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0차 회의

조중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조중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의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총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실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민주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무를 향해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많은 빗발치는 힐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국회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국정을 걱정하는 나머지 이 자리에서 총리에게 답변을 추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딴 국회의원의 답변과 중복이 된다, 심지어는 어제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답변으로 대치한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여기 이 국회는 본 의원이 알기에 개인 국회의원 아무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열 번 스무 번 되풀이해도 정부는 더 성의 있고 구체적이고 그래도 예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국민 앞에 또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여 둡니다. 한 가지 더 미안한 것은 우리 당 소속 민주한국당의 목요상 의원께서 정치규제자법이나 또 고급공무원의 특채관계 또 지방자치제 문제 등 어제 물어본 분야와는 훨씬 다른 각도에서…… 그중에 한 가지를 든다고 하면 고급공무원의 특채경위 또 규제자들의 실태 그러면서 어떤 규제자는 실의에 빠져서 집에서 은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어제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회를 향한 정부의 입장 또 처음으로 이번에 국회에 나오시는 총리의 입장으로서는 극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었나 하고 통탄하여 마지않습니다. 기왕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을 얻었으니까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설혹 중복되는 발언 또 가중된 발언, 좀 더 듣기 싫은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모든 국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심혈 어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는 분명히 알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총리께서는 국정보고에도 경제문제는 소상하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분야는 우물우물하고 넘어갔다, 많은 빗발치는 힐책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도 경제문제는 소상히 답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정치문제는 우물우물 넘어가시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저는 또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해서 이것이야말로 또 한번 정치부재의 현상이 이 자리에 총리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자리까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지적해 두면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으로 경고말씀 드리면서 하단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으로서 조중연 의원의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소감의 일단을 피력을 하겠읍니다. 중복발언의 폐단을 막고 토론을 더욱 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과 의원들이 더 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 이미 정부 측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는 경우에 우리 의원 측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어 가지고 묻는 것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며 또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 측으로서는 똑같은 질의가 아니라 약간 취향을 달리하는 그러한 각도에서 각도를 달리하는 그러한 질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서 이에 대해 나간다며는 우리 국회에 있어서의 의사진행은 더 좀 원활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조중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르는 총리로서 무엇인가 추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총리께서 뭐 추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국회에는 초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 중에 빠지는 것도 더러 없지 않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국정을 심의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답변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 털끝만치라도 불성실한 답변을 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것만은 알아주시고…… 지금 목요상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특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것을 말씀을 여기 지금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별도 목요상 의원과 박재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즉 정부기구 문제와 공무원 관계사항은 합쳐서 다음 사회문제의 질문 시에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해서 저로서는 생각이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달이 잘 안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저희들 저를 위시해서 온 국무위원이 여러분께서 진지한 국정을 심의하고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는 모든 성의를 다해서 저희들 능력 있는 데까지 할 생각입니다. 단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를 위해서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문을 다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