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9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유기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일본 문부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기술하도록 지침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양관측탐사선을 보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독도 인근에서 수로 측량을 실시할 것을 공언하는 등 노골적으로 독도에 대한 불법적 침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의 수로 측량 실시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수로 측량 계획이 엄연한 국제법 위반임은 물론 한일 양국간의 신뢰 훼손 및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임을 천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1인으로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4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