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5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각하께서 입장하시어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시겠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 입장하실 때와 퇴장하실 때에는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하셔서 박수로써 경의를 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설 도중에도 박수를 보내실 내용이 있으실 때에는 의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서는 박수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대통령각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새로운 정치상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하여 먼저 본인은 온 국민과 더불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이 한 해도 나라 일을 함께 걱정할 의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국정의 제반 방향에 관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은 가뭄․태풍 등 천재지변이 잇달아 농사가 큰 흉작이 되지 않을까 모두들 많은 걱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밤잠을 자지 않고 물길을 판 농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우리는 마침내 이러한 자연의 재난을 이겨 내고 오히려 대풍을 이룩했읍니다. 이것은 ‘의지는 역경을 이긴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감동적인 사례라고 하겠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82년 한 해 동안 나라 안팎의 정세와 환경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으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뜻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며 화를 복으로 바꾸는 저력과 슬기를 지닌 위대한 민족임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먼저 세계정세를 되돌아볼 때 지난 한 해는 국제정치질서의 다극화현상과 주요국가들의 지도체제 변화 등에 의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되었던 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이란․이락전쟁과 레바논 사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포클랜드전쟁 등을 비롯한 국제적 분쟁 및 불안사태가 연속됨으로써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모를 각박한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인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무서운 전쟁의 위험이 지금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세계의 강대국들이 저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이한 사고가 오늘날 많은 국가들 간에 널리 팽배해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같은 안이한 생각이 오히려 핵전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인류역사가 생긴 이래 세계 곳곳에서 대소 간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지만 세계전사상 자국이 개발하고 보유한 신병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지나온 예는 아직 없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린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읍니다. 작금의 국제정세를 돌아보면 강대국의 힘만 믿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걸핏하면 인접국과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읍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이 같은 분쟁이 마침내 강대국들을 끌어들여 세계대전으로 확전시킬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기회에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에게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대전의 위기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면서 인류를 멸망시킬 가공할 핵전쟁의 방지를 위해 대소 간에 분쟁을 일삼지 말고 무엇이나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특히 북한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 무력적화의 망상이 한반도뿐 아니라 끝내는 인류 전체를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세계대전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지금부터라도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간곡히 촉구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선진국의 성장이 대폭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실업률은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등 자국이익중심주의에 철저하게 집착함으로써 나라 사이의 경제이익추구 경쟁은 실로 전쟁을 방불케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영을 위협하는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세계 주요국가 특히 선진국들이 자국본위에서 세계본위로 사고와 정책을 전환하여 전 인류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에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주변정세를 살펴보아도 미․중공 간의 관계 경직이나 소․중공 간의 화해분위기 고조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정세는 더욱더 불투명해지는 경향을 보여 왔읍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공산집단은 한반도 적화의 꿈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전쟁준비에 더욱 열을 올림으로써 내외 사정의 악화에 따라 언제 무모한 대남전쟁을 또다시 도발할지도 모를 그러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다단한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비리와 불신, 밀폐와 규제의 숨 막히던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정의와 신뢰, 개방과 자율의 청량한 새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전환기적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국민윤리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몇몇 사건들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분명히 자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지의 소산으로서 우리는 각 분야에서 착실한 전진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우선 정치 면에 있어서 공개와 대화에 의한 새로운 정치상이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경제 면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 제자리걸음의 성장에 그친 데 반해 우리는 획기적인 안정기조 위에서 6%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국제적 위치는 본인의 아프리카 및 카나다 순방으로 ‘세계 속의 한국’을 향한 기반을 더욱 넓게 다진 위에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과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국제의회연맹총회의 서울유치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선전 분투 등으로 그 상승세를 가속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제창한 3대 부정심리 추방운동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매우 착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읍니다. 첫째, 부패심리 추방에 있어서는 국민적 성원과 공감대가 무척 두텁게 확산되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부패의 진원지인 권력형 부정부패가 이제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온 국민이 모두 실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분야에 있어서도 과거 식의 부정은 ‘통하지도 않고 통해서도 안 된다’는 인식이 지난날 부패하기 쉬웠던 계층과 그 부패를 촉발시켰던 계층에 다 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하겠읍니다. 둘째, 물가오름세심리 추방은 우리가 지난해에 거둔 가장 획기적인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공무원들은 봉급인상을 자제하고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안정에 협조했으며 기업들은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에 힘썼고 가계에서는 소비를 절약하여 안정기반 조성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 주었읍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 자리 숫자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자랑스러운 기록인 것입니다. 세째, 무질서심리 추방도 점차 그 토대를 단단히 잡아 나가고 있읍니다. 질서에 반하는 온갖 고질적인 사회악의 지속적인 척결과 사회 각 분야의 자율적인 질서의식 함양으로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던 요인들은 크게 줄어들고 있읍니다. 