덜덜 떨던 감사원이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 낱낱이 밝혀서 세상에서 공정하게 처벌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신차리세요. 그리고 대통령,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꿈도 꾸지 마세요. 오죽하면 특검을 이렇게 여러 번 발의했겠습니까? 당신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은 투표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삼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쉬셨습니까? 모처럼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동안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어야 될 이 본회의장에서 오늘 정말 때 아닌 특검법들이 난무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참 답답합니다. 저의 반대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삼자 특검으로 고쳐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대민지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권 말 민주당 등 당시 범여권의 패스트트랙이라는 무리수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탄생한 기관 아닙니까? 하지만 거대 야권은 이제는 자신들이 우격다짐으로 도입한 공수처도 못 믿겠다며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 야권의 앞뒤 안 맞는 행동의 부당성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셔서 새롭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여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특검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 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검찰을 그토록 맹공하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인민재판으로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나아가 이번 특검법은 역사상 최장의 수사기간과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기간은 대북송금 특검을 훌쩍 넘어서고 인력은 국정농단 특검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사 대상이 국정농단 특검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토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본 특검법이 부결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번 특검법은 이전 2건의 특검법보다 더 위헌적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러한 노골적인 반민주주의적 법안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특검법을 꼭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나라를 지켜야 할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함께 나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쟁을 지양합시다. 과거 구한말 정쟁·당쟁에 몰입하다 나라 잃고 일제 치하를 겪은 우리 아닙니까? 당쟁·정쟁, 당장 즉각 중단합시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왜 800-7070의 대통령실경호처 전화를 통해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대통령은 7월 31일에서 8월 21일까지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장관과 차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대통령의 경호처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왔습니다. 그 경호처장은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저도의 추억이 생생한 그곳 저도에서 왜 국방부장관에게 다섯 차례의 전화를 했을까요?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대통령의 순직하신 채 해병의 수사 방해 및 진상 은폐,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을 회수하는데,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박정훈 단장의 그 고뇌에 찬 결단과 투지를 통해서 넘긴 기록을 회수하는데 왜 대통령은 장관과 통화하고 차관과 통화했습니까? 차관은 그것이,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 회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입니다. 이 자리에, 민의의 전당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뜻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이 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나라의 안보를, 국민의 안보를 지키려 했던 그 어린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만이 이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인력은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언제 수사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 공수처의 수고를 덜고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그 욕구를, 그 희망을, 그 의지를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되는데 왜 특검은 되지 않습니까? 검사 위에 특별한 수사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갖고 있는 특검은 왜 공소 취소를 못 합니까? 대법원장의 제삼자 추천 특검은 민주당의 본래의 안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안입니다. 그것을 우리 민주당과 야당이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제삼자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한동훈 대표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의결을 통해서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에서 저도의 추억을 낙서했습니다. 그 저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저도의 추억이 아니라 저도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답하십시오.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국민의 요망과 국민의 절절한 희망을 대통령은 수용하십시오. 거기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특검법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200명을 확보해서 재의결을 이룩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