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5차 회의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의원 청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류청 의원께서 동경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서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17일간 청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허가해 주시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허가된 것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길전식 의원으로부터 역시 동경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1일간 청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허가하시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두 건 다 허가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휴회하기로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에 관해서 운영위원장이 약간 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앞서 여야 총무회담에서 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10일까지 통과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본 바가 있읍니다. 이 시간계획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일, 9일 양일간에 한다는…… 시간조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야 총무회담에서 논의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게끔 하기 위해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본 위원회에서 결의하였읍니다. 이것은 여야 총무회담에서도 합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제안대로의 가결을 바랍니다.

내일부터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지금 설명했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지난번 9차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기간을 4일까지 연장해서 완전히 끝마치도록 본회의에 결의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재경위원회에서 작일 하루 동안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의 사정에 의해서 어제 하루를 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루를 오늘과 대치하는 격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에 한해서 국정감사기간을 1일간 연장해서 10월 5일까지 감사를 하게끔 승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했읍니다.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재경위원회가 오늘 하루 더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운영위원회의 설명이 끝났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국회가 할 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벌써 전부터 각 교섭단체에서 인선을 해 왔읍니다. 다소 복잡한 것이 있고 조정을 해야만 될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 미안합니다마는 그 인선이 완전히 완결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회를 해 가지고 약 3, 40분 동안에 완결을 시켜 가지고 본회의를 속개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보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첫 회합을 가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셔야 됩니다. 또 간사도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만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한 모든 절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구성을 시켜 가지고…… 또 한 번 정회를 하고 위원장과 간사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해야만 예산심의에 아무 지장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20분인데 제 생각으로 12시에 속개를 할 요량을 하고 지금 정회를 하겠읍니다. 12시에 속개를 하면 보고니까 한 5분이 걸릴 것이올시다. 다시 또 한 30분 정회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거하겠읍니다. 그래서 대개 1시 이전으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재경위원회 같은 데는 국정감사를 오늘 하셔야 되는데 시간상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국회 전체의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예결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지금까지 논의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완결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회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다시 해서 그동안에 점심도 자시고 다시 3시에 속개해서 모든 처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또 한 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그 인선을 발표하겠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통지가 다음과 같이 있읍니다.

지금 인선을 발표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의가 계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본 인선은 각 교섭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의가 계신 분은 교섭단체에 이의를 제출하셔서 거기에서 변경되는 대로 본회의에 다시 보고가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발언하시려고 하는 민영남 의원의 심정을 저도 잘 아는데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비율로 이것을 정하게 되어 있어서 교섭단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섭섭하게 됩니다. 무소속이 그 비율 중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 보았읍니다. 따져 본 결과 0.2052가 되어서 아직까지 한 석을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겠읍니다. 앞으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가지고 위원장 간사 선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인선을 해서 다시 보고하는 그러한 방법이 물론 정당할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임시편법으로 그 선임된 위원장 간사를 오늘 회의록에 기재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의해 주시면 오늘 정회 했다가 또 속개했다가 할 것 없이 간단하게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 구성 관계로 김재광 의원 발언신청이 들어왔읍니다마는 지금 발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 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정부소유주식 불하에 관한 청원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