당초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야간통금 해제가 지금까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나 제63회 전국체육대회가 ‘질서체전’이란 칭찬을 받을 정도로 정연하게 치러진 것은 바로 우리의 질서의식이 성숙돼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난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안정에 대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저마다 확고한 주인정신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부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자가 자기의 맡은 책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해 준 결과라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으며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온 국민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따뜻한 위로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이룬 것도 많은 반면에 이루지 못했던 것과 미흡했던 점 또한 적지 않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 중에서 우리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약화되거나 마음의 끈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 곧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는 분야가 적지 않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3대 부정심리의 추방은 초기단계에서 외형적인 규제에 의해 진전된 측면이 없지 않았던 만큼 이를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의식 속에 체질화시키는 노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한 해가 3대 부정심리 추방에 대한 계몽의 해였다면 올 한 해는 그것을 정착시키는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투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의사회를 지향하는 노력이 전 국민 개개인의 피부에 느껴질 만큼 전달되지 못한 점과 신뢰의 분위기가 완전히 확산되지 못한 채 불신풍조가 잔존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속에서 유언비어의 폐해가 아직도 생겨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부 없지 않다든가 전체와 이웃의 입장을 생각함이 없이 나 혼자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우리는 다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분야도 한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물론 일조일석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제5공화국의 정신적 바탕이 되고 있는 개혁의지는 앞으로도 단절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대해 자부하되 자만하지는 않으며 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 자성은 하되 자포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자세로 또 한 해를 다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땀 흘려 일한 결과 개발도상국 가운데 어느덧 선두주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 긍지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자를 만들고 이를 오늘까지 유지 발전시켜 온 민족들은 오늘날 대부분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 있읍니다. 우리만이 이 대열에서 예외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의 혈관 속에는 광활한 영토를 달리던 웅장한 민족혼이 맥맥히 흐르고 있고 또 우리의 머리속에는 훌륭한 문화를 꽃피운 슬기가 아직도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가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 조금도 뒤짐이 없는 선진조국을 우리는 기어이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은 단순히 남을 본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스스로의 설계와 자신의 손으로 짓는 창조적 기상에 바탕을 둘 때 그 선진은 참다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선진조국의 창조’ 그것은 우리의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으로서 본인은 내 임기 중 신명을 바쳐 기필코 이를 실현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수월하게 진척되거나 간단하게 실현될 손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안 될 것도 없는 과제이며 따라서 결코 쉽사리 포기되어서도 안 될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일을 시작했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 모두가 기울여 온 노력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었읍니다. 1980년이 안정에 대한 각성의 해이고 1981년이 체제정비의 해였다면 지난해는 궤도진입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83년은 바로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본격 전진의 해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5공화국 출범 3년째를 맞는 이해는 우리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고 우리의 정성이 더욱 지극해지는 그러한 해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선진조국’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하는 우리 국민의 위대성과 국민적 저력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문제는 그 위대성과 저력을 어떻게 분산시킴이 없이 단단하게 결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여건이 이 한 해에도 결코 우리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강한 정신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이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1983년이 ‘선진조국의 창조’를 굳게 다짐하고 그 장정의 길을 힘차게 달려 나가는 뜻있는 한 해가 되도록 국민 모두의 힘과 정성이 기울여지기를 본인은 충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인도 국민 여러분의 선두에서 앞장서 달리며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집념과 헌신의 한 해를 보낼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를 위한 국정방향의 대강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참다운 정치는 첫째,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정치’이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신념인 것입니다. 새 시대의 정치는 정치인들의 암투와 이해관계 추구의 장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전체 국민의 권리와 행복 그리고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한 토론의 광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하는 정치’가 정착되어야 하겠읍니다. 본인은 그동안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권력의 남용은 바로 ‘군림하는 정치’가 낳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유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동과 인기 위주의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에 봉사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이용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연코 지양해야 할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의 영역을 넘보는 정치’가 아닌 ‘자기 영역을 착실히 다져 가는 정치’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정치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정치만능주의는 비리와 혼란으로 얼룩졌던 구시대의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치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남의 영역을 마구 넘보는 무질서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몫 즉 사회의 질서유지와 여러 이익의 공정한 조정이라는 주어진 영역을 착실히 다져 가는 ‘분수의 정치’, ‘겸허한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이와 같이 다원사회 속에서 주어진 역할만을 충실히 수행할 때 경제․국방․교육․문화 등 사회의 제 분야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역사의 오래된 병폐 중의 하나이며 근대사에서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여 왔던 정치만능주의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특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참다운 정치상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는 구호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흑백논리의 극복을 통한 대화의 정치 그리고 인기 위주와 당리당략의 차원을 떠나 시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확립하기 위한 모두의 실천적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진정으로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공개정치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정치의 모든 것이 국민 앞에 공개되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했으며 어떠한 정책결정도 국민적 토론과 여론의 수렴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관행을 확립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풍토와 관행은 앞으로도 계속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패와 비리의 불식을 통한 청렴정치의 확립입니다. 