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아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여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법안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 바 있읍니다. 한국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는 동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978년 10월 26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체계와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는 문교공보위원회...

특수교육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자 등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발전시켜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법안으로 문교공보위원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바 1977년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원에 대하여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대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4조제1항제5호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교육’을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교육 및 그 우대책’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서울대학교에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을 통합 비영리특수법인으로 개편하여 병원의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의학교육 및 연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법안으로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바 1977년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임원 제3항이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되고 있어 중임 혹은 연임의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7조제3항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감사...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체의 노동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게 하며 기존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외국에서 국내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전학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등학교선발고사 또는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예의 심사한바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읍니다. 70년대의 국제정세를 집약해 본다고 하면은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무드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오늘의 국제정세는 대결에 협상으로 단절에서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이니 공산진영이니 하는 진영의 개념은 사라져 가고 높이 쌓아 올린 서로의 담이 무너지고 이데올로기 역시 퇴색되는 가운데에서 오로지 자국의 실리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상태가 구라파에서는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 주요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치적으로는 구라파공동체가 있고 군사적으로는 NATO와 와르샤와 체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EEC 등이 있어서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