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남 아산 출신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1번으로 나왔습니다. 충남 아산 출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만 지금처럼 소중하고 긴박하고 절실한 시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최고통치권자가 바뀌는 소위 국제적인 리더십의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새 정부 출범은 불과 10여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새 정부의 성공적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권부터 개혁되고 쇄신되지 않는 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처음부터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정치권의 자성과 성찰부터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은 곧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윤동주의 시구를 되뇌이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았고 정치인으로서 뼈를 깎는 각오로 새 출발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더 이상 깎을 뼈가 없을 정도로 국민 앞에 민망하고 송구스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난 2개월여 이 엄정한 시기에 우리 정치권, 우리 국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민생과 정치혁신, 쇄신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회 회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약속한 정치쇄신특위, 민생특위라도 가동을 해서 구체적인 실천 노력에 돌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운영과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끊임없는 정쟁과 우리가 말하는 구태정치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감히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정치 개혁, 진정한 쇄신 없이 국정 쇄신과 국정의 성공적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새 시대, 새 정부에 걸맞은 냉철한 자기성찰과 실천적 노력이 바로 이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식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무총리로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또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위기를 맞아서 그러한 경제 문제를 그래도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또 G20 정상회의라든지 핵안보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중심의 성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러한 성과들이 서민들에게 고루 미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소통의 노력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은 앞으로 다른 정부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솔한 평가는 이제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은 총체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를 선택한 것이고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새 정부의 성공적 운영을 바라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권교체는 단순한 시간적․계기적 교체가 아니라 뭔가 국민적 기대와 행복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달라는 역사적․시대적 흐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지금 이 정권교체기를 맞아서 새 정부 출범의 성패를 가름하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신구 정부 간 인계인수 과정입니다. 총리님, 청와대는 물론 총리실과 각 부처의 인계인수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의 정부는 신정부에 인계인수 작업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부처의 인수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인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밖에도 각 부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를 하고 다음 정부에게 인계할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도 지금 계속해서 각 부처가 마무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계인수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다음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총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계인수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의 어떠한 지시나 당부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국무회의 등이라든지 국가정책조정회의라든지를 통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몇 번 강조하는 것은 다 서류상 명백히 남아 있는 사항들입니다.

실제 제대로 인계인수 작업이 되고 있는지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인수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저한테 다 보고를 하고 있고 제가 보고사항을 들어서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더 보충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계인수가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는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깨끗하게 책상을 청소해서 비워 주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입니다. 차제에 이런 관례를 끊고 실질적인 인계인수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특히 현 정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주요 정책이나 시책이 어떻게 인계인수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에 행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련 자료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발간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장관이나 차관이나 총리는 바뀌지만 고위공직자들이나 실무 직원들은 그대로 계속성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인계도 이루어지지만 또 특별히 총리나 총리실장이나 차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인수위 보고 과정이라든지 또 총리실 내부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사각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인계인수가 철저하게 되도록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4대강 문제라든가 자원외교 문제,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민생에 관한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인계가 되어야 새 정부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꼭 좀 챙겨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아베 내각이 출범했지요?

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이게 강조되는 시기인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전담위원회가 총리 소속으로 있거든요.

예.

이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한 결정,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총리실에서 폐지하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법률에 의해서 2012년 말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1차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그 동안에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총리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을 제가 발의해서 제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이 법률 이전에 정부 자체가 우선 이 위원회의 폐지를 미리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해서 그것에 맞게 지금 위원회 시한이 연장되어 있거든요.

정부로서는 법률상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일응은 그걸 정리를 전제로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을 해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정부는 또……

법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의 방침이나 결정이 먼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새삼 책임총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금까지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해 오셨다고 판단하십니까?