정치인과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모든 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리사욕이 없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청렴하지 못하고 공직을 이용하여 치부하는 지도층 때문에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사회정의가 타락됨으로써 국가사회에 실로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인상의 정착을 위하여 금년 초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정치인,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생활이 깨끗해짐으로써 국민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데 더욱 박차가 가해지기를 본인은 충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외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의 목표인 선진조국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하려면 모두가 ‘세계를 상대로 일한다’는 자세와 긍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가능한 많은 나라 사람들과 사귀고 뜻을 통하며 또 함께 손잡고 일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의 곳곳을 가고 또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외교의 기본방향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서 우리는 지역평화와 번영의 달성에 적극 기여하고 전통 우방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태평양 제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과감한 문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세계의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깊고 튼튼합니다. 새해에도 이들과의 우호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 아래 특히 수교 제2세기를 맞이하는 미국과는 전통적인 안보유대를 주축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민적 기반 위에서 상호관계를 확충 심화하는 한편 양국민 간의 이해증진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가 지난주에 이루어졌던 것은 의원 여러분을 위시해서 국민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일본 수상의 우리나라 첫 공식방문을 통하여 양국 정부는 어제를 성찰하고 오늘을 직시하며 그리고 내일을 설계하는 데 있어 뜻을 같이하였던 것입니다. 나까소네 수상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실부터가 우선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특히 양국 간에 있었던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엄숙하게 반성하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하여 금후에도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 사실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함께 종래에 볼 수 없었던 폭넓은 경제협력을 우리와 도모해 나가기로 한 사실에서 우리는 양국 우호의 기틀을 다지려는 일본정부의 희망과 성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새 시대를 구축하려는 일본정부의 결의는 나까소네 수상의 신념과 결단력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본인은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에 걸친 한일 양국 역사상 최초로 가진 두 나라 정상 간의 공식회담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침전되어 온 불편했던 감정을 해소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진정한 선린우호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모두의 예지를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정부 또한 그러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근 협력증진을 위한 제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어 가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읍니다. 본인이 제창한 바 있는 태평양정상회담은 태평양협력체제 구축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역내 주요 제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대로 조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의 발전을 위한 자조노력을 지원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우리는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이 상호보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남협력정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호개방정책 아래 이념과 체제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의 어떤 나라와도 관계개선을 할 용의를 표명해 왔읍니다. 우리와 외교관계를 갖지 않는 나라와 인적인 교류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개방정책과 노력이 점차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를 해칠 의향을 지니지 않는 인사라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따짐이 없이 기꺼이 맞아들일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한편 본인은 우리 동포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오지에까지도 진출하여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외국민의 활동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제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국력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조국통일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지난번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이 대회에서 북한도 매우 좋은 성적을 올렸읍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본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출전했더라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 민족의 저력과 자질을 세계만방에 과시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막판에 가서 축구장에서 불상사를 일으킴으로써 세계인의 눈총을 받게 됐는데 나는 이것을 같은 민족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들이 코리안으로 보도가 돼 우리 선수들로 오해됐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폐쇄생활로 인해 국제사회의 성숙한 분위기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는 그들의 그간의 생활과정에 대해 동족으로서 마음 아픔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단 이들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많은 북한동포들도 같은 여건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민족 전체의 성숙과 품위를 위해서도 우리는 한시바삐 통일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읍니다. 조국이 해방된 지 38년째를 맞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 속에서 통일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읍니다. 격동과 혼돈이 지배하는 세계사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헤치고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안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권익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1세기 동안 겪어야 했던 국권상실과 국토분단의 뼈아픈 수난을 완전히 극복하고 또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우리 세대 안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우리 손으로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가까운 장래에 통일을 향한 민족의 진로를 확고히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세계무대의 변두리로 밀려나 국제정치의 희생물이 되고 과거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수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 겨레가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헤쳐 나가는 절박한 현실문제인 동시에 겨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민족의 장래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통일의 기반과 원동력은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데에 있읍니다. 남북이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사상과 제도의 장벽을 과감히 뛰어넘어 조건 없는 대화에 마주 앉지 못할 이유가 없읍니다. 본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해 이 자리를 통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하고 북한 측에 대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민족의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족 전체의 뜻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측의 주장까지도 적극 포용해서 남북대화의 길을 폭넓게 열어 놓은 제안입니다. 