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0차 회의

의사일정 제50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1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2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박민수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납부 이행률 개선을 위해서 준가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공기업 본연의 운영 목적을 고려해서 여행․숙박 사업 등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운동․휴양 시설 등의 운영은 경마장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 차 산업의 보호 발전을 위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한 기본계획의 수립, 차 산업 관련 연구개발, 그리고 차 산업 종사자들의 경영안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배기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의견 제출의 기회 보장을 위해서 해당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으로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7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