‘책임총리’ ‘책임총리’ 하는데 저는 그것이 어떤 헌법상이나 법률상의 개념도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국가 기능이 아주 넓어지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리에게 상당 부분 그러한 권한들을 좀 이양을 해서 총리가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그런 과정에서 헌법에 정해진 국무위원의 제청권이라든지 해임건의권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건대는 그야말로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 총리가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국정 부분을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총리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상당 부분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시대가 열리는데 책임총리론과 관련해서 총리님께서 새 정부 국무총리께 여기에 관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총리하고 세종시 시대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는 그야말로 내각 전체를 통할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중심으로 해서 총리가 책임을 진다, 물론 그런 쪽에 더 역점을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에 잔존해 있는 그런 부처들이 많기 때문에 세종시하고 바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부가 이렇게 분할해서 배치되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총리가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보다도 훨씬 챙겨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더 책임감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핵 관련 질문입니다. 현 정부가 새 정부에 여러 가지 인계인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 핵 등 안보 위기관리 문제를 어떻게 인계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총리님,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총리님이 파악하고 계신 북한 핵실험의 성격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된 소위 보다 진전된 형태의 핵실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아직은 불확실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과거의 핵실험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력이 강화된 그런 핵실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은 결국은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이어받으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체제를 결속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와 같은 위중한 사태를 맞이해서 정부로서 그리고 다음 정부로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는 재검토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핵실험 동향이나 북한 군 동향에 특이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두고 정부로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갱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틈없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2006년, 2009년 1․2차 핵실험과 이번 정부의 대응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 중국에 협조를 구하고 안보장관회의 소집하고 그다음에 강력 대응 천명하고 그 외에 별다른, 뭐가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갖고요. 정말 기존 정책으로는 북한 핵 도발을 제어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 점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의 대북 핵정책과 관련해서는 투트랙, 즉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이 강고한 입장을 유지․존속시키는 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의 그와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사태를 맞아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차기 정부가 더 변화된 상황․환경에 따라서 보다,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까지 핵 무장을 서두르는데 유사시 미국 핵우산과 북한의 핵그늘 아래 우리만 아무런 수단 없이 손 놓고 입으로 협조와 대응을 해야 하는 잘못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순간 일치될 때 우리만 외톨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핵에 대한 대북정책 기조와 대응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철저하게 인계인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아울러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 최첨단 공중정보수집 문제 이런 근본적인 국방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인계되고 새롭게 검토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옳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챙겨야 할 것이 북한의 장사정포 문제입니다. 사실은 북한 핵만큼 상당히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장사정포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보가 없으면 경제가 없고, 안보가 없으면 복지도 있을 수 없지요. 장사정포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하는 게 10년 전부터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다…… ‘지난번에 국방예산이 삭감돼서 우리가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게 저희는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하고 핵미사일 공격입니다.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말 국회에서 국방예산이 좀 삭감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분야보다도 국방예산을 확충해서 방위력을 유지․개선시키는 것이 저희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기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전자통신 안보시스템이라든가 요격 섬멸 미사일체제 대비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몇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서 제대로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새 정부에 진솔하게 그리고 긴급한 현안으로 꼭 이 문제도 인계가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안보는 국민의 안보의지에서 비롯됩니다. 통일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북한체제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우월성을 실증해 주는 일입니다. 총리님, 북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200명을 넘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재입북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뭘 했느냐? 걱정 안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와서 제대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 특히 국군포로로 북쪽에서 고생하다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온 이탈 국군포로와 그 자녀들의 보호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총리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나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북한이탈주민이 재입북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북한 측의 공작도 있고 또 재북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우리 사회에 적응 못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그동안에 작년 1월 이후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여덟 번 개최를 해서 재입북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에 질의하신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관한 문제는 제가 그 질의를 듣고 또 국방부 측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했는데 다만 우리 국내에 있는 기존의 보훈가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검토가 나와서 구체적인 그런 조치를 지금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보훈가족 처우하고 반드시 그렇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추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그런 것을 미리 주셔야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대로 국정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작은 증좌가 되는데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그런 게 조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뭔가 가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누군가 보좌하고 챙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정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새 정부에 인계인수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인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현 정부가 중장기적인 국가의 핵심전략을 어떻게 다음 정부에 넘기느냐 이것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60년대에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이미 우리가 실감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에 인계해 줄 중장기 국가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기재부장관이 주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들은 당연히 인계가 될 것이고요. 그밖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라든지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장관이 중심이 돼서 하는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서 구체적 위원회가 세운 그런 중장기 계획들이 지금 계속해서 마련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다음 정부에 인계될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알아본 바로는요 기재부에서 만든 그 정도의 국가 그것을 비전과 중장기 전략으로 내세우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정부 부처에 각 부처에 알아보니까 10년 단위 계획도 제대로 준비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육성계획 이 정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20년 30년 심지어 100년 단위 국가 비전과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중장기 비전과 전략은 있는데 우리 정부에 제대로 된 중장기 비전과 발전 전략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게 있다면 이 북한 핵문제 대응이나 우주개발사업, 기초과학 여러 가지 진흥사업이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혼란과 혼선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크게 일관성 있게 안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없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 그것을 되도록, 수립하도록 인계해 달라 그 말씀이고요. 얼마 전 우리가 중장기 우주개발계획에 의해서 나로호 발사를 했다라면 나로호 성공을 훨씬 앞당길 수 있던 거예요. 정부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주개발계획을 바꾸고 혼선을 주니까 제대로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GDP 1인당 2만 달러가 넘었지요? 4만 달러 달성하려는 국가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세운 게 지난번에 지난해에 세웠던 중장기전략보고서가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의원님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부실해서……