통일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의 구성과 통일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등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는 우리의 통일방안은 문자 그대로 민족화합과 민주통일로 가는 가장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서로 자기가 원하는 통일방안만을 고집하는 자세를 탈피하고 민족 전체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민족의 진로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문제해결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간의 긴장과 대립을 조장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을 제시한다 해도 말로만 통일을 주장하면서 통일을 위한 대화를 거부한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과 같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남북한 관계를 청산하고 역사의 소명과 민족의 여망에 따라 접촉과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어 놓기 위하여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만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읍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겨레 전체의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고 겨레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공동의 광장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접촉과 대화의 광장을 하루속히 마련해 보자는 것이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참뜻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실현되면 거기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며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통일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민족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강구하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북한 측에 대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조속한 개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방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80년대의 불안정한 안보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침략세력에 의한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임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 국방의 기본지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실질전력의 강화를 통해 자주적인 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은 일치단결하여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확립하고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 시대의 국군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원칙 위에서 정부는 첫째, 전술전기를 계속 연마하고 한미연합훈련과 육해공 3군 합동훈련을 통하여 고도의 전투역량을 기르는 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대비 정규전 작전태세를 보완하고 실전적인 야간훈련과 각종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적의 어떠한 공격도 저지․격퇴할 수 있는 튼튼한 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전투부대의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질 위주로 군사력을 개선할 것이며 각종 무기체계는 한국형 국산장비를 중점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세째, 예비군 전력의 동원태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올해를 ‘예비군 훈련을 혁신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해’로 정해 획기적인 운용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방위와 후방방위를 위한 주력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네째, 장병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정립하도록 하고 왕성한 호국사명감을 고취시켜 사기충천한 장병 및 부대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적정규모의 전력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중․장기정책을 발전시켜 국방자원관리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금년 제1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0주년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강력한 안보동반자로서 한미군사협력 기반을 확대할 것이며 군사외교활동을 다변화함으로써 국제 군사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사회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경제의 향방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세계경제 환경은 올해에도 호전될 징후는 별로 보이지 않은 채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주요 선진 제국들이 작년까지 겪어 온 저성장과 고실업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의 정부들이 경기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각자가 아직 물가안정 기반을 튼튼히 다져 놓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재정 적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경제 특히 선진 제국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올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추어 이들 나라들은 종래의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을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조정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자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보호주의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무역이 과거처럼 늘어날 수 없게 되어 개발도상국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세계경제의 바람은 이처럼 거세고 차가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전진을 멈출 수는 결코 없으며 어떠한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제2의 도약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러한 과제를 이룩하는 비결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한풍에도 꺾이지 않을 굳은 의지와 튼튼한 체질을 갖추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할 때 세계경제의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선진 제국을 따라잡는 호기로 선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 국민의 협조와 분발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 시책의 중점부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경제의 안정기반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자면 먼저 안정기반이 튼튼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안정 없이 이룩되는 경제성장은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오히려 더 클 뿐만 아니라 또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 있읍니다. 다행히 금년에도 해외로부터 오는 물가상승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국내요인만 잘 관리하면 작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작년처럼 국내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재정․금융 등의 모든 시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운용의 성과는 정책의지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 모두가 안정성장에의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에 맞추어 가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알찬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화되거나 국민 각계각층이 안정기반을 최종적으로 다져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절제를 이어 나가지 못한다면 그동안 닦아 놓은 터전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3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지금까지의 힘든 노력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경제가 적정성장을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수출이 증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경쟁력이 배양되어야 하는데 국제경쟁력은 바로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달성되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여건하에서 우리는 모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거국적인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고 기술주도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고 품질을 향상시켜 다른 나라보다 질이 좋고 값싼 물건을 국제시장에 많이 팔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정부는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을 촉진시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째, 각종 경쟁촉진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민간주도의 경제운용을 창달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원리를 계속 존중하는 가운데 각종 경쟁촉진시책을 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서 그 뜻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제도의 조기정착과 수입자유화의 촉진으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또 5개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끝내는 한편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금융자율화를 계속 추진하고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째, 복지농어촌 건설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읍니다. 