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44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강훈식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사업 이외에도 모든 여성기업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경만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장년층의 창업 공간 및 스마트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빈 점포 활용 범위의 위임 대상을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국회로 제출․검토되는 부령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된 것에 대해서는 침해 대상 중소기업 기술로 인정하도록 하여 향후 분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상표권의 특성에 맞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고려사항을 일부 변경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2인, 기권 15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43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27인, 반대 7인, 기권 32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9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0인, 기권 29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0인, 기권 33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29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0인, 기권 31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0인, 기권 37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30인, 반대 9인, 기권 30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