미흡하다 부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실하다는 지적은 물론 평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그런 전략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사항들은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간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요 국가기획원이나 전략원 이런 국책연구소라도 만들어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전담해서 계속 수립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인계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21세기는 정말 전략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점점 높아지고 미래 예측과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나라를 움직이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없어서야 말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지요. 정부에서 그와 같은 중장기 계획․전략을 세우고 또 그것은 정부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출연연, KDI라든지 각종 연구기관의 용역이라든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죽 세우고 이렇게 또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현안 위주로 움직이는, 현안에 매달리는 이런 국정 운영 다음 정부에서는 좀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총리님, 현재 세종시 신청사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예.

불편함 없으신가요?

불편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특히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개선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보니까 또 공무원들을 만나 보니까 부실과 그 불편함이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부실공사, 여러 가지 주차장 불편함, 출퇴근 문제, 정주여건 문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 민원인 불편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신설되는, 정부조직이 이제 개편되면 정부 부처가 새로 신설되지요?

예.

이 부처 청사는 어디로 갈지 그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세종시에 내려왔다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가는 공무원들의 고충 누가 헤아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 몇 년 전부터 예상이 다 된 상황인데 왜 누군가가 미리 못 챙기고 지금에 와서 그런 불편함과 여러 가지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밖에서 보는 공직자들은, 밖에서 보는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근무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주거시설이나 많은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겠느냐, 자기 근무여건도 제대로 못 갖추고 부실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느냐 걱정이 많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총리님께서 직접 챙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나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제대로 보완하고 수정하고 빨리 불편함과 부실함이 조기에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총리실에서 공무원들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개선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10여 년 이상 전에 대전에 청 단위들이 전부 이전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기존에 도시기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청사도 다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일거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일부 건물 지어서 들어가면서 또 짓고 또 순차로 가고 이와 같은 행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결코 행정부나 공무원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너무 조급하게 빨리 세종시로 옮겨라 이와 같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회나 정치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편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행정부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로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정치권의 잘못과 그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함, 부실함과는 별개입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의 어떤 상황 판단이나 인식에 소홀함이 있을 테고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중에는 정치권과 관계없이 행정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고치고 보완하고 점검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소홀함이 생기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생기는 불편은 다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가령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불편함이라는 것은 또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제대로 점검하고 보완을 해 주십시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도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남은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국정업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박근혜 새 대통령과 정부에는 5년 후 국민행복시대와 국민통합시대를 제대로 이끌었다는 성공한 정부로 기억된다라는 국민의 기대가 가득 서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역사적 소명도 있습니다. 오랜 겨울 추위를 뚫고 다가오는 새 봄의 기운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100% 국민행복시대가 새 봄의 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인계인수 업무는 더욱 소중하고 또 중요합니다. 잘 되리라고 믿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출신 민주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촛불시위로 정권을 시작했습니다. 쇠고기 촛불시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무고한 시민 1500명 이상이 불법체포․구금됐습니다. 그리고 4년 연속 여야 간의 대화는 실종되고 이명박의 충실한 시녀로 전락한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 의해서 예산안과 미디어악법과 한미FTA 등 무려 107건의 안건이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참으로 참담함 속에서 이 무도한 이명박 정권 언제 끝이 나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실패한 정권, 그것도 철저히 실패한 이명박 정권,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천 번 만 번 사죄를 해도 부족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언론과 퇴임인터뷰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저와 같은 대통령의 인식에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예,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그 사항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자화자찬 하는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빈부격차 개선 성과가 가장 좋고 중산층도 줄지 않았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2008년 5배에서 작년에 7배로 늘어났습니다. 가계 부채는 2008년 856조에서 1135조 원 됐습니다. 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국민의 절반도 되지 않고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5.5%나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 국민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 무슨 망발입니까? 자, ‘고소영 인사’라는 비판에 동의 못 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인사가 ‘고소영 인사’라는 데 대해서 총리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화면 보시지요. 임기 5년 동안 장관급 인사 68명 중에서 35명 52%가 ‘고소영’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36명 중에서 23명 64%가 ‘고소영’입니다. 5대 사정기관장 12명 중 8명 67%가 ‘고소영’입니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능력을 보고 인사했다고 하는데 인사에 실패했던 천성관 검찰총장, 김태호 국무총리, 정동기 감사원장, 이동흡 헌재소장후보자 등 9명의 낙마 사유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국회에서의 거짓 답변,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능력입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능력입니까? 위장전입 잘하는 능력입니까? 경비 유용하는 능력입니까? 이런 대통령과, 물론 총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는 것, 일했다는 것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자, 4대강 사업, 이명박 정권의 숱한 잘못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에도 나오지만 4대강 사업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4대강 사업, 국민들의 70%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계 부실, 수질 악화, 유지․관리 비용 과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것 잘하는 일입니까? 