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1차 회의

의사일정 제125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126항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이재웅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이재웅 의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을 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올라가 있답니다. 조작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나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8인, 기권 8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