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의사일정 제27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신현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신현태 의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2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동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하도급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 관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지도사의 자격요건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지도사의 자격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저리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으로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석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정의 규정을 법에 통합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연료첨가제 제조․판매 시 이를 품질기준․판매방법 등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품질보정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였고, 연료첨가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석유사업법에서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연료첨가제 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여 제조업과 물류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제조업 물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어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관리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도록 하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을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되, 국제물류의 원활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타 제조업종도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입주허가가 취소된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되지 않을 경우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石油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 만장일치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 만장일치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앞에서 잠시 문서 관계로 상정을 보류한 바 있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먼저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