양건 감사원장이 화면에서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감사원장 지내셨는데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지요?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못 믿겠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황당한 일입니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못 믿겠다, 그러면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법원의 판결을, 이 정부의 행정조치들을 못 믿겠다고 하면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지요. 자, 민간인 사찰 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전혀 모르는 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찰 관련 문건에 ‘BH 하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VIP가 최종 보고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는 국가인권위마저 청와대의 불법사찰 개입을 확인하면서 대통령에게 사찰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사찰하고 탄압하면서 반성하기는커녕, 사죄하기는커녕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신문에 난 것을 파일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아시지요? 아니, 사찰이 신문에 난 것 파일링한 겁니까, 아니면 사찰한 것이 신문에 난 겁니까?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정치적 거물을 사찰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일반 국민은 사찰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중간에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니까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지시했고, 보고받았고, 알고 있었고,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나중에 내리겠습니다. 총리! 노무현 대통령 왜 돌아가셨습니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죽음으로 몰아간 것 아닙니까? 태광실업에 대해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기획 세무조사를 시키고, 그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광실업만 세무조사 했다면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정화삼 씨의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도 세무조사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허리수술 받은 우리들병원도 세무조사 했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가던 ‘토속촌’이라는 일개 삼계탕집까지 세무조사 했습니다. 취모멱자 라는 사자성어 아시지요? 머리카락을 불어 가면서까지 작은 허물을 찾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서 그래 노무현 대통령 수사, 민정수석에게 김해 방문조사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청와대 버스 보내 줬다고요? 이런 뻔뻔함의 극치,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참으로 이런 동시대에 이런 대통령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검찰, 또 어떻습니까?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 마구잡이 수사했고, 그러나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충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당선인조차 검찰 개혁을 공약했겠습니까?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 일차적으로 검찰에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야당과 비판적인 국민들을 탄압하고자 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명박 정권,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까? 도덕이 완벽하게 무너진 정권이지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저 화면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아시지요, 총리?

예.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서 33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떨어져 가지고 45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 반부패 기술을 전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가르친 나라는 45위, 가르침을 받은 나라는 33위, 이 얼마나 국제적 수치입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가 이룩됐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지금도 정치군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 피와 눈물에 의한 민주주의가 없었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정치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것은 피와 눈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져온 그 국민들이고 그 국민들 덕분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 준 그 국민들을 탄압한 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대통령이 국민을 억압하고 경제를 파탄내고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공기처럼 당연시했던, 그래서 국제사회의 칭송이 자자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앰네스티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정신, 역사의식,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 말 있으면 나와서 말해. 이명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야! 그런데 뻔뻔하게 측근들하고 사돈을 사면해요? 그리고 자신이 무궁화장을 받아요? 측근들, 사돈의 범죄를 사면한다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범죄를 사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법과 원칙에 따른 사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측근과 사돈을 사면하라는 법과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당이 반대하고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박근혜 당선인조차 반대했던 특별사면, 그 이유, 그 진짜 이유, 따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대선자금 비리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면을 단행했다라는 그런 항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안 되십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일괄해서 죽 질문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일간지 인터뷰에서 빈부격차 개선에 성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인터뷰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효과가 밑으로 파급되지 못한 것이 아쉽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 친서민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주거나 서민금융이나 또 교육이나 복지 확장 등을 노력했고, 다만 대통령께서 빈부격차 개선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니계수가 2007년에 0.312인데 2011년에 0.311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총리, 제가 지적한 것을 가지고서 반론이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지니계수가 개선된 것을 반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산층이 줄지 않았다 하는 것도 중산층이 1909년에 66.9%, 2010년에 67.5%, 2011년에 67.7%로 조금씩 늘어나는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났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대기업이나 잘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잘사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박탈감이 분명히 작용하고요. 언제든지 과거보다는 현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심리적인 주관적인 요소를 감안한다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일응은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소영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부 초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초기에 그와 같은 고소영, 강부자라는 네이밍하에서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인사 행태가 이루어졌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 한다고 하지만 소망교회로서 정부에 진출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총리까지도 소망교회 교인이다 뭐 이런 것을 국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소망교회에 결혼식의 축의금 내러 간 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와 같이 소망……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사실에 입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소망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교회로 분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대 출신이라고 하지만……

