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6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용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용우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여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신고할 것을 결의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하며,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등의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의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0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