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균형발전’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용어를 바꾸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원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경남 김해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위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대상기업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업무상 관여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규환 의원,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