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9차 회의

의사일정 제130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1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2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3항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5항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6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7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경수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경남 김해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위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대상기업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업무상 관여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규환 의원,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제조․설계 등 제품안전의 결함으로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교환 등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조치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 규모를 현행 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공사와 유사한 준정부기관의 법정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벌금형을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모두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기권 5인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4인, 기권 4인으로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