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지금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예산에 대한 가예산안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종래의 예를 보면 심의 중에 있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재정경제위원회에 처리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심의도 못 했든 까닭에 예산결산의원회에 넘겨서 한 달분 가예산을 숫자만 맞처서 해 주자 그렇게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분과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만 넘겨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합니다. 다음 긴급동의가 하나 있읍니다. 민법, 형법 긴급상정에 관한 결의안 김종순 의원 외 14인인데 제안자가 그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더 이유를 들을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잠시 제안자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우리가 사실상 부끄러운 일은 일본 문으로 되어 있는 법문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로 바삐 우리나라의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다른 법안보다도 우선적으로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이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이의 없으면 곧 의사일정에 옴기겠는데 의사일정 제3항 한재민 구호대책에 관한 긴급질문이 있는데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이 둘 다 오늘 웅크라와 특별회의가 있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12시 내에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변경해야 되겠에요. 그러면 4항부터 시작하겠는데 이 제4항이라는 것은 재무부에 관계되는 것인데 재무장관 역시 오늘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끝나는 대로 곧 오겠읍니다마는 아직 출석이 되지 않고 차관이 출석했으니 차관이 책임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시작하겠에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한해대책에 대한 긴급질문은 3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38차에 그대로 넘어가고 오늘 39차에 또다시 상정되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해지역에 있어서 식량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핍박한 사정에 있다는 것은 지방 실정을 조사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초근목피로 연명조차 못해가지고 결국은 남부여대해서 수백 수천 대 열을 지어가고 도시로 집중하는 이 상태, 지방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에 보도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다고 하면 자진해서 여기에 와서 대책을 상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황 국회가 이렇게 긴급질문 하는 데도 불구하고 3차에 걸쳐서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를 가지고 여기에 출석을 지연시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마땅히 관계 장관의 출석 시일을 확인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의의 양해를 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소선규 의원의 말씀이 옳아요. 몇 번 자기네의 사정을 말씀해서 연기해 달라고 해서 오늘로 했든 것인데 이 자리에 또 출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 올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것을 보면 12시 전후해서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연락해서 오늘은 틀림없이 출석하도록 해 보겠에요. 그러면 지금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자금 동결에 관한 질문 이것을 먼저 상정합니다. 이 제안자 류홍 의원으로부터 발언해 주세요. 류홍 의원 자리에 앉으세요?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