복지농어촌을 이룩하는 지름길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소득원천을 다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민의 경우 쌀과 보리에만 의존하던 지금까지의 경향에서 벗어나 채소, 과수 및 축산 등의 복합영농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어민의 경우 양식어업을 적극 육성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 농어촌지역에는 그 특성에 알맞게 중소기업형 공장을 연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금융 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도로, 상수로 등 농어촌의 생산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여 영농기계화를 계속 추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정리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농업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과학영농․영어의 기수로서 농어민후계자를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합리적 육성 관리와 어항개축, 노후어선의 대체건조 등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어업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주요 연안국과의 어업협력을 증진하고 새 어장 개척을 촉진하여 원양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생산된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정비하겠으며 식생활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곡의 자급도를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정부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계속 발굴하여 시설근대화를 촉진하고 기술 및 경영지도를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산에 직결되는 기술정보체계를 확립하고 내외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최대한 지원함과 아울러 개발된 기술의 기업화 투자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부품 전문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계열화사업을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부품생산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대기업과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 및 자금의 제반 지원체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주택, 보건의료, 의료보장 등의 분야에 계속 역점을 두고 이와 함께 원호시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주택문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민주택 건설을 늘리고 주택경기의 회복에 따라 주택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및 집세의 안정은 주거생활 안정의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전국의 무의지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할 보건진료원을 계속 양성․배치함은 물론 각종 보건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의료시설의 평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의료보장 수혜범위를 늘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을 내실화하여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생활능력이 있는 영세서민에 대하여는 일시적 구호사업에 그치지 않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기술훈련제도와 생업자금대부제도 등을 함께 실시하여 자활자립능력을 길러 나가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심신장애자와 불우아동, 노인 등 특수취약계층의 국민을 위하여 보호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이웃돕기 정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함께 애국지사와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족 등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노사협조의 내실화에 주력해 나가겠읍니다. 노사협력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일은 근로자와 기업의 번영을 동시에 기약해 주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적인 노사협조체제를 구현하고 노사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직장이 제2의 가정으로 정착되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함으로써 직장생활의 안정과 근로자 가계의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의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도시기반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한편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마다 전통과 개성을 살려 생산과 문화와 생활의 중심지로서 거점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 중소도시를 적극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농어촌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넓혀 고향을 지키고 가문과 전통을 지키는 생활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 국민이 참여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전국의 균형개발에도 커다란 기여를 해 온 점을 고려하여 그 활성화를 더욱 촉진함과 동시에 이 운동의 자율적인 확산을 위하여 새마을 민간조직의 추진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본인은 이상과 같은 시책을 성공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세를 굳게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국내외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난해처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또 한 번 능히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계무대에 진출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기고 우리의 국력을 키워 나가자면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세계 제일’이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개방사회에 부응하여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자율화와 국제화를 계속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교육부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교육정책의 기본목표는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성을 함양하는 데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정신교육의 강화와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그리고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체제의 확립에 중점을 두어 새해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국민정신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이념과 내용을 체계화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이와 함께 민족사관을 확립하여 문화민족의 긍지를 고양시킴과 동시에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인의식과 민족통일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사명감을 배양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마을정신이 국민의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새마을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기초과학교육을 확충하고 실험․실습과 실기 중심의 교육을 정착시키며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데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또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유아교육기관을 대폭 늘리는 한편 우수 교원의 확보와 교육내용의 체계화 그리고 교재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그 기반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주부 및 노인교육을 내실화하며 방송통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분야에 관한 정부의 기본방향은 국제화시대와 개방시대에 대응하여 한국민족과 한국문화의 긍지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산업화시대의 도래와 도덕적․윤리적 가치상실에 대비하여 문화적인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세대에게 민족적 긍지 회복과 국가건설의 의지를 일깨워 주고 다음 세대에게 조국애와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 줄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단시일에 거액의 성금을 모아 준 것은 바로 국민화합의 좋은 본보기였읍니다. 