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4차 회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국무위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安秉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24일자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된 安秉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과거에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장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姜東錫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정부의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 임명된 姜東錫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 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두 부처를 맡은 두 장관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법이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을 우리 국회에서 눈앞에 보면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그 시한이 지나갑니다. 국회가, 입법부가 스스로 이렇게 위헌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 정말 국민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위헌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 정당의 기초인 지구당에 관한 법적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의장이 수차 협상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타협을 하는 곳입니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수단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계속해서 위헌 상태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난 2월에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어제그제부로 사퇴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각 정당은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협상에 임해 주시고, 이 협상이 결렬될 때는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의장의 분명한 의지를 여러분에게 밝히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는 부안사태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의장에게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2월 3일 姜仁燮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신현태 의원, 전재희 의원, 오세훈 의원, 崔明憲 의원, 金玉斗 의원, 劉容泰 의원, 강봉균 의원, 안영근 의원, 曺喜旭 의원 등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단은 부안과 위도의 현장을 조사하고 돌아온 후 오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사단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조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보고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합의에 의해서 내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