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3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해식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구을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세 관계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과 함께 주택의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며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차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생애 최초로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등 2022년으로 만료되는 여러 특례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1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4인, 기권 7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4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박홍근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사일정 제103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11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두 원내 교섭단체 대표님들과 잠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오늘 의사일정에 안건 추가와 관련해서 협의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좀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하기 전에 입장문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 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