아니, 그만큼 소망교회에 다니면 잘 되니까 나중에는 억지로라도 소망교회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것을 수치를 왜곡해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고려대학 출신의 경우에도 실제로 통계를 해 보십시오, 과거의 정부하고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려대학교 동문회에서는 오히려 역차별받았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남이라고 하지만, 물론 주변에 눈에 띄는 인사들이 영남 중심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그것은 분명히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계를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부터 그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고소영, 강부자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왜곡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아까 표를 다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경우도 뭐 소망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분류돼 있는 것처럼 그 자료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건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태풍이나 가뭄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가 일어났고 다만 그것이 안정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성과의 객관적인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사원 결과를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감사원 결과를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사원장을 했고 감사원이 얼마만큼 사명감과 전문성이 있는 집단인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정확히 읽어 보고 그리고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내용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말하자면 보의 안전성이 문제된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감사 결과는 보 자체의, 보 본체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고 바닥 공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그다음에 준설도 이것을 200년 빈도로 할 것이냐, 100년 빈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견해 차이의 문제이고, 수질도 BOD나 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됐지만 COD를 좀 고려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지적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보도자료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보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수질은 악화됐고 비용은 많이 드는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작성되는 바람에 언론에서 이것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평가를 했고……

아니, 어떻게 언론을 탓을 하십니까?

아니, 언론에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고 야당에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는데 감사원장께서 ‘우리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한 바가 없다’ 하는 것이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감사원장의 다른 말은 안 보시고 그것만 보셨어요?

자……

총리실에서 재검증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다는 것 안 보셨어요?

다음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서 재검증에 나선다는 이야기는 감사 결과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도자료나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응에 의해서 국민들로서는 이 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굉장한 불안감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태국에 우리가 12조 상당의 물 관리 사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많은 환경단체들이, 태국의 환경단체 또는 요로에 한국의 4대강 사업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다만 상당 부분이 왜곡되거나 과장, 침소봉대됐다는 사항하고. 따라서 우리가 아무 말썽 없이 다 완성됐다, 성공됐다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상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학회 등을 통해서 제삼자로 하여금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부분을 보강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챙기겠다 하는 취지이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우리가 다시 재검증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비서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고 아마 대통령이 그것을 인지하지는 않았다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고,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내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물급은 없다면서요?

예?

거물급 사찰 안 했다면서요?

일응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수사 결과에서 발표된 내용만을 저는 알고 있을 뿐이고 그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만 수사 결과에 의해서 고용노동비서관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료에 청와대의 하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말하자면 대통령의 하명사항이라기보다도 수사 결과에서 지적한 고용노동비서관이라든지 밑의 실무자급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의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찰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든지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을 정리한 것이지 그것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곧 사찰을 했다 하는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총리, 제가요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들어가십시오.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사면복권 문제라든지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제기관에서 한국의 인권문제 지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원치 않으시니까 제가 보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물러나는 총리로서 정치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참 냉정한 시각으로 문제를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하십시오.

이 정부에서……

제 질문 중에 객관적이 아닌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 정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 중에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반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달리 해야 될 정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 들어가십시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명박 정권을 비호하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 5년의 실정을 이야기하기에는 15분은 너무 짧습니다. 15분이 아니라 15일을 준다 해도 국민의 지친 목소리, 성난 민심을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로하는 일은 4대강 사업,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등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사고 있는 이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눈물의 참회록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다음은 조명철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