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기현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준비된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크게 일으킬 축복이 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969년 통일부 창설 이후에 지금 마흔세 번째 장관으로 취임하셨지요?

통일부장관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조평통위원장 지금 몇 대째입니까?

4대?

그리고 독일 통일 전에 서독 내독관계성, 약 40년 동안 약 10명 정도의 장관이 재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별히 1972년 동서독조약 이후에는 일관적으로,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단된 남북 사이에 또는 분단된 독일과 비교해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통일 대북정책의 컨트롤타워 통일부장관 임기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장관님의 뜻에 따른 것은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재직하시면서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통일정책,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지요?

화해․협력, 남북연합 그리고 통일국가의 3단계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94년 이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첫 단계인 화해․협력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3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핵 개발, 대화 거부 등 북한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지요?

화면을 봐 주시지요.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것입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면 통일된 단일국가를 희망하는 국민이 전체 응답자의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최종 목표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통일에 대한 인식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큽니다. 이런 간극을 극복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 문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북이 서로 시각이 좀 다르지만 남북 간에는 통일을 전제로 하나의 나라를 지향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북한의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면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는 통일보다는 체제 유지에 집중해 왔고 특히 김여정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북 지원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면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또 그동안 공식적으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관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계셨지요?

신통일 미래구상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존의 통일정책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 70대 중반 이전의 분들은 분단 이후에 다 출생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이라는 상황 자체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단 상황이 어떻게 보면 뉴노멀로 자리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3.8% 정도의 국민만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대의 경우에는 약 28.2% 정도만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동력을 받아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특히 ...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결국은 지금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 대한 통일 공감대 형성에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장기적 전략은 결국 북한 사회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기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역대 정부의 이러한 북한에 대한 홍보 내용을 보면 각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맞춰서 북한을 이해시키려는 시도에만 치중했지 북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는 데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지금 공영방송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KBS ‘남북의 창’, MBC ‘통일전망대’ 이런 장면들인데요. 대부분 북한의 선전 영상을 그대로 방영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선전용 영상 외에도 사실 북한의 실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 여건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의 유입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