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4차 회의

의사일정 제22항 1988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 1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국정감사 결과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가운데 정부가 처리할 사항과 시정해야 할 사항은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는 이를 처리 또는 시정하고 국회에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보고서 제출을 수차 촉구한 바 있읍니다마는 3개 위원회에서는 제출을 하지 못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보고 처리를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느냐, 제출한 것만이라도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4당 교섭단체 총무단에서 논의한 결과 우선 제출된 것을 오늘 처리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처리하려면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들은 다음에 의결을 해야겠읍니다마는 오늘 정기국회 폐회행사 관계로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기로 총무단에서 협의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황윤기 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보고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읍니다. 의사진행에 벗어나지 않는 발언 하세요.

민주정의당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읍니다. 제가 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읍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건설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제출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10시에 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원래에는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의 국정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의, 협의 또는 의결된 그 결과보고를 받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와 같은 번잡한 절차를 생략을 하고 어저께 10시쯤 건설위원회를 연다고 통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한 11시쯤 개최가 되었읍니다.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이 국정감사보고서에 대한 처리를 각 당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달라는 제의가 있었고 그것이 양해가 된 것으로는 압니다마는 어저께 본회의가 끝나고 간사회의를 했읍니다. 했는데 그때 유인물이 나오지를 않아서 유인물이 나오면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해서 다시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 그 절차가 없었고 또 어저께 11시쯤 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했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사정족수는 충족이 되었지만은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못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이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정말 법을 지킨다면 이와 같은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이것이 제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일단 처리보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건설위원회에 환부를 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죄송합니다.

국정감사보고에 대해서 황윤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읍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황 의원? 황 의원의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하고 그대로 넘기실 수가 없겠읍니까?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면 토론을 해서 표결하는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시간에 자꾸 쫓기고 그러니까 지금 13개 보고서는 되었는데 그중에 건설위원회 국정감사보고서 처리는 일단 보류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오늘 보고서가 제출된 국회운영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내무위원회…… 오 의원! 오 위원장! 그냥 지나가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 의원 말씀 듣고 오 위원장 말씀을 다 들었읍니다마는 이 보고서 자체가 크게 무슨 당리당략과 관계되는 것은 없읍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니까 이것이 바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의사진행을 했읍니다. 건설위원장…… 어떻습니까, 오 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표결을 해야 옳은 의사진행이지만 타 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서가 제출 안 된 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처럼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만큼 건설위원회의 여러분이 여야가 다시 한번 오손도손해서…… 그러면 위원장께서 말씀을 2분 동안 하시겠답니다. 좀 들읍시다.

의장께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건설위원장 오용운이올습니다. 하여간 내용과 동기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건설위원회 국정감사보고서 관계로 해서 잠시나마 이렇게 염려를 끼쳐 드려서 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정감사보고서를 여기 본회의에 상정 제출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읍니다. 물론 민정당 간사이신 우리 동료 황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 보고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다 하는 사실 자체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간사에게 일임이 되어서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하나로 상임위원회 전체가 어떤 경로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사실 국정감사보고서를 보류한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보류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보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4당 간사에게 위임한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4당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서 황 의원 의사진행 그 자체가 용납이 되면 보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가 될 수가 없읍니다. 때문에 이 경우 자체를 말씀을 드리고 표결을 하시든지…… 저로 봐서는 위원장이 제출한 이 국정감사 건설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를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그 점 의장께서 참작을 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정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던 것은 제가 그렇게 짧지 않은 의정경력입니다마는 별로 경험하지 못했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오 위원장! 이것이 한 분이라도 국정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타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합의가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소, 안 들었소! 이런 일을 처음 당합니다. 별 수 없읍니다. 여러분! 표결을 하겠읍니다.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표결을 하는 것이 빠릅니다. 국정감사보고서 중에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류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보류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국정감사보고서를 처리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세요. 반대하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너그럽게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사실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여러분 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사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황 의원! 황 의원 나와요. 이의가 있어서 표결을 했는데 표결 자체에 할 성질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 있읍니다. 그 이유인즉은…… 여러분! 이것 목소리가 크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좀 조용하세요. 표결결과는 재석 201인 중에 가 106표, 부가 0, 기권이 95인입니다. 1988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국정감사보고는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13개 위원회 국정감사보고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정당의 총무단에서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헌정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다 함께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 과거에 다수의 횡포라든지 많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 왔던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 의사가 국회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방금 건설위원회의 황윤기 의원께서…… 건설위원회의 의사에…… 뭡니까? 지금 발언을 얻어서 발언하는 중입니다. 의장! 발언을 주었는데 뭡니까? 이것이 도대체…… 지금 발언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읍니다. 의장! 이것이 뭡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의장! 의석을 좀 정리해 주세요.

신 의원!

의석을 좀 정리해 주세요.

신 의원! 유 의원! 이렇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안 돼요.

의장! 의석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1988년도를 마감하는 정기국회에서 이게 뭡니까? 의장! 사회를 좀 정확히 봐 주세요. 자!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의장! 이 의사의 정족수나 의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국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고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과거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떳떳치 못한 또 한 번의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두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을 마칠까 합니다.

의결정족수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결과보고 13건에 대해서는 전부 보류하기로 하겠읍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아니 의결정족수가 안 돼! 표결 안 됐어! 안 때렸어! 아니 글쎄 안 때렸어! 채택은…… 의결이 안 되지 않나, 의결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의장 가만히 있지 않겠어! 누가 의사봉을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정족수는 안 되지만 의사정족수는 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정감사보고서, 13개 위원회의 보고서가 의장 앞으로 제출되었읍니다. 의장은 위원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건설위원회에서 낸 국정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는 주장이었읍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다 보니 갑론을박 토론할 기회는 드리지 못한 이상 일단 표결을 하기로 했읍니다. 표결을 해 가지고 이것을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 취급하자 하는 것이 가결이 됐읍니다. 그러면 이제 13개 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감사보고서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물어서 채택 여부를 가결을 해야 될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가결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미달입니다. 그래서 13개 위원회 국정감사보고서 처리를 전부 보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는 의장보다도 더 유감스러운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못지않게 이 사람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바깥에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저희들이 초청한 손님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정기국회를 마감하면서 드릴 말씀도 많고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마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기국회 99일 동안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읍니다. 금년은 용의 해였읍니다. 이 용의 해에 참 올림픽을 위시해서 우리나라 모든 민족 전체가 용처럼 웅비하는 한 해였읍니다. 또 내년에는 뱀해입니다. 뱀이라는 것은 슬기의 상징입니다. 아무쪼록 웅비했던 용의 해를 보내고 슬기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차분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롭게 나라 일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정치를 전개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심심히 생각하는 한 해를 맞이해 주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바깥에 손님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기국회를 이것으로써 끝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