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안,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아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여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법안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 바 있읍니다. 한국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는 동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978년 10월 26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체계와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지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 바 있읍니다. 동 개정안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제도상의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건실한 사립학교경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978년 10월 26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사립학교교원연금의 부담에 있어서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종래와 같이 부담을 하되 법인의 예산형편상 금액을 지변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부족액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예산형편이 극히 어려운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사학의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1978년 10월 17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수정을 거쳤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