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4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원기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입니다. 17대 국회가 시작된 두 번째 오늘 본회의, 우리는 수의 정치, 오기 정치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개원에 대한 국민적 바람은 민생국회, 개혁국회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국회의 기능, 민생국회의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누려 왔던 국회의 특권과 관행을 벗어던지고 민주적 국회 운영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한 국회의 모습을 온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러나 17대 국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습니다. 6월 5일 의장단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늘 6월 7일까지 하기로 한 상임위 위원 배정과 상임위 위원장 선출 역시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생과 제도개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교섭단체가 교섭단체만을 위한 국회, 소수 정당의 의견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만을 위한 패권적 국회 운영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이 역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치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 2명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17대 총선에서 비교섭단체들은 민주노동당 300여만 명을 포함 유권자 500만 명에 달하는 25%의 정당지지도를 얻었고, 26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위주의 일방적이고도 독점적인 원 구성은 민주적 원 구성을 원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국회의장단 선출 방식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반기 2년 동안의 국회 운영에 대한 정견 발표도 없이 시중에 나도는 이름 석 자, 언론 한 구석에 나도는 이름 석 자 이외는 양당의 협상단이 결정한 대로 통보받은 이름을 적어 내는 이런 선거가 민주주의와 절차를 중요시하는 국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당한 선거 방식입니까? 민주노동당은 이번 부의장 선출이 소수의견 보장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리당략의 산물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밝힙니다. 민주노동당의 국회부의장 선거에 대한 거부는 국회부의장으로 출마한 의원 개개인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개혁국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인 의장단 선출이 여전히 당리당략 차원으로 전락하였고 비민주적이고 패권적인 원 구성과 국회 운영에 대한 반대임을 분명하게 거듭 밝혀 두는 바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회개혁특위에서 다수의 횡포를 막아 내고 소수의 보장을 이뤄 내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국회의 과도한 특권 제한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개원사를 통해 17대 국회는 정쟁과 당략이 아니라 기득권을 버린, 국민의 뜻이 지배하는 국회를 만들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몇 시간 전입니다. 17대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배반해서 또다시 오욕의 전철을 밟지 않는 민주적인 그런 국회 운영을 위해서…… 개혁과제를 중단 없이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여기 함께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