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9차 회의

의사일정 제12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7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8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9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0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2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4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존경하는 신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에 놓여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첫째, 마약류 소매업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둘째, 마약류 원료물질의 제조 또는 수출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셋째, 마약류가 아닌 물질들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의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며, 셋째, 최근 낙지머리 카드뮴 사건과 같이 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한 부정확한 사실의 공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식약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중이용시설 전체와 국회․법원 등 공공기관,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전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담뱃갑에 금연 상담 전화번호와 흡연 습관에 따른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며 담뱃갑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가입자였던 자 및 20년 이상 가입자도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켜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며 가족 구조의 변화 현실을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액 산정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인 학대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둘째, 실종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신고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실종 치매노인 발견을 위한 수색․수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셋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제공 및 무상보육 특례를 부여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수급자의 가구별 특성을 감안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며, 둘째,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자산 형성에 필요한 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기초생활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급여수급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 대상자는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자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노숙인 및 부랑인 개념을 통합․확대하고, 둘째,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를 두어 이에 따라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셋째,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 노숙인 복지시설과 노숙인 등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1인, 기권 5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기권 3인으로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문환 의원입니다.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연운동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 동 개정안은 개인의 영업권 그리고 개인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또 우리 헌법 10조의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지극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흡연율이 42.6%에 달하는 만큼 실제로 다수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수의 권리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이 현대의 기본권의 정신에 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한이 과연 절대적인가,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고려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흡연제한구역을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절대 필요한 마지막 방안인지도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또 개인의 영업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그런 이익이 과연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획득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미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형사적․행정적인 처분을 내리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이 방법의 적정성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PC방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완벽히 분리하는 금연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당 개인적으로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500만 원씩, 국가적으로 5000억 원이라는 돈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이 지난 지금 PC방이나 이런 공중시설 부분에서 관련법을 계속 잘 준수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법의 법적인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30인, 반대 16인, 기권 23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5인, 기권 3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기권 3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