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4차 회의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회의원 석방요구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석방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진형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헌법 제41조제2항에 의해서 1월 8일에 구속된 김두한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며칠 전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대개 여러분도 그 내막을 대개는 다 짐작이 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상세한 말씀은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구속영장에 의하면은 그 구속이유로서 김두한 의원은 한독당 소속 박상원 외의 몇 사람과 같이 공모해 가지고서 5단계 혁명이론에 입각해서 현 정부를 교란 내지 전복시키려는 그런 음모를 했다, 그러한 수단으로써 소위 모로토프 칵테일 폭탄을 만드는 것을 모의를 했다 그런 등속의 범죄사실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및 폭발물사용음모에 대한 죄명을 붙여 가지고서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가지고서 그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한 것이다. 구속영장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법무부장관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사실부터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전번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단계 혁명이론이라는 것은 지금 구속된 피고인 박상원이가 국민대학의 강사로 있으면서 경제학에서 당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 온 것입니다. 이 후진국이 문명국가로서 도약하려면은 말하자면 근대화가 되려면은 이 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을 늘 강연을 했는데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린 것은 제1단계가 결국은 폭력으로서 정권을 잡아야 한다 그 정권을 잡아 가지고는 그 정권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썩은 낡은 사상을 버리고 새 정신을 가져야 한다. 즉 사상혁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제2단계. 제3단계로서는 정책, 즉 국가에 대한 모든 정책의 혁명을 해야 한다. 제4단계로서는 국가에 대한 모든 기술…… 과거의 유치한 기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신세대에 맞는 현대적인 모든 방면으로 기술혁명을 해야 한다. 그다음은 생활 문화 이 방면에도 혁명을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서 모든 것에다가 전부 혁명을 붙였읍니다. 혁명이라는 문구를 얼핏 듣기에는 혁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쓰기에는 혁명이라는 것은 정치로서 한 단체가 현재의 정권을 무너뜨려 가지고서 그 정권을 뺏는 것 그 지위를 강탈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혁명이라고 일컬어 왔는데 요새는 끄떡하면 문화혁명, 생활혁명 전부 다 혁명이라는 문구를 붙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2단계의 즉 김두한 의원이라든지 박상원 그 일파들이 말한 것은 제2단계의 혁명은 우리나라는 벌써 이루어졌다, 군사혁명으로써 폭력으로써 벌써 안정세력을 이루었으니 1단계 혁명은 이루어졌으니 나머지는 사상혁명, 정책혁명, 기술혁명, 생활문화혁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도 김두한 의원과 박상원이가 같이 앉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박상원이와 친한 박후양인가 그 사람이 박상원이가 이런 훌륭한 이론을 가지고 학교선생으로서 강론을 하고 했으니 이런 이론이 있다 하니까 김두한 의원 자신은 잘 내용을 모르겠으니 그 쉬운 말로서 좀 써 달라 해서 메모를 해 준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이번에 압수당했는데 그놈을 가지고 와서 이 우리나라를 현대화시킨다면은 이런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해 가지고서는 이 보궐선거 때에 김두한 의원도 그렇고 박상원도 그렇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에서 알기 전에 선거강연 때에 5단계 혁명이론이라는 것을 아주 발표했어요. 그때에도 그 선거연설을 통해서 들은 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때에도 우리나라는 제1단계 폭력혁명은 벌써 다 치뤘으니 그 이하의 혁명은 합심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노력을 해야만 이 5단계 혁명을 완수해야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문명국가가 된다, 근대화국가가 된다 그런 이론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비밀리에 음모를 했다, 요 일전에 요정에 가서 문을 개방하고 거기에서 다 옷을 벗어 제치고 빤츠만 입고 거기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데 그것이 음모입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다 듣고 다 들은 것이고 또 선거 때에 다 말한 것이고 또 박상원이라는 사람이 학교 제자들에게 이것은 늘 강의를 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음모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학생방위군이니 민족방위군이니…… 학생방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 그때에 고려대학에 군인이 난입했을 때에 그때에 신문 찾아보십시오. 학생 측에서 군인이 이렇게 쳐들어오니 우리도 우리 학교를 자위하기 위해서 학생방위군이라든지 자위군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때에 벌써 말이 나온 것입니다. 김두한 의원이 여기에 관련된 것은 없어요. 물론 자위단체를 조직해야 한다 그런 말은 했다는 것입니다. 