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2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윤주경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윤주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내 권고 내용의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각 김성원․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도읍․김성원․김희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4개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회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받는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6인, 기권 3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2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1인, 기권 2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