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축은행비리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의 민주당 소속 조영택 의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국정조사의 목적은 저축은행 부실 발생의 원인과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실책임, 금융당국의 정책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저축은행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로는 먼저 정․관계의 저축은행 부실 은폐 및 구명 로비 개입 의혹,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저축은행 감독 부실을 초래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정책결정 경위와 조치사항, 금융감독원의 제2금융권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조치사항, 저축은행 관련 검찰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 기타 저축은행의 매각 및 인수 의혹에 대한 조사 등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하여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조사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29일부터 2011년 8월 12일까지 45일간으로 하되 기관보고, 현장검증, 문서검증, 청문회 등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0인, 반대 4인으로서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