또 민족방위군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직도 않고 학생방위군보다는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서 민족방위군을 조직하는 것이 차라리 이 정부가 너무 횡포하니 정정당당하니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강압하니 우리가 자유의사를 써야 하겠다 그런 말이 떠돌고 그것 신문지상에도 조금 그런 말이 비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 누리가 농담적으로 민족방위군을 조직해야 되겠다 민족방위군 조직하려면 지금 낡은 구 정치인은 소용없고 오직 만주벌판에서 조국이 독립되기 위해서 투쟁한 김좌진 장군의 아드님 되시는 이 김두한 씨께서 그 민족방위군의 단장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런 말을 농담으로 받아 가지고서 한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민족방위군을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총사령관이 되겠다 그런 범죄사실입니다. 이것 참 허무맹랑한 범죄사실이요. 그것이 결국은 내란음모까지 되었다 그런 것이고 또 모로토프 칵텔 폭탄 제조하는 데 1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김두한 의원이 50만 원을 대 주겠다 그런 것인데 이것은 전연히 김두한 의원은 잘 모르는 사실이요. 언제 한번 그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 그런 말을 해서 김두한 의원은 절대로 이런 것은 죄에 걸리는 사실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도 해당이 참 범죄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년 11월 초경부터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서 전부 어느 정도 인적으로서 신분조사를 받아 갔읍니다. 그러니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요. 따라서 녹음이라든지 전부 갖다 놨읍니다. 또 김두한 의원에 대한 신분조서도 있고 뭐 많이 있읍니다. 김두한 의원을 구속할 때 그 당시에 구속해 놓고 새로 증거를 하나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조사를 안 했읍니다. 벌써 증거가 다른 증거가 다 있다 다른 사람이 진술한 증거가 있다 그래 가지고 증거조사를 안 했어요. 바로 적부심사 때문에 하루 넘겨 가지고 사흘 만에 바로 기소해 버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증거를 없애 버릴 그런 우려성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학설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 자신이 구속을 해 놓고 그 후에 증거는 하나도 조사도 하지 않고 과거 증거로 충분하니 이것으로써 기소합니다 했으면 다시 더 나아가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는 것은 검사 자신이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그 장소에 쭉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 자신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전부 자백을 했읍니다. 요전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인적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11월 12월 중에 그때에 정정당당하니 우리 국회에다가 구속동의요청서를 내 가지고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구속해야 할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국회가 폐회된 그 틈을 타서 또 새로 임시국회가 개회될 그 직전에 구속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국회를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행정부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는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헌법 제41조의 불체포특권의 그 정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법 제41조는 역사적으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국회가 그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모든 국사를 논의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겠다는 그런 정신입니다. 과거에는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정부가 제안한 안건에 반대하거나 행정부에 반항하거나 하면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체포를 하고 구속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헌법 제41조와 같은 법률조항을 세계 각국이 다 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 헌법정신을 받들어 가지고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될 수 있으면 불구속으로서 조사를 하고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우려 이외에는 극히 기타 사소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 이외에는 구속을 않고 그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재판을 받어 가지고 10년 이상의 징역을 언도할 만한 그런 사건 이외에는 전부 필요적 보석으로서 전부 보석을 하든지 석방을 하든지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의 그 입장으로 보면 전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 것인데 이 일반원칙에다가 또 이 헌법 41조 불체포특권이 가해져 가지고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더 불구속으로서 가령 범죄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인이 보는 아래에서 국회의원이 범죄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하여야지 그러나 그 사람이 판결을 받아 가지고 확정되어 가지고 형무소에 가서 복역하기에 이르기까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삼십만 선량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옳다 하는 저 헌법 41조의 정신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두한 의원은 백야 김좌진 장군의 아드님입니다. 