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회의 안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광온․김정우․신경민․김현미․박영선․조배숙․윤종오․김종훈․김삼화․박경미․노웅래․홍익표․남인순․김해영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도종환․전재수․문미옥․진선미․유은혜․이개호․한정애․김민기․조승래․신동근․소병훈․김영주․손혜원․최운열 의원 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67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문미옥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문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친화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법 제20조의 내용과 중복될 여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교육이 아닌 재량교육으로 변경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 제출안 및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실시간 대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포상금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0인, 기권 5인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