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0차 회의

의사일정 제14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66항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의 구체적인 제명은 의석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재원 위원장 나오셔서 2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다섯 차례의 소위원회의 심사 및 위원장,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심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재정건전성과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국가 재원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정을 넘어서까지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님,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 재원이 재해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무역보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주택도시기금, 이상 1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기술보증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이상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규모를 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6조 6837억 원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1조 3876억 원을 감액하고 530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전체 지출 규모는 5조 8269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8568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액을 당초 3조 6409억 원에서 306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되거나 증액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무역보험기금 출연 700억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240억 원, 산업은행출자 500억 원 등 추경 편성 사업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업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소재․부품 기술 개발 650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827억 원 등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고,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고용복지기금의 구직급여 4500억 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150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재기지원 305억 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333억 원 등 재해지역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시 추경사업의 실집행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총 1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국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재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이 안정을 되찾고 국내 소재․부품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갑 이학재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첫째 미세먼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인천 붉은 수돗물 등 재난 관련 추경, 둘째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부양 추경, 셋째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극복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해소를 위한 노후 상수관로 교체 예산 321억 3000만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300만 인천 인구의 5분의 1인 6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4만 건가량의 민원이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식수는커녕 빨래에도 부적합하다고 사용불가 판정이 내려진 수돗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급식이 안 돼 빵과 우유로 식사를 대체해야 했고 주민들은 원정빨래를 다니는 등 전시에 가까운 불편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붉은 수돗물로 인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대폭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유엔은 지난 2010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수돗물 공급은 정부의 기본의무인 것입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무리한 수계 전환과 미흡한 대처 등 인천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사태가 커지고 장기화됐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노후 상수관 정비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인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 예산 321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말로는 인천 수돗물을 걱정하고 금방이라도 무엇을 할 것인 양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추경에는 이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천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를 인천시에서 해야 한다고 하나 이번 수돗물 사태는 재난에 준하는 사태이고 인천시민 60만 명이 피해를 보았으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광역시의 상수관 교체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붉은 수돗물 예산을 배제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번 추경의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맑은 수돗물에 대한 헌법정신과 유엔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수돗물 사태로 인해 엄청난 불편을 겪고 불안 속에 있는 인천시민들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천 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금번 추경안을 반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윤후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6.7조 원 규모의 미세먼지, 국민안전, 경기대응, 민생 추경을 제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다시는 예산, 경제, 민생 입법이 절대로 정쟁의 볼모가 되지 않는 국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무역제재를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달 만인 오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 왔고 긴급한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심사 중인 추경안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 원을 추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첫째 수출규제 3대 대상품목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26개 품목에 대한 지원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완료시기를 앞당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18개 과제에 대한 지원예산을 담았습니다. 셋째, 반도체장비, 디스플레이 표면장비, 정밀화학 등 수출규제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40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산화가 시급한 수출규제 품목 중심으로 소재 융합 혁신, 기술개발 지원에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찬성토론으로 나왔습니다. 다섯째, 대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신산업 분야의 제조장비 고도화 사업에 20개 장비를 선정하여 지원하려 합니다. 지원 품목, 지원 과제, 지원 장비 그리고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편성하였고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걸음이 이번 추경에 담긴 2732억 원의 실탄입니다. 이 실탄이 마중물이 되어서 국산화를 높이고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귀한 밑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증액 동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인, 기권 25인으로서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4인, 기권 26인으로서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97인, 반대 4인, 기권 23인으로서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5인, 기권 25인으로서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93인, 반대 5인, 기권 26인으로서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91인, 반대 7인, 기권 26인으로서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97인, 반대 6인, 기권 21인으로서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0인으로서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서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83인, 반대 17인, 기권 25인으로서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94인, 반대 7인, 기권 22인으로서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91인, 반대 8인, 기권 22인으로서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99인, 반대 6인, 기권 18인으로서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91인, 반대 4인, 기권 26인으로서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0인, 기권 28인으로서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9인, 기권 25인으로서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0인, 반대 7인, 기권 17인으로서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1인, 기권 27인으로서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85인, 반대 8인, 기권 29인으로서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96인, 반대 6인, 기권 20인으로서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추경안 심사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 주신 3당의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민생 지원, 미세먼지 저감과 재난 대비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국회가 추경에 신설해 주신 부품․소재 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추경안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추경 집행과 국정 운영에서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