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2차 회의

의사일정 제55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59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승수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용호․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통사찰 내 토지의 지목 용도 현실화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애니메이션 근로자의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은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등의 보존에 관한 사전영향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시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문화유산 영향검토 관련 허가절차를 통합 일원화해서 국민 불편 해소와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추어서 제명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변경하고 영향진단의 대상, 시기, 수행 기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기권 4인으로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