그분이 항일투쟁으로서 일생을 바치고 그런 분이라 김두한 의원도 이번 학생데모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자기 아버지의 피를 받은 사람이 이 굴욕적인 한일외교라고 자기가 단정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데모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반대해라 했다는 것은 자기가 했다고 검사 앞에서 전부 진술했다고 그랬읍니다. 그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양반의 후예로서 또한 반공사상이 투철한 사람이올시다. 해방 후에 반공사상을 가지고 공산당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짓을 많이 해 가지고서 결국은 미군정에 의해서 사형까지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비교되고 기타 여러 가지 점은 있지만 김좌진 장군의 아드님이라는 그런 이름하에서 전부 다 특사가 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혁명정부 이 정부에 의해서 건국공로훈장 우리 훈장 중에는 최고의 건국공로훈장까지 수여된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모 장군 사형받았다가 그 건국공로훈장을 탄 사람이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특사를 하지 않았읍니까? 더구나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 죄가 되지 않을 것을 갖다가 구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신 여러분께서도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참작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공로훈장까지 한편으로 주고 한편으로는 가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 뭐 사적으로 보아서 선거강연 때에 누구의 욕을 하고 또 어느 정당 욕을 하고 또 사적으로 모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다소 사감이 있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국적인 입장으로 보아 가지고 우리 국회의 위신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올려야 하겠다 하는 그런 대국적 입장에 서서 오늘 이 석방결의에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김두한 의원이 평소에 물론 상식에 벗어난 짓이 가끔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 성격이 본래 그런 사람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무슨 누구한테 돈을 받더라도 청렴결백해서 자기가 먹지 않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논아 주고 사실은 저 청량리에 전셋방 하나 가지고 사는 것도 이번에 선거 때 팔아서…… 5만 원짜리라든가 3만 원짜리라든가 그것도 전부 다 팔아 가지고 집도 방도 없이 임시 여관에 가서 그대로 있는 처지올시다. 이런 모든 것은 즉 김좌진 장군의 그 영혼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 이상 여러분이 참작하셔서 또 여당 여러분께서도 혹 입장이 곤란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의 위신을 살리는 입장에서 석방에 찬성표를 던져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비밀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주공화당의 황호현 의원, 김호칠 의원, 신형식 의원, 민중당의 이희승 의원, 장치훈 의원, 임차주 의원 부탁드립니다. 임차주 의원 나와 주십시오.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호명하겠읍니다.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16개올시다.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총투표수가 116표, 그중에 ‘가’가 106표, ‘부’가 9표, 무효가 1표로써 김두한 의원 석방요구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가문제에 관한 보고 및 농림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미가문제에 관한 보고 및 농림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가문제에 관한 보고를 농림부장관께서 해 주시겠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고에 그치고 농림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은 다음 월요일로 미루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상황과 정부가 취한 시책과 또한 앞으로의 전망과 또한 장기적인 대책 이런 줄거리로써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농림행정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힘껏 하느라고는 했읍니다마는 일시적 미가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약간 하회를 해서 농민들한테 실망을 주었고 또 여러분한테도 실망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서 적정수준에 유지가 되도록 또 힘을 쓰겠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가 미가수준을 패리티가격에 의한 최저가격을 3000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작년에 3000원 선을 백미 80킬로 한 가마당 농가 수집가격을 3000원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61년을 기준으로 한 패리티 100프로를 보장하고 또한 그 가격으로서 현재 우리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수출시장인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할 수 있는 가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으로서 이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출회기에 양곡을 정부가 사든가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시장에서 회수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세를 현물로서 거두어서 작년도에 있어서는 60만 석…… 61만 석이 정확한 