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4차 회의
회의 안건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김성태․이종배․이진복․이현재․백승주․김선동․정유섭․김종석․곽대훈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오신환․권은희․신용현․김삼화․박선숙․오세정․이철희․김동철․박용진․최운열․김성식․김수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윤영일․최인호․강훈식․박용진․권미혁․이규희․고용진․윤후덕․윤호중․황주홍 의원 발의)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박홍근․박용진․박찬대․김경협․김성수․박정․최인호․김병욱․서영교․추혜선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1명 참여, 1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9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33인, 기권 15인으로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3인, 기권 1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