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0차 회의

의사일정 제75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5항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재형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기현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33인, 반대 7인, 기권 28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