숫자입니다마는 60만 석을 회수하고 또 양비교환 이것도 법에 정해 있는…… 양비교환법에 의해서 정해 있읍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최소한도로 작년 연말까지 약 70만 석을 거두고 그 이외에는 일반매상…… 그러니까 일반농민에게서 직접 매상을 해서 약 25만 석을 매상하겠다 해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약 양비교환에서 약 70만 석을 하는데 연도 내에 40만 석 해서 연도 내에 양비교환 40만 석, 농지소득세 60만 석 해서 100만 석 거기에 일반매상 25만 석 해서 125만 석 내지 백 한 30만 석 정도의 양곡을 연내에 수집하고 연도가 지나 가지고 즉 정월부터 2월까지 동안에 양비교환 남은 것 30만 석, 매상 25만 석 해서 약 55만 석을 수집을 해서 점차적으로서는 약 180만 석의 양곡을 수집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매상가격에 있어서는 정부가 생각을 했던 그런 선보다도 국회에서 약 5프로 이것을 인상하셔서 3150원으로써 정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서 하도록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으로서 진행을 했는데 예산상에 그러한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일응 규정이 있었읍니다마는 궁극의 목적이 미가의 수준을 갖다가 추수기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적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응 예산상에 정해 놓은 그러한 숫자에 구애 없이 정부로서는 작년 연말까지 양비교환에 있어서 약 100만 석…… 그러니까 예정했던 것보다도 60만 석을 더 양비교환을 해서 수집을 했읍니다. 아시다시피 양비교환가격은 3254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상가격보다도 좋은 가격이고 결국은 3254원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100만 석을 사 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40만 석을 예산상으로 예정했지만 60만 석을 더 해서 100만 석을 정부가 더 받아 주었읍니다. 또 일반매상은 예산상에 25만 석의 제한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여러 가지 자금을 갖다가 융통을 해서 33만 석까지 자금을 영달을 해서 33만 9000석입니다마는 약 34만 석…… 예산상에 정한 것보다도 약 10만 석을 더 돈을 지불하고 샀읍니다. 또 그 외에도 약 3만 3000석을 갖다가 농민이 가지고 나왔는데 예산연도가 마감이 되어서 그 이상 돈을 지불할 수가 없어 가지고 3만 3000석을 가보관을 해서 새 돈이 나오면 주겠다고 해서 받아 놨읍니다. 그것은 결국 이 숫자를 합치면 약 37만 석…… 25만 석을 예정했던 것이 37만 석을 정부가 결국 산 셈이 되었읍니다. 그렇게 한 결과로서 작년에 정부가 12월 말까지 약 200만 석의 양곡을 정부가 수집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예정수량보다도 약 50프로 이상, 5할 이상 정부가 더 샀고 또 재작년도 64년 말에 비할 것 같으면 약 40프로를 더 샀읍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작황은 재작년도 작황에 비해서 약 1할 정도 감수된 작황이올시다. 벼농사 작황은 1할 감소가 된 작황이지만 정부가 산 것은 그해보다도 약 4할을 더 샀고 또 작년도의 우리가 일응 예산상에 예정한 것보다도 5할은 더 샀읍니다.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연도 말과 연도 초의 예산의 폐쇄기와 예산의 새로운 예산회계연도의 개시 이 동안에 사무적 간격에 의해서 결국 활발하게 이것을 매상을 못 했읍니다. 못 한 결과로서 일시 가격이 시장에서 다소 약세를 보였던 것만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즉각 신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을 나머지 50만 석 사는 나머지 자금을 갖다가 즉각 이것을 배정해서 신년도 사무시기가 시작해서 4일…… 5일 날 이것을 갖다가 전국에 이것을 자금을 갖다가 보내도록 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기히 받아 놓은 그 양곡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면서 또 새로운 양곡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해서 전국에서 지금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은 작년도에서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50만 석의 돈이 나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사는데…… 지금 사고 사들여 온 양이 지금 약 40만 석 정도고 아직도 한 10만 석 정도는 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어떤 양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시세에 맞으면 농민이 가져오고 시세가 시장시세가 이제는 올라가서 정부한테 팔 필요가 이제는 감소가 되어서 지금 정부한테 양곡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50만 석의 자금이 깔려 있읍니다마는 정부가 이로써 사들인 약 40만 석 정도밖에 안 되고 앞으로 10만 석 이것도 저희가 대체로 앞으로 가격의 하락은 염려가 없다고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2월 20일까지는 아직도 저희가 이것을 경계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 관계가 내달 20일 정도가 되어야만 이것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일시 농촌에서 자금수요 때문에 일시적 많은 다량의 양곡이 출회될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압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10만 석은 항상 저희 예정으로 보아서는 매상이 늘 1월 말이 예년에 있어서 이것을 마감됩니다마는 금년에는 1월 말일에 마감하지 않고 2월 20일까지 좀 연장을 해서 항상 시장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언제든지 사 주마 팔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한테 가져오시오 하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대기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연말연초에 시장가격이 다소 약세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정부가 예산상에서 매상하는 이러한 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매상하는 것은 벼로 매상합니다. 