정부는 추진위원회가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화재를 보존․개발하고 수난의 역사현장을 국민교육도장으로 정화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예절과 같은 우리의 전통가치를 찾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 국민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 민족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부는 그 여건조성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화권의 신장을 위하여 지역과 계층 그리고 세대 간의 문화적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둠으로써 문화발전의 혜택이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88년 서울올림픽이 ‘문화올림픽’의 명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격조 높은 예술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우수한 예술작품이 널리 보급되게 이끌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체육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88년 올림픽을 유치한 데 이어 지난해의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림으로써 체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읍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든가 ‘체력은 곧 국력’이란 말은 모두 체육이 얼마나 개인이나 나라의 발전에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라 하겠읍니다. 전 국민이 각종 체육을 즐김으로써 체력향상을 통해 국력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또 뜻있는 일인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입국’ 못지않게 체육을 통해 국위를 떨치는 ‘체육입국’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작년에 체육부를 발족시켰으며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정부시책의 하나로서 국민체육 진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 간에 체육이 일상생활화될 수 있도록 체육․취미활동을 활성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국민체육 진흥책을 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인선수 및 우수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은퇴 후의 생계 및 현역 선수생활 동안의 재해에 대비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등 양대 제전의 구체적인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해입니다. 양대 경기의 조직위원회와 정부, 각 기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도 당당한 선진민족임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식개혁과 환경정리 등에 스스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이 무엇보다도 크게 기대되고 있읍니다. 다음은 행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후 국정의 각 분야에서 개방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새해에도 우리 국민의 민주정신과 주인의식의 성장에 발맞추어 자율화와 민간주도의 폭을 확대하여 선진행정으로서의 면모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일하는 정부’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불합리한 기능의 조정과 이에 따른 조직의 정비를 추진하여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정부 기능과 조직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밀분석하여 책임성과 능률성에 입각한 ‘간소한 정부’ 구현에 더욱 역점을 두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아울러 행정이 국민생활에 관여하는 폭을 줄이고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및 행정권한의 과감한 위임을 계속 추진하여 정부 역할을 효율화하고 행정의 현지성을 높임으로써 능동적인 책임행정체제를 더욱 굳게 다져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신속하고 친절․공정한 대민봉사행정을 위하여 대민행정체제를 계속 보강해 나가는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운영 형태를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이를 쇄신함으로써 국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장려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폭넓게 듣도록 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지는 행정상을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째, 안정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유능한 공직자는 안심하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공무원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는 태평양 연안에서 오대양 육대주로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력과 우리의 국위가 그만큼 신장되고 진작되었다는 증거로서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민족의 활력은 이미 점화되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기류가 험난하긴 하지만 외풍이 거세면 거셀수록 창조의 불길을 더욱 굳세게 지탱하려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성패의 열쇠는 운명이나 남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제5공화국 출범 3년째인 1983년을 맞아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의지의 약화를 다 함께 자계 하면서 더욱 정진해야 하겠읍니다. 여기에서 주춤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미래는 영원히 미래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미래가 영원한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의 현실이 되는 감격의 그날을 우리 다 함께 확신을 가지고 내다보면서 국민 모두의 슬기와 힘을 모아 가야 하겠읍니다. 본인은 국민 모두의 슬기와 힘을 결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화합과 총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연말 제5공화국 출범 이전의 비리와 혼란에 관련된 사건으로 수감 중인 모든 사람들에게 석방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화합과 참여를 위한 이 같은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 정치활동을 규제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치활동의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전의 정이 있다는 확신이 서게 될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미 본인은 몇 차례 밝힌 바 있읍니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이 법이 당초에 의도한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이 국민적 여망 속에서 그 기틀을 다져 가고 있고 또 당사자들의 자숙분위기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해제조치를 이제는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우선 올해 안에 제1단계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진정한 뜻은 구시대의 재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시대의 청산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리라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적 화합과 총 참여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할 때 더욱 튼튼하고 보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진정 어린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화합 속에 이 보람찬 창조의 행렬에 동참하여 우리의 조국을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할 때 겨레의 꿈인 통일의 그날도 성큼 앞당겨 다가서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은 비로소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그날, 환희의 그날을 향해 계해년 한 해도 굳게 단합하여 몸과 마음을 불태우며 전진 또 전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일층 분발과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1983년 1월 18일 대통령 전두환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