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사일정 제50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노종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여야 만장일치를 기대하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특정 보도에 대해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민원에서 똑같은 내용과 문장구조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오타까지 똑같은 민원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둘째,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류희림 위원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심지어 가족의 직원까지 등장합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에게 민원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류희림 위원장과 민원 관계인들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직원은 민원인 가운데 한 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민원인의 이름이 류희림과 매우 비슷했고 이른바 구글링만 해 봐도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직원은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류희림의 쌍둥이 동생이 제기한 민원이 방송소위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위원장인 류희림은 심의해서는 안 된다’. 이때 만든 보고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류희림 위원장이 이 내용을 보고한 간부에게 ‘잘 찾았다’ 이렇게 극찬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국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은 이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사적 이해관계자 등의 민원을 직접 심의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명백하게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류희림 위원장은 국회 등에서 수차례 거짓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부실한 내부감사를 유도하였으며 보복인사까지 감행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5일에 열린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금껏 류희림 위원장에게 쌍둥이 동생 민원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왔던 방심위 간부가 양심 증언을 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보고를 했다는 증언과 함께 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간부는 류희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난 뒤에 류희림으로부터 ‘고맙다. 앞으로 잘 챙겨 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에 걸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감사한 방심위 감사실장은 류희림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에 2급에서 1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이에 결의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 그리고 권익위와 경찰의 신속한 재조사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국회에서의 위증과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실한 내부감사와 인사상의 보복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종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7인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86인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