이것은 보관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벼로 매상합니다마는 벼를 갖다가 파는 것과 쌀을 파는 것과 이것이 벼와 쌀은 이것은 결국은 마찬가지의 상품입니다마는 그러나 벼를 파는 사람과 쌀을 파는 사람의 그 파는 사람의 그 층이 또 다릅니다. 또한 쌀을 파는 목적과 벼를 파는 목적과 좀 달라요. 그래서 벼는 그래도 상당한 양을 갖다가 파는 사람이 팔고 쌀을 갖다가 파는 사람은 그때 조그마한 용도가 있어 가지고 파는 그러한 영세판매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값은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량적으로 파는 그러한 여러 시장에서 파는 조그마한 쌀을 파는 쌀시장, 백미시장과 벼시장과의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벼시장은 벼만 사 가지고서는 이 쌀시장을 갖다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결국은 그렇게 가지만 시간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니 정부가 벼를 매상하는 것과 동시에 쌀시장, 백미시장 자체에 개입해서 백미시장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지불하는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양정역사에 처음 이 백미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소위 공개시장 조작을 금년에 시작했읍니다. 했던 결과에 이것이 저희가 예정한 대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즉각 즉시에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 가지고 소위 용산시장에 개입했고 전국의 주요산지에 있어서 백미시장에다가 개입한 결과 백미시장이 하루에 30원, 50원 이렇게 이것이 강세를 보여서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도 이만한면 괜찮다는 선으로서 지금 회복이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정책으로서는 저희가 매상을 계속했다는 말씀 또 백미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백미시장 자체를 지지하는 정책을 썼다는 것 이렇게 해서 현재 곡가는 완전히 회복하고 있고 지금 강세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당면 곡가문제는 현재 지금 해소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있어서의 곡가의 추이를 어떻게 보겠느냐, 앞으로에 있어서의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서서히 상승일로의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전번 기회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이 올라가는 경우에 이것이 폭등을 안 하도록 적정한 수준에 이것을 유지시켜서 국민 식생활에 위협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만반의 대책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대책은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실시해서 효과를 본 이것도 시장조작이올시다. 해서 앞으로 어느 선 수준에 곡가가 상승을 해서 위협을 가져온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각 서울시장을 비롯한 주요시장에서 수시로 무제한 이 백미를 갖다가 방출해서 적정한 가격수준으로서 유지할 체계가 되어 있고 이것은 절대 자신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그렇게 무제한 방출하는 데 소요된 양곡이 65만 석인데 현재는 정부가 이 약 배 이상의 양곡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어서 작년과 같은 그러한 조작을 갖다가 하는 데 하등의 지금 위협을 갖다가 받지 않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곡가가 금년에 작년, 재작년보다도 작황이 나쁘고 또 재작년보다도 그렇게 40프로 이상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렇게 시장에서 약세를 갖다가 보이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에 완전히 우리나라 백미시장 구조가…… 그 내용이 변질이 되었읍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종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추수기와 단경기에 곡가차이라는 것이 50프로 70프로, 근 약 100프로까지 변동이 있어 가지고 가을에 쌀을 사 두는 것은 한 3, 4개월만 지나면 이것은 50프로 이상 한 배로 팔 수 있는 그러한 장사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다소의 양곡을 갖다가 비축을 해 두었고 또 여기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수기에 평상시에는 쌀장사를 안 하는 사람도 이 쌀장사를 갖다가 통하든가 자기가 직접 하든가 해서 추수기에는 사 두었다가 단경기에는 이것을 갖다가 방출해서 2, 3개월 동안에 상당한 이익을 갖다가 본 것이 실정이올시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작년에 곡가평준화의 정부시책이 성공한 까닭에 지금 전연 그러한 경향이 없읍니다. 이것은 도시의 시민으로 말하더라도 절대로 지금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양 이상의 지금 양곡을 갖다가 보유하는 경향이 전연 없읍니다. 이것은 서울에 반입되는 양을 보더라도 종전보다도 반입되는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팔리는 것은 더 안 팔립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확실히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그 필요 이상의 종전에 그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리라는 것을 갖다가 예상해서 그러한 데 대비하는 그러한 보유량을 갖다가 지금 안 한다는 것. 둘째로는 그 곡상 및 혹은 곡상에 자금유통하는 사람, 혹은 그 투기상인 이런 것에는 전연 투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안 사고 또 곡상 내지 투기자가 안 사고 그렇기 때문에 매기가 대단히 약합니다. 