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7차 회의

의사일정 제56항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문병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문병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및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들은 1987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정과 동의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10월 2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보증동의안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산업금융채권은 원화표시채권과 외화표시채권의 2종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 발행한도액은 1조 20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며 매출 또는 인수에 의하여 소화할 것이고,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한도액은 미화 4억 불 상당액,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 하는 경우 12% 이하,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 기준금리＋0.375% 이하, 상환기간은 30년 이내로 하여 해외금융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에 의하여 발행될 것입니다. 둘째,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한국은행차입금은 한도액 62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수도권 생활쓰레기 매립에 사용될 해안간척지 매입보상비 중 부족자금 조달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이 발행하는 환경관리공단채권은 발행한도액 4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에 의하여 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네째, 기업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채권은 발행한도액 1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먼저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