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사일정 제49항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석기 위원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건 의원님과 김병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미동맹 지지 관련 결의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이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속성과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지지로 본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여야를 초월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본 결의안의 의미는 더욱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함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결의하고, 둘째 동맹국인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신행정부의 출범을 맞아 한미 간 모든 분야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하며, 셋째 한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 온 재미한인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통위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입니다.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과 김건 의원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이런 결의안을 낼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저는 평생 국제정치학자로서, 미국 전문가로서 살아왔습니다. 세계 질서는 지금 미증유의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이전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미국입니다. 어제 일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50일 만에 미국이 지난 80년간 어렵게 구축해 온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우 전쟁에서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침략국인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러-우 전쟁 3년, 유엔 결의안에 미국은 거의 모든 동맹국을 외면하고 PPT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북한, 시리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세계관은 동맹과 우방국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불과 수개월 전 바이든 대통령이 권위주의 진영으로 적대시하던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편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 때처럼 단순히 협상용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국은 신뢰하고 협력할 파트너가 아닙니다. 반대로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하고 미국의 경제를 해치는 거머리라고 묘사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임승차하는 동맹에 정산 청구서를 내밀고 관세 폭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 조치를 명령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집행했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많은 양보를 했지만 결국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는 불만과 관세 공세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자부장관이 군함과 에너지 협력을 약속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관세는 물론이고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 편입 고려라는, 우리가 받은 것은 냉혹한 외교 냉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할수록 트럼프의 청구 액수는 더 커질 뿐입니다. 혈맹을 강조하면 그동안 미국이 치른 핏값의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국회마저 동맹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내는 것은 오히려 먹잇감으로 내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성처럼 발의하고 감성에 기대고 선의에 호소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음을 부디 인식해 주시고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중심축이자 우리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외교전략 또한 재정립해야 합니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무비판적이고 일방적인 동맹 지지 결의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약화하고 오히려 국익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서양동맹, 유럽동맹, 캐나다를 보십시오. 그들은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자신들의 외교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단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어떻게 정교하게 조율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익의 필수적 수단이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맹은 우리의 이익과 다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맹목적 지지가 아니라 건강하고 바람직한 한미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7인, 기권 23인으로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