그러나 일반 농민층으로 볼 적에 팔아야 될 그러한 농민 측으로 볼 때에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현실화가 되어서 이것을 그냥 농민들이 쌀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쌀을 갖다가 팔아 가지고 은행에 예금이라도 해 두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심리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갖다가 직접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저희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숫자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러한 심리상태 즉 팔아야 되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종전보다도 더 팔면 팔았지 이것을 갖다가 보유해야 될 그 필요성은 없다는 것 또 그래서 종전 정도의 양이 나온다는 것, 그러니 종전 정도의 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는 측에는 그러한 변질이 되었다는 것 이러한 것으로 해서 시장이 상당히 그러한 유출량은 많고 매입량은 적다는 것 해서 정부가 그러한 약 4할 이상의 양곡을 갖다가 더 샀읍니다마는 그 약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정부의 매상량을 갖다가 이것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는 금년 미곡연도에 있어서는 연내의 작년 말까지 25만 석, 금년에 25만 석 해서 약 50만 석을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가을에 가서는 이 양을 갖다가 배 이상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읍니다. 둘째로는 금년에 시작을 한 백미시장에다가 직접 개입을 하는 공개시장 조작을 갖다가 금년같이 2월에 들어가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일찌기 이것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미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고 매상하고 이것을 이원조작을 갖다가 추수기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회계연도 폐쇄와 개시와 여기 이 사무적으로 오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공백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보완하는 시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읍니다. 하나는 회계연도를 갖다가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3월 말로써 이것을 변동해 주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와는 별도로 이러한 회계연도 폐쇄와 개시에서 오는 이 사무적 갭을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곡가안정기금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해서 그 법안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가지고 정부와 여당 간에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상당한 자금을 갖다가 마련해 가지고 이 자금은 이것은 회계 예산에 구애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그러한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서 오는 간격을 갖다가 메꾸는 융통성 있는 자금으로 해서 정부가 매상 내지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데에 이 규정을 보완책으로 쓰겠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점차 이러한 우리나라의 양곡이 증산되고 또 시장이 이렇게 정상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어서는 더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유통을 갖다가 원활히 하는 제도를 갖다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안으로 되어 있는 양곡시장 양곡거래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점차로 이것을 육성하면서 보다 많은 자금이 양곡시장에 유입이 되어 가지고 따라서 그러한 정부재정에 부족한 그러한 것이 양곡시장 자체로서 어느 정도 이것이 해결되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시장을 육성하는 방책을 갖다가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이러한 몇 가지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법안이 필요한 것은 법안을 갖다가 내서 국회의 협조를 갖다가 바라도록 이렇게 시책을 할 생각이올시다. 해서 곡가의 앙등에 대한 실정 상황을 갖다가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정부가 취할 시책을 갖다가 쭉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의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끝으로 또 되풀이가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시책을 갖다가 미리미리 충분히 조치를 못 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이것을 더욱 사태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일시적이나마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열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재무부장관 김정렴 농림부장관 차균희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발의자 신인우 찬성자 김준연 김영삼 조윤형 류진산 유성권 강승구 이중재 김대중 서범석 진형하 정운근 김상현 고형곤 김 삼 이희승 박삼준 김형일 장치훈 최영근 강선규 전진한 이정래 정명섭 박 찬 김상흠 이충환 류창열 고흥문 김은하 류 진 한통숙 홍영기 △의안 심사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 통과 ◯통고 △의원석방요구 1월 29일 제54회 국회 제6차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 1월 8일 구속된 김두한 의원을 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할 것을 동일 대통령에게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